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ESG의 두 얼굴: 기회와 리스크 사이의 기업 책임 [린의 행정과 법률] 작성일 03-13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OECD 'AI 기업실사 지침' 발표<br>전 과정 위험 식별·평가 의무화<br>무비판적 도입 땐 'AI 워싱' 역풍…<br>실사 기반 관리 체계 필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EkS9LxTU">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3a0cd9459bbc8508775245787900c53292bedfc8dfb4b0227218818ec214baf" dmcf-pid="pDDEv2oMWp" dmcf-ptype="blockquote2"> <span><strong>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strong></span>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UwwDTVgRS0"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a83b40914c95c3d172c46d9cf9bfa6038ff26257bc16ccc932307508c4213a" dmcf-pid="urrwyfaeh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ked/20260313095603889itkh.jpg" data-org-width="724" dmcf-mid="FaqzPOtW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ked/20260313095603889itk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5e3dfc9548ca9fbe8b54e9d7e30fdd75425c415e0c7957a6b4249bd1423af07" dmcf-pid="7mmrW4NdhF" dmcf-ptype="general">최근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계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인권경영 실태 분석, 공급망 데이터 분석 등 ESG 영역은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8ae57b19029bd059b5fb140fb75a9bbc38cfa32056232aa4eb3aa7c584c23dd4" dmcf-pid="zssmY8jJyt" dmcf-ptype="general">그러나 AI가 생성한 결과를 충분한 검증 없이 신뢰하는 것은 기업에 새로운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이 낮거나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Hallucination)’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성과보다 과장된 친환경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 성과가 보고서나 홍보 자료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공표되면 기업은 의도와 관계없이 허위·과장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게 될 위험이 있다.</p> <p contents-hash="af618c8f2097404f2806586b2035b61b8211cf7f2d78588567fffc5507859ff4" dmcf-pid="qOOsG6AiW1" dmcf-ptype="general"><strong><span> "강화되는 'AI워싱' 규재 대비해야" </span></strong></p> <p contents-hash="ee8f96b498d7a5a48754f2afb1f498b6fddf5ee1536aa150852dc3638ab86d7c" dmcf-pid="BPP6oGb0S5"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실제 기술력보다 AI 활용 능력을 부풀리는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AI 기술을 활용해 투자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홍보한 투자 자문사 (Delphia, Global Predictions)들에 대해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투자자 홍보를 이유로 약 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566b69b1ec2d53e8380216b0f0d3e36f5cd4c8eb4acf0cc56ae4dd9ea853ddf3" dmcf-pid="bQQPgHKphZ"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공동 점검을 통해 AI 기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AI 워싱’ 의심 사례 약 20건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595fc9f02c10fe8e21ac4a5779ea3157ed421739e2f00e505f3210b5dcc8808" dmcf-pid="KxxQaX9UCX" dmcf-ptype="general">이러한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표될 경우 기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린워싱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ESG 경영의 핵심 자산인 기업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087338ab01982d78a50509c9c0c7b7775c25ac247f958be9d584453798586a1" dmcf-pid="9MMxNZ2uCH" dmcf-ptype="general">한편, AI는 ESG 경영을 고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지난 2월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기업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AI)’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실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912d0a2a1fbf0ff1aca142cbce033a33c20f45c22333cd37026254f9db3db3" dmcf-pid="2RRMj5V7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ked/20260313095605152dbfn.jpg" data-org-width="511" dmcf-mid="3fMxNZ2u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ked/20260313095605152dbf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aaf95a116db941719fe0ff598530ad766d0a144375949bfa53b08257ea590f0" dmcf-pid="VeeRA1fzlY"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책임 있는 AI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모델 개발·활용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평가해야 한다. 또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관리 과정과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 </p> <p contents-hash="29ec4a49fdde283fc6ed63fb4733580616854b20ed4f093b12e1cf3c71ae7f78" dmcf-pid="fddect4qTW" dmcf-ptype="general">특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제약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시 AI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일정 수준의 실사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지만, 기업의 규모와 위험의 심각성,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비례적인 방식으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6b0a0bfe34f3cf856c3f777d97fc244e836a5c82d897c7efb3d9bf7dbee9a97" dmcf-pid="4JJdkF8Bvy" dmcf-ptype="general"><strong><span>"책임있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span></strong></p> <p contents-hash="68cc6cbb135ab293e45145c9d051d2ea4943106159641f93c2a94950daea41aa" dmcf-pid="8iiJE36bCT" dmcf-ptype="general">결국 AI는 ESG 경영에 있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오는 기술이다. AI를 무비판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은 AI 워싱이나 그린워싱과 같은 새로운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체계적인 관리와 검증 절차를 갖춘다면 AI는 ESG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업의 지속가능 전략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5a2712e03c2d88b3adc99584b4519fab65fe44aab429341a34a32293547546c" dmcf-pid="6nniD0PKhv" dmcf-ptype="general">앞으로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은 AI 기술의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AI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버넌스 체계일 것이다. ESG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 첨단 기술을 얼마나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하는지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사(due diligence)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케데헌’ 시즌2가 온다…“이건 시작에 불과” 03-13 다음 내년 전국장애인체전 사이클 트랙 경기장으로 광명스피돔 선정 03-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