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리플레e] 게임법 전부개정안, 또 임기만료 폐기하게 둘 것인가 작성일 03-14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도경 칼럼 (21)</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4z0qd8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18d68de76d1a854b05fb8d0f8e47c103e40fffa631ca3d1f4cbbeb5f36be44" dmcf-pid="0BAJxiOcv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4/kukminilbo/20260314080307441qrqk.jpg" data-org-width="300" dmcf-mid="FxNePdmj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kukminilbo/20260314080307441qrq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42c040b527c3a2e504dd52e2bff2c1e2d986afbbee4ed088ffbb886cadf03ff" dmcf-pid="pbciMnIkC9"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2213231)이 지난해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11월 17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로 넘어갔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곧 소위에서 심사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니다. 남은 장애물이 많다.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가 결국 심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을 목도했다.</p> <p contents-hash="cbda29688092f6d3c271df3399a6c0cbe2646e9c9e5235a0cbe641aba23315da" dmcf-pid="UKknRLCETK"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필자가 몸담았던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2020년 12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후 2021년 2월 24일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회부, 약 1년여 만인 2022년 2월 10일 공청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2년을 넘게 표류하다 결국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로 처리됐다. 이번 조승래 의원 전부개정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전부개정안은 복잡한 패턴을 가진 난이도 높은 보스몹으로 볼 수 있다. 왜 전부개정안은 심사가 어려운지 설명해보겠다.</p> <p contents-hash="9c02480253720042d02232484bbdc5a5b31a32e6b172049d4e2a1c5e22e84c58" dmcf-pid="u9ELeohDTb" dmcf-ptype="general">첫째, 분량이 압도적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두 개 조항을 손보는 수준이다. 반면 전부개정안은 최소 수십 개의 조항을 심사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일부 조항만 뽑아 심사할 수도 없다. 축조심사’라는 절차 때문이다. 이는 법안의 모든 내용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안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지만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의 경우에는 국회법상 생략해선 안 된다. 바꿔말하면 여기에 드는 시간동안 수십 개의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여야간사의 선택지는 여러 건의 일부개정안 심사로 쏠릴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069ec2aae64c5ed38e2fd4862d0010db88df7fa75f0a1e87fbcc8d8be8c422c9" dmcf-pid="72DodglwvB" dmcf-ptype="general">둘째, 공청회 절차가 있다. 국회법상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물론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여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단계로 넘어가면 불리하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가거나 심사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리기에 십상이다. 더불어 공청회를 하려면 일정, 증인·진술인 섭외, 간사 협의, 자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모된다.</p> <p contents-hash="27b38a88d2282d2612c8663564a76a03c5d365863bc83909d61edffac759e45c" dmcf-pid="zVwgJaSrWq" dmcf-ptype="general">셋째, 이해관계자가 많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게임 종류만 해도 다양하다. 온라인 PC게임, 모바일 게임, 아케이드 게임, 웹보드 게임, 콘솔 게임, 교육용 게임, VR 게임, 인디 게임. 당연히 게임별 이해관계자의 성격도 제각각이다. 더불어 게임 종류별, 직업별로 다양한 의견을 내는 협·단체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게임사들도 회사별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게임법 하나에 묶인다. 조항 하나하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p> <p contents-hash="5d0c159e098295ba0e10a0134900c7da5a4180939ef2d419eb57799c9defa8d2" dmcf-pid="qfraiNvmlz" dmcf-ptype="general">넷째, 문체위 시스템도 심사를 늦추는데 한몫을 한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화 및 예술 분야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원회와 관광·체육 분야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로 나뉜다. 2소위는 소위 ‘쟁점법안’의 수가 적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1소위다. 일단 문체위 소관으로 발의되는 법안 중 1소위 소관 법안 수가 2소위보다 많다. 게다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률, 이를테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저작권법, 영화비디오법, 게임법 모두 1소위 소관이다. 쟁점법안이 심사리스트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마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p> <p contents-hash="2bce37c71e83c0b4bdbe39f8a4a232977203976c4d7ae92353dba09105849631" dmcf-pid="BBAJxiOcT7" dmcf-ptype="general">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법안을 심사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회를 한다. 정회하고 간사 간 협상을 시도하는데, 타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후자의 경우엔 머리가 아파진다. 정회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거나, 산회하고 다음 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계류시킨 채 회의가 끝난다. 심할 때는 법안소위가 아예 열리지 못하는 회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해당 쟁점법안 뒤에 심사를 기다리던 나머지 법안들까지 심사가 밀린다. 가뜩이나 소관 법률의 수도 많은데 병목현상까지 생기니 심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76b27649be839c7e6e9986c3dbf4ead8994146afee9b4e42121722e5acccba76" dmcf-pid="bbciMnIkCu" dmcf-ptype="general">다섯째, 시기상의 문제도 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법안심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하반기 원구성 문제도 있다. 국회의원은 2년 주기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2년마다 다수의 의원이 바뀐다. 보통 6월, 늦어지면 7월에 구성된다.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 의원들에겐 새로운 상임위에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382c12f65f612dfd12807a7a23b8851358b62f3a2307cf183c6d29c076de3c0c" dmcf-pid="KKknRLCEyU"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의 소속이 문체위가 아니라는 허들로 작용한다. 상임위별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타상임위 소관 법안 발의 시 아무래도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 당내 핵심보직인 사무총장을 맡고 있지만,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승래 의원이 당내 중진으로 여러 굵직한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아울러 게임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84f97e0b7ad1918fdb68996bdaaa09cffebd2bff6021639813b4488d2061d9e" dmcf-pid="99ELeohDWp" dmcf-ptype="general">게임법 전부개정안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이처럼 다양하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게임법을 챙겨야 하는가. 게임법이 게임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유독 크기 때문이다. 역사에 비해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큰데, 게임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게임법 조항 하나만 개정돼도 파급력이 클 때가 많다. 조항 하나에도 이런데, 수십 개의 조항이 새로 쓰여지는 전부개정안은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조승래의원 버전의 전부개정안도 수정할 부분이 여럿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보완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지금은 일단 심사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고 바다이야기로 탄생한, 시대에 뒤처지는 현행 게임법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p> <p contents-hash="bb1d217da0d42b9bfcf573505f73d65ccc39ffc1d37f784b850d0b6099507639" dmcf-pid="22DodglwT0"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상헌 의원실 발 전부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심사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휴지조각이 된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선 안 된다. 시간은 법안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게임이용자와 업계 모두 이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p> <p contents-hash="e6021da250f018cf400b7ebbd73826ea4e316d30b5e8f60a565f70aea0f2ca79" dmcf-pid="VVwgJaSrT3"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p> <p contents-hash="9dc629aead1b0eb7c26898f3ba58882ddfbf3cd27afa8f8eb161639c832621f8" dmcf-pid="ffraiNvmhF"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현무도 깜짝”…‘구해줘 홈즈’ PD, 전세 사기당했다 03-14 다음 정은채 “강신재로 대리 만족…법카 날리는 어른 닮고파” [인터뷰②] 03-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