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쯔양 협박' 징역 3년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예고 작성일 03-14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cvbohDI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da1f1e0d734efcabef810c0d977b0e17a2867ac07ef92d51d4da235c1e2ba3" dmcf-pid="pOkTKglw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재판소원을 예고했다./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ydaily/20260314050241089aohz.png" data-org-width="640" dmcf-mid="FwLspRwa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ydaily/20260314050241089aoh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재판소원을 예고했다./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9064aa3b534f8f9edb87b92ca61f7c993829b098795f8f61334471cf4fa363" dmcf-pid="UIEy9aSrmX"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구제역 측은 결과에 불복하며 재판소원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e7e7cbf508cf82d3c2d6ca39e760808ddf3a37c528e5e9ca60712a6d08791428" dmcf-pid="uCDW2NvmOH" dmcf-ptype="general"><strong>대법원,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사생활 빌미로 재물 갈취”</strong></p> <p contents-hash="e138e84389358a19d4accadd921ddee65168bca13ecd6a9d582105e37aaa06ab" dmcf-pid="7FGzLSUZEG"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12일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이 유지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의 상고 또한 기각됐다.</p> <p contents-hash="0888122231cea63c6f83f67ad281488ee9812a72cb247ff8ee299988a060286a" dmcf-pid="z3Hqovu5DY" dmcf-ptype="general">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149c4579a1d3ab3d92acb591c36ed9e7f2c6237037eccffad7e0b79baab3cda6" dmcf-pid="q0XBgT71EW" dmcf-ptype="general">앞선 재판부들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린 바 있다.</p> <p contents-hash="0fd125bc7c55ed4db9aad1e2c533635eb83bd2e6e442222812fb8d1125ec8e2a" dmcf-pid="BpZbayztwy" dmcf-ptype="general"><strong>옥중 자필 편지 공개하며 ‘재판소원’ 예고</strong></p> <p contents-hash="dddfd2fcbe563bad244aa47d49a64d6ce55720603a9bf30191131cc609ac1759" dmcf-pid="bU5KNWqFrT" dmcf-ptype="general">판결 확정 직후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SNS를 통해 구제역이 지난 10일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48f2a6f089a16c193d3440aa3f9de5a82624110dee19ae18ac0801a1216889" dmcf-pid="Ku19jYB3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제역이 자필로 작성한 편지.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ydaily/20260314050242388cslw.jpg" data-org-width="640" dmcf-mid="3WGzLSUZD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ydaily/20260314050242388cs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제역이 자필로 작성한 편지.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ba962b745541bcd12f89ecca0b3e3bbe054eec5a37794da998b41023c5e2e4" dmcf-pid="97t2AGb0wS" dmcf-ptype="general">편지에서 구제역은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a0c7f40f245b617ecd078b2e474c5851c75cf7d99557778fd97bc0b326208006" dmcf-pid="2zFVcHKpsl"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 역시 “오늘 상고기각이 되었고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하여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ed374b7e6aecb6d8d7724da7c1100b2f9a7e0dbac6b109d310946507b79c833" dmcf-pid="VTOZ6EGhrh" dmcf-ptype="general">이어 “증거능력과 증거판단 등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 등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832b56b31d8332d37b39c5b920eed5d662b61815cd3a9afa695622cce9e7a3" dmcf-pid="fyI5PDHlsC" dmcf-ptype="general"><strong>첩첩산중 법적 공방… 민사 판결과 별도 형사 재판까지</strong></p> <p contents-hash="67c3d1fb96f0ecb86092ebb03f55315d043de2ee6cf69433cef59d06d8c94bc4" dmcf-pid="4WC1QwXSwI" dmcf-ptype="general">징역형 확정 외에도 구제역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p> <p contents-hash="6baa7397bf60240ce1a81559ea4c011c8641e99ca2b58d9871d723f70ed037fe" dmcf-pid="8YhtxrZvIO" dmcf-ptype="general">최근 1심 법원은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갈취한 5,500만 원의 반환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147f8bd075fe458030c32b0168301ed8b681a23c43879654ac0ec68124dbfd4" dmcf-pid="6GlFMm5TDs" dmcf-ptype="general">이와 별개로 군사 유튜버 이근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7dafce37665f2a8511df3efca16651e3ce70f67a85795db5a6f3c97fc83fb9b7" dmcf-pid="PHS3Rs1yIm" dmcf-ptype="general">실형 확정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구제역 측의 행보에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게 쏠리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천희, 19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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