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빅테크들 ‘규제 방패’되나 작성일 03-12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도 통상 압박권<br>지도 반출, 온플법, 망 사용료 논란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nqeiOc5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db87c6b798cf549ec4aacec583d66ce3fd9b5024b36bbb404c80602c6a5113" dmcf-pid="tZLBdnIk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chosun/20260312152404414dptm.jpg" data-org-width="5000" dmcf-mid="5MFmZt4q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chosun/20260312152404414dp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12b7c1f3a5ccc0de3f38e34d703ada6ee14420b950fc0e3b2272ba01ca3c22" dmcf-pid="F5obJLCE5m" dmcf-ptype="general">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일본·중국 등 16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이 조치가 미 빅테크의 ‘강력한 방패’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러 사안에서 빅테크의 시장 장악을 견제해 온 한국도 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p> <p contents-hash="99703e578d6eb5722ccdf082d6f3169e641ef9c497542316b414ed18ad4f09bd" dmcf-pid="31gKiohDHr" dmcf-ptype="general">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의 제도·관행을 문제 삼아 보복 관세나 협상 압박 수단으로 쓰는 장치로, 해외 규제에 묶여 있던 빅테크들이 규제나 세금 철회를 받아내는 협상 지렛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마존 등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e0d56027f03bfeb72fb130610c48063d64b746924a0b6575a8ae699a4ef4da3" dmcf-pid="0ta9nglwtw" dmcf-ptype="general">◇301조, 빅테크 방패 되나</p> <p contents-hash="c03a7f600149b33e091537e4bc28b2828ca9abee9100aeea10b7b22453b4b8b1" dmcf-pid="pFN2LaSrXD" dmcf-ptype="general">실제 미 빅테크들은 세계 곳곳에서 세금과 규제 이슈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유럽이다. 디지털세, 플랫폼 차별 규제, 콘텐츠 통제 등 규제가 구글·메타 등 빅테크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 유럽연합은 구글 검색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한다고 예비 판단을 내렸고, 9월 유럽에서 광고 기술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29억5000만유로 벌금도 맞았다. 애플 역시 EU에서 지난해 4월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문제로 벌금을 물었고, 메타도 개인 정보 맞춤 광고 동의 여부가 불법이라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e73a2a27e53a2cc0db285e6c4d06569a2c1035b32f4a3119b035e1b09c94d0e" dmcf-pid="U0AfgjTs1E" dmcf-ptype="general">유럽뿐 아니라 인도, 캐나다 등에서도 빅테크 규제가 있다. 인도는 온라인 상품·서비스 판매 등에 붙는 디지털세를 운용했고,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는 캐나다 이용자에게서 발생한 디지털 서비스 매출 중 일정 기준 초과분에 3% 세금을 매기고, 2022년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정책은 이후 미국과 통상 마찰을 우려해 철회됐다.</p> <p contents-hash="cc983263dc11e4e140630264e499c61b829da20afb6a78b425ac286878ce5adf" dmcf-pid="upc4aAyOYk" dmcf-ptype="general">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의 디지털서비스세(DST)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한다며 공개 비판한 적이 있다. 이에 맞서 301조 조사 재개와 보복 관세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당시 대상국에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튀르키예·인도·오스트리아·캐나다 등이 거론됐었다. 또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법으로 미 빅테크를 압박하는 유럽연합을 향해 “미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쓰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dc754174d2c385f01c8e110a7bbe6cc9f0417600881fede310d1c59ec7ca056" dmcf-pid="7Uk8NcWItc" dmcf-ptype="general">◇지도 반출, 온플법... 한국도 조사 예상</p> <p contents-hash="3fdfbf2b1f03a797aba3c61705529b4ec76e80b73f4a167c0608bc139d66b8f3" dmcf-pid="zuE6jkYCGA"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에서 301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도 반출과 온플법, 망 사용료 부과 이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1대 5000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안보 이슈는 사라졌지만 이를 막고 있어 301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도 국외 반출은 조건부 허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지도 반출 조건으로 한국 정부는 좌표 표시 제한, 위성 지도 가림 처리 등을 걸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 지도에만 적용한 것이라 이것도 301조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b24044caca18df3de5c174b4475f6e6831ae165440fe8cbbe7158f562d4e103" dmcf-pid="q7DPAEGhZj"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논의 중인 망 이용료 의무화 입법도 301조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망 사용료 제도는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을 통해 콘텐츠를 송출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다. 국내 업계는 넷플릭스, 유튜브 쇼츠 등을 운영하는 미 빅테크가 수익은 창출하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무임승차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미 빅테크는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어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이 망 이용료 의무화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USTR이 “망 사용료 부과는 미국 콘텐츠 사업자의 사용료를 한국 경쟁자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 301조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313405b2b85018bb2433a4bd094333810cfec10360a5a3a1f27a68ffbafa6014" dmcf-pid="BzwQcDHlZN" dmcf-ptype="general">미국이 반발해 온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도 조사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EU가 운영하는 빅테크의 콘텐츠 책임성을 강화하는 DSA와 유사하다. 빅테크의 끼워 팔기 같은 반경쟁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수수료 명시 의무, 계약 투명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씨야, 데뷔 20주년 재결합…"15년 만에, 완전체 컴백" 03-12 다음 '日 괴물 아티스트' 바운디, 첫 내한공연 예매 동시 전석 매진…압도적 파워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