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카겜, 리니지2M 표절 안해”…엔씨 항소심도 패소 작성일 03-12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저작물 보호받을 정도 아냐”<br>엔씨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4z2YX9U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1b0534bcef200ba0cea12182c91a5394216374713b217cc05051974ad38fcc" dmcf-pid="t8qVGZ2u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 사진제공=카카오게임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seouleconomy/20260312144330358wjaq.png" data-org-width="620" dmcf-mid="5b3zlT71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seouleconomy/20260312144330358wja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 사진제공=카카오게임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9211888743a4dca58be8f1b6294862c27c354e7baefc93a84c428994285880" dmcf-pid="F6BfH5V7lC" dmcf-ptype="general"><span stockcode="036570">엔씨소프트(036570)</span>가 <span stockcode="293490">카카오게임즈(293490)</span>를 상대로 낸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p> <p contents-hash="f66475117c9857d46f47919fe7be51b5e5c218b288f5d5bc81e18bcc50315a6e" dmcf-pid="3Pb4X1fzCI"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 5-2부(재판장 김대현)는 12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e32a947e883a0c69ad7c6e1eda4844bc09b874e7ae9c01a5c5e88fd073bbd40c" dmcf-pid="0QK8Zt4qW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원고 게임 자체는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497a8bbd0c6afc8835c839b40f21b93ca0e9f9acd1310cae6ee7bf00afb65e9" dmcf-pid="px965F8Bvs" dmcf-ptype="general">앞서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만든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을 배꼈다며 2023년 4월 서비스 정지와 10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의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환경(UI)이 ‘리니지2M’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43d58374094d4b96a9bc450b975feca9fcbff0d7f47360c11de0883abd36f7f" dmcf-pid="UM2P136bym"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 게임 규칙 역시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의 요소를 일부 변형했다며 독창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엔씨의 ‘리니지2M’이 선행 게임을 참고해 변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p> <p contents-hash="65f3f4c02317261eeea16949b204be21e979806554ae27abc65e6b6229871a9c" dmcf-pid="uRVQt0PKS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게임에는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원고 게임의 구성 요소는 선행 게임을 차용하거나 변형했으며, 각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의 게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6df575b6789e99d8e98caad935879e0e787a30a2ba79502ced7767da7548fa4" dmcf-pid="7efxFpQ9hw" dmcf-ptype="general">카카오게임즈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엔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e71381e6cdef7c87000dfbada2dc599ac04833b08a65bf8675b4f381378263f" dmcf-pid="z75pOh0HWD"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후, 최유빈에 돌직구 플러팅 “결혼하면 계속 해줘?”…아빠들 깜짝 (내 새끼의 연애2) 03-12 다음 [속보]집행유예 도중 음주운전..검찰, 남태현 징역 1년6개월 구형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