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R&D 폭거 '반면교사' 삼겠다던 과기정통부, '도루묵' 되나 작성일 03-12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자문회의 심의회의’ 이관 물밑작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6c24Ndv8"> <p contents-hash="2b5e96cfbe89360bc95b02971fb846cc41d9253140dd26a76e9a311ff413c85e" dmcf-pid="XkPkV8jJh4"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과학기술계에 회오리가 몰아쳤다. 아직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p> <p contents-hash="257a055196ce2ae6c66a4580d468075035b4311585b4bc0f6a52b0967a58c56a" dmcf-pid="ZEQEf6AiSf" dmcf-ptype="general">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TF’를 만들어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 윤석열정부 당시 윗선 몇 명이 작당해 만든 ‘급조 R&D’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6d87885e7514166642a4840a45f57682994237edbdd92dc76fdb2de05dba236d" dmcf-pid="5DxD4PcnTV" dmcf-ptype="general">이재명정부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실패를 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로 삼겠다고 천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49b3067a02ba7564e9b584830385a2a9ac55eab30b697325fe124d5717bed8" dmcf-pid="1wMw8QkL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inews24/20260312181039694mwne.jpg" data-org-width="580" dmcf-mid="GT6c24Nd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inews24/20260312181039694mw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bc0cbd9a86f113b9f61d6cde047506984ecda6850ad840a730b0a713c6f9a5" dmcf-pid="trRr6xEol9" dmcf-ptype="general">이재명정부의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정책 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기능을 분리, 심의회의 위상 강화와 예산 심의기능 체계화에 나서겠다”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ca27602c15de30f159edc4e325a8f44b0dd7eac094647bf6cd0eefbf9a55a33" dmcf-pid="FEQEf6AivK" dmcf-ptype="general">자문회의 민간전문가에 심의 중간결과를 공유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외부 모니터링 강화와 심의 과정 중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대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898f02ba9d9b82d04c0d3120f7a44074a9d14dfedb700b92b30d69a7bce49001" dmcf-pid="3DxD4Pcnhb"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최근 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기능을 분리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최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가 국회 특정 의원을 만나 국가 R&D 예산 심의기능을 자문회의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정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e7773b0bac28851e458a2aa61c274fb21e5fad5e29dd900a490e00cdc226fc" dmcf-pid="0wMw8QkLvB" dmcf-ptype="general">기존 자문회의에서 심의회의 분리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가 국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7ecdc8301dac394aca4c878d7f6448ca25e02721614841411874859dbf31055" dmcf-pid="prRr6xEoyq"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과기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 R&D는 범부처 예산인데 특정 부처가 심의기능을 가져가면 가뜩이나 부처 칸막이로 서로 아옹다옹하는데 그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b274743b92feb5bae5ced48a14f5a5d22d6fe52027269c6c28d1c0b7ab19b71" dmcf-pid="UmemPMDgSz" dmcf-ptype="general">‘선수 심판론’이 또다시 제기될 것이고 지지부진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55b551126bbf5115105f914740c6251fc8b6a9a6098e1f8c9c7dc3f10a2a1c7" dmcf-pid="usdsQRwal7" dmcf-ptype="general">여기에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을 빼앗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87d6270bbb976952310dc583950442de28a7cf0c1c325f2cfdded75cd0117d05" dmcf-pid="7OJOxerNCu" dmcf-ptype="general">자문회의의 R&D 심의회의를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이관할 게 아니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558e85949ac3ab8958f2e23b858896cc35e0c1c8f9d1100adcfc8b55c8f50fc" dmcf-pid="zIiIMdmjSU"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으로 범부처 예산을 다루는 데 최적의 시스템”이라며 “그동안 자문회의 심의회의는 이미 확정되다시피 한 수백 페이지의 내년도 예산안을 깨끗하게 제본해 위원들 앞에 놓아주고 하루 만에 ‘탕, 탕, 탕’ 치던 순간에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5f699400039321ea39d5759862d2ffb3e94a6d9b0e4dd0689c4185bc8044fbf" dmcf-pid="qtstErZvCp" dmcf-ptype="general">심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정반합’을 이루는 말 그대로 ‘심의(審議, 심사하고 토의함)’의 기본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관료들이 만든 안에 대한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최적의 예산안을 만들기 위한 신선한 ‘촉매’ 역할로 자리매김하자는 거다.</p> <p contents-hash="48421d520f9cd252fc44a174da6bbd38f107b027e9e05edeb30f77bc7cc803ba" dmcf-pid="BFOFDm5TC0" dmcf-ptype="general">윤석열정부 당시 R&D 원점 재검토가 갑자기 이뤄지면서 2023년 6월 30일 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보류됐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자문회의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었다.</p> <p contents-hash="6bb5c944c4e069346bf53da0b4e1bb987c72b2a5897f48c623ef4337aca4febc" dmcf-pid="b3I3ws1yC3"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R&D 예산안 폭거에 대해 진상조사까지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정부의 과기정통부가 진정성 있게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의회의를 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기 위해 물밑작업 하면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처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fceef1cfe445a500e09af6c90a937b8f85ebb0f08318d68aaf5f73ca0143bb1" dmcf-pid="K0C0rOtWTF" dmcf-ptype="general">‘반면교사’가 아니라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6e1d661e777fa9880b599b8bdce17b3b0646c8fe27ae4bfe6edde4d56a26a7ba" dmcf-pid="9phpmIFYlt"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美 팰런티어 손잡은 LG, 전 계열사 AX 속도낸다 03-12 다음 챗GPT 천하?...추천은 제미나이, 韓 AI 판이 흔들린다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