출연연 기관장 공백 커지나…NST, 임기존속 규정 폐지 작성일 03-15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원장 직무대행 체제 회귀…화학연·기초과학지원연 등 적용<br>과기정통부 "기관장 빨리 선임 의지"…현장선 리더십 공백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w2TnIk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792d2c56531d453038c8f0d2bb290ec4824c8095cfb961ec025f4ff1082423" dmcf-pid="FyrVyLCE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081454657yaxd.jpg" data-org-width="640" dmcf-mid="1Qe5A9Lx5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081454657ya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d06718709e3d60093e5075c7ceee2fa3396d4f2f9540f1dd6081a528b8c747" dmcf-pid="3VpEVWqFH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과거 기관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기 존속 규정을 폐지하고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규정을 바꿔 눈길을 끌고 있다.</p> <p contents-hash="f2fe8e9257cae3598f85f4ea13d12111e90b1cffa2dc2fdf02b203f0dcc7a0f5" dmcf-pid="0fUDfYB3Gq" dmcf-ptype="general">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NST는 지난 13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연 원장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존속하는 규정을 없애고 차기 직제 순위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소관 기관 정관을 개정했다.</p> <p contents-hash="f466d491658db0d23387f5d783bd774dcb19b4b06abf477e8973e9b4441763f7" dmcf-pid="p4uw4Gb0Gz" dmcf-ptype="general">원장 임기 존속 제도는 기관장 임기 만료 전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자 업무 공백을 막겠다며 2021년 도입됐다.</p> <p contents-hash="be72bbfcbd2806ba12feb9c97e3fbe3bd0de860c11bb437d573b59a6beffb6e8" dmcf-pid="U87r8HKpY7" dmcf-ptype="general">NST는 과거에도 원장이 후임 선임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했다가 2017년 임기 종료 즉시 퇴임하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p> <p contents-hash="6e11147a7f9186801c67f3f2e1a217cb68978b443a7703f926c4db22d84a64b1" dmcf-pid="u6zm6X9UYu" dmcf-ptype="general">이후 다시 도입된 임기 존속 제도가 이번 정관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출연연 기관장 제도는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p> <p contents-hash="9ac6b5e69e5a27982f935b5513399bd15ac9992200d971f2792c6cd6e8a52462" dmcf-pid="7PqsPZ2uH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6일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화학연구원을 시작으로, 5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p> <p contents-hash="580c65e95a822169d57d24872af3ca4d6045938853738328f2f5559b67835546" dmcf-pid="zQBOQ5V7tp" dmcf-ptype="general">다만 규정 개정은 소급되지 않아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현 기관장이 후임 인선까지 계속 임기를 유지한다.</p> <p contents-hash="fd059f70d5526b96f779957cd3f160d4cee0758e36fb168c2d7f757b3be54ee4" dmcf-pid="qxbIx1fz5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도 변경 배경에 대해 후임 기관장 선임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임 중인 기관장 임기가 과도하게 연장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57e513d019a98aa02a571e79a5986310c723cb543d200c93a23804d214c10c3" dmcf-pid="BMKCMt4qH3"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관장을 빨리 뽑겠다는 의지의 신호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df5f5f1e8943669fbf93cb988db02c00a892f219c6d4d82745b6c0cc539165" dmcf-pid="b5lx5cWIHF" dmcf-ptype="general">출연연 원장 선임은 최근 들어 속도가 다소 빨라졌지만, 여전히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b6cd783c1840624f0cb91b2d8b9bf712991ad08ca8c891098ceabf16815e375" dmcf-pid="K1SM1kYC5t" dmcf-ptype="general">실제 화학연은 원장 임기 만료 전 후임 모집 공고가 났는데,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전 공고가 난 자체도 2020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후 6년 만이다.</p> <p contents-hash="eb0821c7c50ea4fc7ec30cdde7b4d89a323187d1604b30c67f064ebbc019aed6" dmcf-pid="9tvRtEGhH1"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기관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공고를 내도록 하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재선임 여부 판단을 위해 기관평가 결과를 먼저 받아야 하는 규정과 충돌하면서 실제로는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71684b03c3bb5ee680dcf1b875676158531781298c98dceb6aff6da2ac059ea7" dmcf-pid="2FTeFDHlY5" dmcf-ptype="general">출연연 한 관계자는 "PBS 폐지 이후 도입될 전략연구사업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데 기관장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be8418be21ae8633085c913ccaf5ce6bdcf7df3ea39695d04d7cb1a235911e" dmcf-pid="V3yd3wXStZ"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4pYipm5TY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T, 광화문 BTS 공연 대비 AI네트워크 'A-One' 첫 가동 03-15 다음 송은이 "김숙과 산 제주 집 지분 정리..호텔이 더 편해"[임하룡쇼] 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