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현 민주당 의원, 900명 규모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 대표 발의 작성일 03-12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Ka0uMVmb"> <p contents-hash="4afb22cbd661077fb0aa847977384d1a95abf229a4dc0461d4cc1cd7f5a5cbe2" dmcf-pid="VH9Np7RfEB"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1b848006722c3e6c7a4cbc35c8c1e5eac41d3670d7a9e0d6892e388bcef759a3" dmcf-pid="fX2jUze4Iq" dmcf-ptype="general">12일 국회입안지원시스템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등록됐다.</p> <p contents-hash="d2cdeb67b4dd0fc56ffcc3de3a8e1f59236269a0a229d47e79a782183ddc8b22" dmcf-pid="4ZVAuqd8mz" dmcf-ptype="general">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것이다. 앞서 방미통위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는 본지 기사 직후, 이를 구체화한 법안이 등록됐다. 상당한 입법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15231dae4de2a5e3ef5058e554115c0d661cc943b2216af47ef8d22616f3af49" dmcf-pid="8GKa0uMVw7"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마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한다(제23조의 2)'고 명시했다.<br></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bfc671a8aad955b6c08af93c07d7c0a2895c5fc6934a1b5b59d0fa8dd69353" dmcf-pid="6H9Np7Rf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etimesi/20260312163902365vpln.jpg" data-org-width="187" dmcf-mid="2VVAUze4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etimesi/20260312163902365vpln.jpg" width="187"></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b727f08117eeae42a7f92146ef06f5b65b9b0ae6d9c95d5349770d7f7cde51" dmcf-pid="PX2jUze4EU" dmcf-ptype="general">진흥원의 사업 영역으로는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지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방송미디어광고의 판매대행 △방송미디어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방송미디어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제고 지원 △방송미디어통신 콘텐츠 제작·유통·활용 및 수출 지원 등을 담았다.</p> <p contents-hash="5475968581809c71ca300e3489eec5d27c371acc1b4b30c820a5ced7b297f424" dmcf-pid="QZVAuqd8Op" dmcf-ptype="general">법안 시행은 2027년 1월 1일로 하되 진흥원 설립을 위한 별도 기구(설립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p> <p contents-hash="2b9e2973be3f7783ae5958cedb2fa460d7f81ff28019d263569c046be5efa4a2" dmcf-pid="x5fc7BJ6E0" dmcf-ptype="general">진흥원 모태가 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해체 및 흡수 조항도 담았다. 진흥원은 양 기관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7e0d3796f50b25832e9491b98153529c7fa5a9bac08909e1123735185c9df8b8" dmcf-pid="ynCukwXSE3" dmcf-ptype="general">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의 업무 재편 계획을 수립해 방미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들 기관의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과 인력을 진흥원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47b2eead03a1ecce999dc31f37bea0547a197a853004c56e8fbb585bef8a2db" dmcf-pid="WLh7ErZvmF"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일부 개정안 등도 발의해 각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근거를 삭제했다.</p> <p contents-hash="2c4fc237e6de527fc633a9fd7308d03433a5ad9923105177892c2d83c4519f04" dmcf-pid="YolzDm5Trt" dmcf-ptype="general">이번 김현, 최민희 의원 등이 긴밀히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 출범으로 방송·미디어 업무가 일원화됐음에도 실제 정책이나 사업 집행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 수행하면서 추진 동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7ae565e8d725eb92f7eb82c53b7b5feac08b09508d15f969abe0a140c05ba6da" dmcf-pid="GgSqws1yE1" dmcf-ptype="general">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방미통위 산하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책임지는 900여 명 규모의 '메머드급' 산하기관이 탄생하게 된다.</p> <p contents-hash="2d8084527bd97f901bd6c781ffdb3136538da18f8f08510ddff19e075a9941a5" dmcf-pid="HavBrOtWw5" dmcf-ptype="general">국회 관계자는 “현재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참여 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decd3bbfb4974f88b86d89cbdb9fe2d3b5af7b0b4f250a9bee25e1d6a48423" dmcf-pid="XNTbmIFYDZ"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0기 영식 “이 기간 동안 스킨십 생각 없어” 선언→영자 “어이 없어”(나는 솔로) 03-12 다음 2026 BCMC “블록체인은 AI 시대의 신뢰 인프라”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