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301조 조사개시...망사용료·온플법에 불똥 우려 작성일 03-12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측, 韓 디지털 정책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br>업계, 망사용료 제도화·온플법·클라우드 산업 왜곡 우려 <br>"한국 기업 보호할 탄력적 협상 필요" 목소리 높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9ADm5TN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eb9dec6afd9212a11de5697d5d2f09004fa73afec28efb4b5efd28ccdeddd7" dmcf-pid="1N2cws1y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fnnewsi/20260312154503904woqz.jpg" data-org-width="800" dmcf-mid="XQpkrOtWj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fnnewsi/20260312154503904woq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9923f75d9996692df830c1f36edc9bd99de9a3c4795100135047e6502ad1bcd" dmcf-pid="tjVkrOtWgV"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일본, 중국 등 16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사가 망사용료 제도화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정책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으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랴가 확산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50d240ad8e765d82b3378dfb5664d052eab89793ea9db1bd13fa283ea913f4" dmcf-pid="FAfEmIFY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FILE PHOTO: U.S. Trade Representative Jamieson Greer speaks to the media, on the day he attends a working lunch with EU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in Brussels, Belgium, November 24, 2025. REUTERS/Piroschka van de Wouw/File Photo"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fnnewsi/20260312154504202rmdl.jpg" data-org-width="800" dmcf-mid="ZAQYZt4q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fnnewsi/20260312154504202rm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FILE PHOTO: U.S. Trade Representative Jamieson Greer speaks to the media, on the day he attends a working lunch with EU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in Brussels, Belgium, November 24, 2025. REUTERS/Piroschka van de Wouw/File Photo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9c87f5bc39b04e941fd86bdfc805d48edebacfa12e3db205e86113236320622" dmcf-pid="3N2cws1yc9" dmcf-ptype="general"> <br>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날 백악관 주관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과 관련된 주요 교역 상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조업을 타깃으로 지목했지만, 그간 USTR이 망 사용료 제도화, 온플법, 클라우드 산업 규제같은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div> <div contents-hash="c1eb6c431f8f6581b3ce71e69dba714452f0bb61a0a6bc455432bcfedff5380b" dmcf-pid="0jVkrOtWkK"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망사용료·온플법·클라우드 정책으로 불똥 우려 </strong> </div>USTR은 그간 꾸준히 한국의 디지털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 망 사용료 부과 △공공 시장 클라우드 서비스 진입 장벽 △외국인 통신·방송 투자 지분 제한 등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4580ba00fc2fab2b770da5a5dfc74c168b302d6e828b1d925561e2dfe0043446" dmcf-pid="pAfEmIFYkb" dmcf-ptype="general">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분야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으로 지목했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가 구글에 대해 '조건부 허용'이라는 카드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p> <p contents-hash="8558d51a109309c24e69ef102c05bd282ec796f824756d18b738caf952f20242" dmcf-pid="Uc4DsC3GNB" dmcf-ptype="general">지난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USTR에 “한국이 미국 클라우드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클라우드 산업 정책이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정부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에 이관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브 보안 인증(CSAP) 상 중·상 등급을 확보해야 한다.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물리적 망 분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국내 인력 상주 등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이 등급 인증을 신청해 둔 상태지만 수년째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USTR이 조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게 업계 우려다. </p> <p contents-hash="b6b87a1c76eefc4d9d295d9cbc3af62e45701e2c1dc08410f6f8ab985d9b86f0" dmcf-pid="uk8wOh0Hkq" dmcf-ptype="general">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에게 사용한 만큼의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정책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온플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데, USTR은 꾸준히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이라며 제동을 걸어왔다. </p> <div contents-hash="fc7ad0b37cbee63fc00e5d15d02337b25327c24185907e8832d73ab2c9146ae2" dmcf-pid="7E6rIlpXjz"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한국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 안 만들 묘안 찾아야 </strong> </div>정부 입장에서는 USTR이 지적하는 비관세장벽을 만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을 묘안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당장 공공 클라우드 보안을 관리하면서도 미국의 관세 압박 속 시장 개방성을 확대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온플법 역시 현재대로라면 한국 플랫폼 기업들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법률 내용을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div> <p contents-hash="f898e22a5d04ad84b9a08bf6e9a4f0c753b49fa096bba1f59682f9569c0558dc" dmcf-pid="zDPmCSUZo7"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보보호 인증에도 잇단 해킹…"스냅샷 방식 한계 극복해야" 03-12 다음 국토정중앙배 천원전 우승 스미레, 4단→ 6단 초고속 승단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