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부 권한 강화법 물건너 가나···윤석열 R&D 언급에 ‘화들짝’ 작성일 03-13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문회의 심의기능 이관설에 <br>과기정통부 두차례 해명자료<br>여당 주도 개정안 추진 동력 약화<br>R&D 거버넌스 개편도 숨고르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VT5Oze4Oi"> <p contents-hash="749c9e3937e5fbecb8ca069526e18e8ee570041ad8abbd2e46f207a40937631a" dmcf-pid="ffy1Iqd8s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a4754e7d169a3233657d763e48cff0427dffd2613ff225794c7a4a68f19bc8" dmcf-pid="44WtCBJ6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개최 장면.(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Edaily/20260313105902755qhla.jpg" data-org-width="670" dmcf-mid="2nMofwXS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Edaily/20260313105902755qh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개최 장면.(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28f3a5239bb71a4da19b69c963703f19bb75526e7251a1a3f70adb63cfee85" dmcf-pid="8npKZxEore" dmcf-ptype="general">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기능을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재편하려던 이른바 ‘과기부총리 수석부의장법’이 제동이 걸렸다. 과기정통부가 관련 보도를 이례적으로 잇달아 부인하면서, 여당 주도로 추진되던 법안도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div> <p contents-hash="8e0411a00a368e4383d44133794d53801df806d81eec246c8d628339aa6e8a49" dmcf-pid="6LU95MDgOR" dmcf-ptype="general">1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기능을 자문회의에서 분리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방향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추진돼 왔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어제(12일) 밤 관련 보도에 대해 두 차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83a496b853bd9d9724c205288aec30cc0ca28a1e26305b9148f6ef66073786c" dmcf-pid="Pou21RwaDM" dmcf-ptype="general">논란의 발단은 “과기정통부가 국가 R&D 예산·정책 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문회의 내 심의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뜻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최근 고위 관계자가 국회 특정 의원을 만나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고, 자문회의 역시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p> <p contents-hash="8ebd059d36c252a667a28e1ee664761cb57516813b691c9aa6b0316279f091f3" dmcf-pid="Qg7VterNwx"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이 더 주목받는 것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을 비롯한 여당 의원 10인은 지난달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자문회의 위원 겸 간사위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자문회의와 과기정통부 간 연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f6ca5c54e402182c17fca4b94bd930445102e3f5b9690e0b9849cebf3883ba0b" dmcf-pid="xazfFdmjIQ" dmcf-ptype="general">발의 의원들은 현행 체계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문회의에서 여러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에 그쳐 범부처 조정 기능을 주도하기 어렵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역시 R&D 예산과 정책 실무를 총괄하면서도 자문회의 내 역할이 불명확해 정책 결정과 집행 사이에 단절이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대통령실 과학기술 정책 보좌 라인, 혁신본부, 자문회의 부의장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R&D 거버넌스의 비효율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p> <p contents-hash="c53a32ad2ea6925a13879c69ff8b3e41a47df040357cd718e9cd68c1932630ba" dmcf-pid="y3ECgHKpsP" dmcf-ptype="general">이 문제는 단순한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서는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작스런 대규모 R&D 예산 삭감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부실한 심의 구조와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645279ca56c9190cfb6d076c9824d6dd22aae1889ba64cc6ec9240e7791676d2" dmcf-pid="W0DhaX9Um6" dmcf-ptype="general">그래서 이건태 의원 발의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현 시점에서 당장 이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bec6485842c94b304835e8cb3673a13aed3f6c55443bbac4aff395eef7dec8c" dmcf-pid="YpwlNZ2uE8"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소관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와 자문회의가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추진 동력은 크게 약해진 모습이다. 여권이 국가 R&D 의사결정 체계를 보다 일원화하려 했던 구상도 당분간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fb6b5db9867113d80ab3fda32869baa76498acb89db6538d0c9be8e00fe414a" dmcf-pid="Gfy1Iqd8s4" dmcf-ptype="general">정치권과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의 R&D 예산 삭감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심의 견제 약화”로 비칠 수 있는 방향의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p> <p contents-hash="d68e77d3d912defd62b42734a99404070b3f0ab156e09e4c8d64cde9917a589c" dmcf-pid="H4WtCBJ6wf"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성미 "허경환, 요즘 너무 들떠 있어"…후배 잡는 '매운맛 돌직구' 폭발 ('미우새') 03-13 다음 헥사곤, 정밀 측정 기술 F1 엔진 개발에…"설계 효율 향상" 03-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