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전쟁에 ‘원팀 코리아’ 가동…513개 전략기술, 19개 공통 분야로 재편 작성일 03-11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br>반도체·AI·양자까지 전략기술 관리<br>R&D·세제·산업지원·기술보호 연결<br>범부처 체계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oLMopQ9wL"> <p contents-hash="66a082ecffcad2ce5850a1f26d26cf5954ce218569e14b7c5044dad5ea942c2e" dmcf-pid="PgoRgUx2O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기술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 ‘원팀 코리아’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연구개발(R&D)부터 세제, 산업 지원, 기술 보호까지 분산돼 있던 정책을 하나의 기술 체계로 연결해 국가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ad8360717e494eb282bad6d82ab22e401c93727a6b81f81cf0a5ecc877977c39" dmcf-pid="QageauMVw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을 마련해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32d9505d4449379961d87723bc290a6b2e56aa8e29ffc17b8f1ac67b15b9430" dmcf-pid="xNadN7RfmJ" dmcf-ptype="general">핵심은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던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4개 법령과 5개 기술관리체계에 흩어져 있는 513개 전략기술을 하나의 지도처럼 정리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6d98de8dfe7d3900d1d11f0ac7d1650a54658658c73e9ef27b952ded91365f" dmcf-pid="y03H0kYC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Edaily/20260311171204056dhyr.jpg" data-org-width="670" dmcf-mid="V0d6Jt4q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Edaily/20260311171204056dh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bd9479002e9c99c7d671ea31748ab2a652d2dcf046f331b83c482a1b798b812" dmcf-pid="W7u17rZvme" dmcf-ptype="general"> <strong>반도체부터 콘텐츠까지…19개 전략기술 축으로 재편</strong> </div> <p contents-hash="e40a7633a4f1d3b7f1fe4734bcf9008095456b1343b2d2bac6e41f320a4f96b2" dmcf-pid="Yz7tzm5TsR" dmcf-ptype="general">정부가 제시한 19개 공통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AI·소프트웨어,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이다.</p> <p contents-hash="a1108e9b8146ecd185e93898d247369fe32555abe51d3503b53aff4e084c890a" dmcf-pid="GqzFqs1ywM" dmcf-ptype="general">이 구조는 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a8d0bab74c6775ae9d93ebb495af7cbaa0971def5047ba3f96a11268a66255fb" dmcf-pid="HBq3BOtWOx"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AI 반도체, 공정 기술, 소재·장비 기술 등이 어떤 정책 지원이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27a8b1790322a3a65845b93b3ad4b6956e3ab38927c21228798ee69c4c3205" dmcf-pid="XbB0bIFY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Edaily/20260311171205317czxe.jpg" data-org-width="670" dmcf-mid="f0u17rZv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Edaily/20260311171205317czxe.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16143d730382fcb6e12bda2e555ed6b75e82e8f329d77a41435f23d4fe1ab2" dmcf-pid="ZKbpKC3G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Edaily/20260311171206552goat.jpg" data-org-width="670" dmcf-mid="80Q2xHKp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Edaily/20260311171206552goa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a8d80fac62ea35658ec75792d5aa3aba99f0621877fb88122f9918508db3a1c" dmcf-pid="59KU9h0HI6" dmcf-ptype="general"> <strong>R&D·세제·산업지원·보호까지…기술 정책 ‘한 지도’로 관리</strong> </div> <p contents-hash="394cd72737ca4cefb83c49232b304357767a68abc79cc3ca343379be8c359f25" dmcf-pid="129u2lpXO8"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기술 정책을 단순한 목록 관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기술 육성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46bd010a07e79031721371a9a1ffbb93a7c86e4b023b960eb5650d8a6fbeec1" dmcf-pid="tde8d1fzr4" dmcf-ptype="general">우선 범부처 상설 협의체를 통해 기술 지정, 정책 지원, 보호 체계를 사전에 공유한다. 또한 전략기술 분야에는 R&D 투자뿐 아니라 세액공제, 산업 인프라 지원, 기술 유출 방지 정책까지 연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da7d253925ec832054429d957ade32d66f3cd703505e381e0b0690b0f88cb43" dmcf-pid="FJd6Jt4qEf" dmcf-ptype="general">특히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전략기술 분야와 연동해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지원한다.</p> <p contents-hash="05e7d24840b59003820b8e4357580ba012df2b19263f814f2ef9f7f19c5c22cb" dmcf-pid="3iJPiF8BIV"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술 관리 체계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현황맵’과 통합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어떤 지원 대상인지, 어떤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150738da4b115a1663103502dce535e2f46b442af85dc37245cecf62402f726e" dmcf-pid="0niQn36bD2"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a9d2411fbc2443352ffcb81b49eea7a03620ff840dff3b13955f95d50080cb" dmcf-pid="pLnxL0PKm9"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리뷰] “번지의 장점이 그대로, 단점도 그대로” '마라톤' 03-11 다음 '연이은 실습생 사망’ 한농대 장기현장실습 재개···'안전관리 전문업체' 도입한다 03-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