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 돌려받는다 작성일 03-12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253개사, 집단조정 신청에 구글 합의 의사<br>적정 수수료 초과분 반환…2조원대 환급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Of9VgR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7e7196cc8d2bc9b1f6475005152ccb97e20870b226844359a079410e9826ba" dmcf-pid="bLI42fae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지도 논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BUSINESSWATCH/20260312201503803bvyq.jpg" data-org-width="645" dmcf-mid="qT7DcEGh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BUSINESSWATCH/20260312201503803bv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지도 논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8164086c88e1accf1f7e27413c0f257a6a6453c416c5d9f163b85c69a14868" dmcf-pid="KalP46AiSm"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불해 온 인앱결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의 집단 조정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환급이 현실화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d4a520383d9ec93ce856ac62067f9a59e9c5159080c9e1aaee792df755ff319" dmcf-pid="9NSQ8PcnTr" dmcf-ptype="general">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국내 게임사 253곳이 제기한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 조정과 관련해 합의 의사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ca5f8000ab30fb02c96af442e92bf73f6b766a79f533ca15b4e9ca9f278075c5" dmcf-pid="2jvx6QkLWw"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는 팡스카이를 포함한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적정 수수료율인 4~6%를 초과해 징수한 차액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5월과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조정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bdd333bb3772c90af121f4bba3b56c9be5f8ac789b91e0ec6cc8509ad7b250c3" dmcf-pid="VATMPxEoyD" dmcf-ptype="general">게임사들은 구글의 내부 문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인앱 결제를 두고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에는 인앱결제의 적정 수수료율이 4~6%로 나와있다. 경쟁 시장 기준으로도 10%로 명시돼 있다. </p> <p contents-hash="54edd0a691efd22ddafbec3376d45116a1bff02bcefa7a675729421a2957cafd" dmcf-pid="fcyRQMDghE" dmcf-ptype="general">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지금까지 구글에 지불했던 최대 30%의 수수료 가운데 약 24~26%가 과도하게 징수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p> <p contents-hash="dc7fda2f3e35be3238be922ab771b83b1c91f6f25ee3acfa4b7d02ffe38de5d1" dmcf-pid="4kWexRwayk" dmcf-ptype="general">이번 집단 조정을 주관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집단 조정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157개사의 10년치 손해액 감정이 완료됐다. 해당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수수료는 48억513억원(한화 약 7조원)에 달한다. 이 중 14억1100만달러(한화 약 2조900억원)가 적정 수수료율을 초과해 징수된 금액으로 집계됐다. 우리 돈으로 최대 2조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a12597a304b6d269ed78fbc04b36132df17510c6de70c6b94977e904ffc2ad43" dmcf-pid="8EYdMerNyc" dmcf-ptype="general">나머지 96개 기업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진행 중인 만큼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기업마다 적용된 수수료율이 다르고, 중재과정에서 결정되는 수수료율이나 구글과 합의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환급 금액에는 변동 여지가 남아있다.</p> <p contents-hash="10e1822c4822f267b2c956de5d0b4cddae222dfeba6e494d9becb40814264798" dmcf-pid="6DGJRdmjSA" dmcf-ptype="general">아직 애플은 별도의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애플 역시 구글의 행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반독점법 관련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측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06206cd93deb3577647a6017566a5a59d7a9bf40dc92f7178ea943c434e0000e" dmcf-pid="PwHieJsAyj" dmcf-ptype="general">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3배 이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관련 소송의 95% 이상이 합의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48b349f61a3734078fbbab55e2a3c9f2e808599f06c3d7d193bcc639497d17e" dmcf-pid="Q52CsIFYlN" dmcf-ptype="general">왕보경 (king@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x1VhOC3GCa"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왕사남' 유지태, 물 들어올때 노 젓는 법도 다르다..독립영화 살리기 '개념 행보' 03-12 다음 한국 담당 中 '망언 제조기', 韓 쇼트트랙 인정 → 답답해서 직접 지도?…"국가대표 지도자 심사 대상 추천"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