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놀자 3.0 비전 발표날 압수수색...사법리스크↑ 작성일 03-12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제재 받았던 ‘광고성 쿠폰’ 거래 구조, 검찰 수사로 번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HjifaejM"> <p contents-hash="5a631ddb9c8fc9feeae80f28850eba719f3ee4660fbb151e4be70b62a3007084" dmcf-pid="qWXAn4Ndjx"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숙박 플랫폼 야놀자(현 놀 유니버스)의 광고 쿠폰 거래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광고성 쿠폰’ 운영 방식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광고·마케팅 비용 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076158542999acdff8b3319cac36405e0595900f3e4d2f1fd647cb7324184fe8" dmcf-pid="BYZcL8jJAQ" dmcf-ptype="general">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0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교롭게도 <span>창립 21주년을 맞아 ‘야놀자 3.0’ 비전을 발표한 날, 야놀자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안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5e05327e1853cca00b770a125d1589832e5e034f23d2c51ec11dc1d1d00aa1" dmcf-pid="bG5ko6Ai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놀유니버스 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ZDNetKorea/20260312085827123daua.jpg" data-org-width="640" dmcf-mid="3ZIK236b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ZDNetKorea/20260312085827123da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놀유니버스 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c883d77a817bb46f5029bbf3392761f0901b0339d2274188259eff9ca464e3" dmcf-pid="KDsxV0PKA6" dmcf-ptype="general"><strong>검찰은 왜 야놀자 압수수색 진행했나 </strong></p> <p contents-hash="0a8420d885091537a53ed15eee0905090498f6c00b93bc42912fdd9b73c8d0d8" dmcf-pid="9wOMfpQ9k8" dmcf-ptype="general">검찰은 야놀자뿐만 아니라 여기어때도 2017년부터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 금액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소멸된 쿠폰 금액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2518e536ded0d44ffe438e56d57a29d7dde131cc1f7cf2934f4c81413b15fe7b" dmcf-pid="2rIR4Ux2a4"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광고성 쿠폰은 숙박업소가 할인 쿠폰 형태의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소비자가 예약 과정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다만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 처리하면서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구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23edb01a388f70f66274a9c54419c0f0dc342130a43aabaf8326a5c23044738" dmcf-pid="VmCe8uMVkf"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 구조가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야놀자에 5억4천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748ff872e4588ee572d328787a6095b8a53202c0176a45690b03e7d05c3a0497" dmcf-pid="fshd67RfgV" dmcf-ptype="general">이번 수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 1월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0022d9cf4b68bbea777d4421f57ba977e6eb30f822144eed39c92985801e8e" dmcf-pid="4OlJPze4N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야놀자 CI. (사진=야놀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ZDNetKorea/20260312085827367jdjl.png" data-org-width="636" dmcf-mid="0EYQMbiPo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ZDNetKorea/20260312085827367jdj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야놀자 CI. (사진=야놀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819c4c08f8b1b70df6205460460121c1a43ee41d7e943e1387f9db1733df24" dmcf-pid="8ISiQqd8o9" dmcf-ptype="general"><strong>야놀자 3.0 선언한 날인데...사법 리스크 우려 </strong></p> <p contents-hash="a9439c7a66c4c051db19b7dfae9b32b4f51958085cf94127b324c8ee89022a62" dmcf-pid="6CvnxBJ6gK" dmcf-ptype="general">공교롭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야놀자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야놀자 3.0’ 비전을 발표한 날 이뤄졌다.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시점에 과거 공정위 제재 사안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회사의 사법 리스크 가능성도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f4c5115bf74e1515ab52e9315c3f7a8c3dfda2775c1a6604f70466c35cde2c8e" dmcf-pid="PhTLMbiPNb" dmcf-ptype="general">야놀자 측은 해당 사안이 이미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에 과징금을 납부했고, 핵심 쟁점은 과징금 금액 문제가 아니라 거래 구조의 ‘우월적 지위 남용(갑질)’ 여부에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413ebe4771d6e3a328c94a6c37b53d2d19cb796376aec756c84a660655a5a0f" dmcf-pid="QlyoRKnQaB" dmcf-ptype="general">또 회사는 숙박업소가 쿠폰을 묶음으로 구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광고 상품 구조였고, 공정위가 이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7a89208dcf2159077a5f1bb2a48f327c248da3381bcfdba4aafab957773e39f" dmcf-pid="xSWge9Lxaq" dmcf-ptype="general">이 밖에 해당 방식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운영돼 온 모델이고, 2위 사업자인 여기어때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함께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특정 플랫폼의 갑질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p> <p contents-hash="4ae76ef00cf301bc69b78fe43fa74e7d0b7dd6e920d780f04a0750a2673f7379" dmcf-pid="y6MFGs1ygz"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플랫폼 광고 상품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f0b5d998d2d86ee2305cb582e8c120bfe37a98683a1841a9a56bd177457a6f3" dmcf-pid="WPR3HOtWj7"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숙박 플랫폼에서 쿠폰 형태의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업계에서 오래 운영돼 온 구조”라며 “이번 수사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광고·마케팅 비용 정산 방식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4d69ef83de1c6e7b81f705f1eac5ccf2327e4c582b979880fb6c7e39f37b92a" dmcf-pid="YQe0XIFYNu"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첫날부터 다시 했으면” 30기 영자, 영식 버리고 영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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