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자, 환급금서 체납액 공제…복지부 법안 4건 국회 의결 작성일 03-12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응급의료 ‘지역 차별 금지’ 명문화…파산자 차별 조항 손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WSgjTsaI"> <p contents-hash="835df8337d95f0986468fa326af9621754616c64357d77271200740a967fa459" dmcf-pid="PCYvaAyOaO"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법률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7b0960b1c707678d31d50ec32b16f68d5ea28def77e479a783c5c3018ca98cf" dmcf-pid="QhGTNcWIAs"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환급금 지급 방식 정비,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근거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의료기록 열람 허용, 파산자에 대한 일부 결격 규정 정비 등이 담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827d8ae1552e3704b11a8103ba865de85ee75fa1476f7569990a601cc0a82d" dmcf-pid="xlHyjkYC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chosunbiz/20260312162802897mela.jpg" data-org-width="1841" dmcf-mid="8EOwMdmj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chosunbiz/20260312162802897me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a4b030702577094266f001368af1944e575ae237b94c7741971a06640c7915" dmcf-pid="y8dxp7Rfcr" dmcf-ptype="general">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3c859d6f30be7677dc47a08551bc177235f1748563780e8a17bac77e6eb05b5" dmcf-pid="W6JMUze4Nw" dmcf-ptype="general">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3da64a773a4d7df27493188896ce942267a97d8702a2db53d8ce159921e54773" dmcf-pid="YPiRuqd8jD" dmcf-ptype="general">그동안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17531c738d04747178bb585e03656e1dfb985b3c8d5c3c1c4c4d6f6f2d2cd44" dmcf-pid="GQne7BJ6NE" dmcf-ptype="general">‘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75017f8c4808c35f36d26ee5e60c9f1f639617177264753be12c39eab666acab" dmcf-pid="HxLdzbiPa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 원격협진, 응급 영상 판독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bbd275f6e27d64a51c530b6b1a2fcb679cda9acbd5fcfc87c3adaf70097bef3" dmcf-pid="XMoJqKnQcc" dmcf-ptype="general">‘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요청을 추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인권위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e4e5b8ef572a4ad46b03b0337b9d09ac72e7a69b071fc2cd84c619ee3f1c7ca" dmcf-pid="ZRgiB9LxaA" dmcf-ptype="general">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은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 가운데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 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4fc1beaf0fc10572f30a3ef902464ae042e4812d604e794306cea3e404d9e2aa" dmcf-pid="5eanb2oMgj"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제외했다.</p> <p contents-hash="2ea2431ebec055b847a3309a4062fae98353a72d0871afe9bd32e5119077312c" dmcf-pid="1iAg24NdNN"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정비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 법적 제한을 완화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4b2cb9a8f1b9e98f6a0bc7c09f9c8efbaeb426c562df14a758cfab75ed59033" dmcf-pid="tncaV8jJga"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에 정해진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FLkNf6Aikg"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모와 요리의 상관관계... 박은영 "상관없다. 그런데 예쁜 사람이 요리 잘해" (워크맨) 03-12 다음 AI 결합시킨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캐주얼 사업 방안, 자생력 갖춘 에코시스템 정착 목표 [오!쎈 현장]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