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 OTT 정책, 잃어버린 10년 작성일 03-12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iNOh0HIi">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4560c815c5d9518793237c0686defa20a81b2d375436f4010d5a03bcd282b2" dmcf-pid="K7DIH5V7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지성 통신미디어부 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etimesi/20260312160257748jmzn.png" data-org-width="180" dmcf-mid="BWgklT71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etimesi/20260312160257748jmzn.png" width="18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지성 통신미디어부 부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d4c7ad0c8d263989f685e60fb73054fdaf3c53bccb39c609748d9fec330639" dmcf-pid="9zwCX1fzsd" dmcf-ptype="general">“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p> <p contents-hash="84e27b5e90c347e3c709775f0ffbcec4a10e81c125c2b0107aa047e6c22faaca" dmcf-pid="2qrhZt4qse" dmcf-ptype="general">10여년 전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과 통신·방송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단연 넷플릭스가 화제였다. 스마트TV가 한창 보급되던 시기였다. '나르코스' '하우스오브카드' 등 TV로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는 말에 호기심을 가졌다.</p> <p contents-hash="6595e05470c007724dcdef4f6e276b8cd343e631e54c11a08d5fa5a511e415df" dmcf-pid="VBml5F8BIR" dmcf-ptype="general">얼마 지나지 않아 넷플릭스는 CES 2016 현장에서 한국 서비스 개시를 선언했다.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은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다”며 한국 포함 130개국에 폭탄과 같은 동시 출시를 선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2603999a76bd9841a00546dc8201b0f8ccefc899fb86425e6c7b9ebcdfbbb6f9" dmcf-pid="fbsS136bIM"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면서도 다수 외국드라마를 보유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던 이들이 많았다.</p> <p contents-hash="f3578944126227fedb2ba3ae6612e97485cd62e5c2a89e8e80a49b363f1540da" dmcf-pid="4KOvt0PKrx" dmcf-ptype="general">이후 넷플릭스는 영리하고도 무섭게 한국 시장을 파고들었다. 2018년에는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를 공략하고, 이후 KT·SK텔레콤과 연속으로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덧 IPTV와 스마트폰 플랫폼을 장악했다. 한국 시장에서 수조원대 투자로 '킹덤' '오징어게임' 등 글로벌 대작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국내 미디어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p> <p contents-hash="52e572cbec321bdecf50e3e07f0eadf2b43d2a8b383b76b9b77c620ceda05b1c" dmcf-pid="89ITFpQ9mQ" dmcf-ptype="general">지난 10년간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쇼크'로 불릴만하다.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변화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줬고, 글로벌 1위 콘텐츠를 잇달아 탄생시키며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 대국으로 성장했다. 동시에 유통 플랫폼과 데이터는 글로벌 기업이 쥐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콘텐츠 제작사 매출은 확대됐지만 3배 이상 올라간 과도한 제작비 상승은 '제작비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며 대·중소 제작사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p> <p contents-hash="6c6637d432bff3fd37699f2e24d4d5e1d84a8861bf1ff3a3029df8ba51a2e703" dmcf-pid="62Cy3Ux2OP" dmcf-ptype="general">가장 큰 문제는 넷플릭스 쇼크로 국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는 동안 규제와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의 체급이 아무리 크더라도, 한국의 OTT 시장과 생태계 룰을 만들고 관리를 받으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p> <p contents-hash="09b97a28bbf99b3fa21a17cb183ca424b9dcb56acad3703c1ffbab734d76c9e6" dmcf-pid="PVhW0uMVm6" dmcf-ptype="general">한국의 규제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 위피(WIPI) 플랫폼, 고정밀 지도 반출, 자율주행 자동차, 위성통신 등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평가와 동시에 국내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1b7c2d592265fdee76f4a5b88add49623888606cfec2991ec13ec458abb4e606" dmcf-pid="QflYp7RfE8" dmcf-ptype="general">하지만 OTT 시장에서는 규제와 정책이 작동하지 못했다. TV 방송에서는 담배 연기도 모자이크 처리되지만, 글로벌OTT에서는 마약이 버젓이 등장한다.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는 편성, 광고, 투자 등 규제를 OTT는 적용받지 않는다.</p> <p contents-hash="853b1bc324e6eceaba8f79b1815fe9edb27f0ecef0b3fc7577804e6012623fb7" dmcf-pid="x4SGUze4E4" dmcf-ptype="general">넷플릭스 진출 초기에 최소한 심의 규제라도 받도록 해야 했다. 최근 순직 소방관, 경찰관을 희화화하는 콘텐츠가 OTT에 방영되어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 국내 사업자는 규제의 틀 안에서 경쟁해야 하는 반면 글로벌 플랫폼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성장했다.</p> <p contents-hash="f9e21c7a33c9b0c8c1fdd321e9294c11608dae05b37564c92a230fa56adaaca2" dmcf-pid="yh6eAEGhrf" dmcf-ptype="general">산업 전략도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옛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부처에서 OTT 육성 정책, 규제 개선 정책, 수조원대 투자 정책이 단골로 등장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민망한 수준이다.</p> <p contents-hash="6267350184970eb6e815ec9f926c78a6083de982a058035d54fc10545664c73f" dmcf-pid="WlPdcDHlrV" dmcf-ptype="general">OTT 정책 부재의 이유로 분산된 정책 관할 정부부처, 방통위의 동력 상실 등 여러 원인이 제시된다.</p> <p contents-hash="cec3d7a5073d80f1fdd399bc5100b0b55de732b0ce42a5edc717357fe1714daf" dmcf-pid="YOfxaAyOw2" dmcf-ptype="general">분명한 점은 앞으로 10년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일부 기능이 분산돼 있지만, OTT 정책의 주무 부처는 방미통위로 '판'이 깔아졌다.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늦었지만, 때로는 부딪혀 가면서 OTT 최소 규제를 만들고 실질적 진흥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913b9ee22a75556f4a66f456b45b035f52f8ddacfc705b9a6916bdd28118d6e" dmcf-pid="GI4MNcWIs9"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카카오 주총 임박…AI 승부수·경영 안정성 시험대 03-12 다음 [뉴스줌인]한국산 FMM 첫 양산…“고객사·정부 협업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결실”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