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보의 줄어드는데 대책은 ‘비대면·간호사’…“복무기간 단축 쉽지 않다”

작성일 03-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까지 신규 100명 미만 “구조 안 바뀌면 인력 부족 장기화” 간호사 진료·처방 범위 확대 지침 곧 마련 ‘시니어 의사’ 예산 늘어…전국 폐소 현황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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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3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지소 기능을 개편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 진료 확대와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을 포함한 단기 대책을 내놨다. 다만 공보의 감소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온 ‘36개월 복무기간’ 문제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7년까지 100명 미만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100명대 수준으로 회복하고, 2032년 이후에는 통상적인 규모(200~300명대)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추계다. 의대 교육 정상화와 지역의사 양성 정책이 본격화되면 공보의 인력 부족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의대생 규모와 졸업 후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 흐름이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전망이다. 최근처럼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일반 사병 입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실제 공급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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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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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공보의 감소는 전공의 사태 영향이 컸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제한된 의료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권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2년 이후 의과 전문의가 많이 배출되더라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실장,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등과 일문일답.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공보의나 군의관뿐 아니라 법무관, 연구요원 등 다른 전문 병역자원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지소 기능 재편은 어떤 배경에서 추진됐나.
 “의료취약지의 경우 환자가 많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지자체와 정부가 공보의를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원 자체가 줄어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역할 확대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게 됐고,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재편은 언제 마무리되나.
 “2029년 완료가 목표다. 시작 시점은 유형마다 다르다. 통합형은 관련 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진료소 전환형은 진료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다. 순회진료형과 건강증진형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지자체별로 재편 유형이 달라지는 이유는.
 “지역 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공보의가 집중 배치돼 있는 지역은 보건소를 거점으로 순회진료를 할 수 있다. 반면 도서·벽지처럼 민간 의료기관이 없고 순회나 방문진료도 어려운 지역은 공보의를 직접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 보건소나 지역에 공보의 외 다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 요소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우 이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찰과 처방 등을 수행해 온 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순회진료가 확대되면 공보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지자체와 논의 과정에서 보건지소가 많다 보니 각 보건지소에 의사나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일부 보건지소의 경우 하루 평균 진료 건수가 4건 수준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한정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한 결과 순회진료 확대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순회진료가 확대되면 공보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소 보조 인력이나 간호 인력 확충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와 인력 증원 문제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인구 2000명 미만 지역 보건지소는 현행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인구 규모는 기능 재편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더라도 도서·벽지처럼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은 공보의 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인구가 적고 교통 여건이 나빠 순회진료도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전환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인구 규모뿐 아니라 지역 의료 여건, 의료 인력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 재편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진료 및 처방 범위는 얼마나 확대되나.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1970년대 도입돼 현재 91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기준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전문가들과 협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처방 범위 확대는 만성질환 중심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시니어 의사 활용 규모는.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지난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신규 수요를 접수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수요는 총 194명이며 이 가운데 118명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요청한 인력이다. 기능 개편과 취약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의료 공백이 큰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보건지소 운영을 중단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공보의 감소 이전에도 인구 감소나 사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폐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이번 기능 재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폐소 결정 이전에 기능 재편을 통해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폐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전국 현황은 어떤가. 의료 공백이 특히 우려되는 지역은.
 “전국적인 폐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기능 재편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시점에 실태를 파악해 데이터 확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비대면 진료 모델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이 개정돼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모델은 현재 마련 중이다.
 도시와 달리 지방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자체가 없는 지역이 많다.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가 민간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다면 농어촌 지역은 보건의료기관 등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 약 배송의 경우 현재는 도서·벽지,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감염병 환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 약국이 없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공보의는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추가 대책은.
 “추가 대책을 새로 내놓기보다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인력 상황 변화에 따라 지자체별 기능 개편을 추가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진료 범위 확대에 의사단체 반발 가능성은.
 “의사단체 역시 취약지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 문제도 크지 않다. 앞으로 진료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원격 협진이나 비대면 진료 등 취약지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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