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흩어진 전략기술 513개 정비…19개 분야로 묶는다 작성일 03-11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기술 육성·보호 체계 통합해 정책 효율성 강화<br>범부처 상설협의체 운영…기술 추가·해제 검토 정례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XcBOtW1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66ba8a8974df8eb01f8d9a187c5c9f6be7fb4f4979f7cd2b975d4ffac6fd82" dmcf-pid="fwZkbIFY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연계·협업 강화 추진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yonhap/20260311160208425zimv.jpg" data-org-width="644" dmcf-mid="KyN9hQkL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yonhap/20260311160208425zi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연계·협업 강화 추진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dc7576624669fd80fe5fe9ebaf98a447da07ab9a6d30c2f9494f86d5fe06e9" dmcf-pid="4r5EKC3GY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며 513개로 분절된 국가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정비해 19개 공통 기술 분야로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0791be85ed0e5de45363f6e7c5198beb2cc400c663e9382945304989640a28a" dmcf-pid="8m1D9h0HY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안'을 공동 수립해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a5c2da956c70dad7d43aa08aa22ccabbe5dd3df9f33071713d237511199de3" dmcf-pid="6stw2lpX1l" dmcf-ptype="general">기술관리체계는 기술육성 및 보호를 위해 도입된 체계지만 법령별, 부처별로 운영되며 현장 수요자들이 육성 정책이나 보호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컸다.</p> <p contents-hash="9a312fbec6a8c9212494d4152d7835dd9ab7973dc36fc4268f8b37f9f370ace2" dmcf-pid="PemxHLCEZh"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정책성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인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513개 기술 대상으로 체계 정비 및 헙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9805824e0fa073897c50fbd25254b0204665764e322309172e9ee14956e42d9" dmcf-pid="QdsMXohDHC"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검토회의를 거쳐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여기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ec197b0e0229c97e2cf2fd472772626e42cfe6a4a7b2d61a9696bb7343d9637" dmcf-pid="xJORZglwHI"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분석을 통해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교집합인 분야별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해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 육성 등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1ec585b5c22a924b9ce6aaa3dbf794b786fbcb585049802b45c9e728ee9529" dmcf-pid="yX2YiF8B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개 공통 기술분야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yonhap/20260311160208603etoc.jpg" data-org-width="638" dmcf-mid="92j2lxEo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yonhap/20260311160208603et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개 공통 기술분야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c9960fcf6456469b2eb87b6d1e2fcca0eb363f8df2649b9a3767160d4feca3" dmcf-pid="WZVGn36bXs" dmcf-ptype="general">또 관계부처와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 개최해 부처 간 사전 논의·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95479764e35fe326837204da318889132a919c7c66a423d707987e8b2327a2f" dmcf-pid="Y5fHL0PKZm" dmcf-ptype="general">공통 기술 분야 변경, 국가 차원 신규 분야 발굴 등 기술관리체계 큰 틀의 변화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기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0a742b3bc65aea5f2177f800b1d92b303b5ec2a9e59934ff2f2cdeb7089d8a0" dmcf-pid="G14XopQ9Gr" dmcf-ptype="general">기술관리체계의 환경변화 신속 반영을 위해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도 정례화하고, 체계 재검토 시에는 단순 대상 추가에서 벗어나 해제 기술이 없는지, 다른 체계와 정합성이 확보됐는지를 고려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e1e90a927d1a9fbbc429caddbe3b46e5f90a77eea44d30dfe0477c9c3e8b2ce" dmcf-pid="Ht8ZgUx2Hw" dmcf-ptype="general">특히 연계성이 약해 비판이 많았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 R&D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도 부처 간 합의해 연계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4e128ec8c0b6585103b7276b6c86b21550e3db8d17d74377caf6e0ee9d5de01" dmcf-pid="XF65auMVtD" dmcf-ptype="general">기술관리체계는 제2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지정 대상 분야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연계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f134e0b9e1e1f6c8f70f8187c47f7b642255efd9046589e1b4c33bf69d91bb" dmcf-pid="Z3P1N7Rf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술체계 현황맵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yonhap/20260311160208814lwzr.jpg" data-org-width="644" dmcf-mid="2Ntw2lpX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yonhap/20260311160208814lw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술체계 현황맵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cc464c1cc3f6be6c37d82986adbdc4fe6fb1fa07a2506d7db5f82b32215159" dmcf-pid="5Bi7rVgRGk" dmcf-ptype="general">정부는 누구나 혜택·의무·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기술관리 체계별 내용과 공통 기술 분야별 지정 현황을 정리한 '기술체계 현황맵'도 제작해 공개했다.</p> <p contents-hash="562634836785acab03ab35835e92403064885dcc601520e1a0403715a9828dda" dmcf-pid="1bnzmfaetc"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력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력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며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 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d925e507cb2ef8896b6f1c707a25272aef72c21aea9a3e4975bdb159f8a990" dmcf-pid="tKLqs4NdYA"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32gbI6AiY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과기장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 활용”... 정부에서 ‘대국민 AI 경진대회’ 연다 03-11 다음 국민 모두 AI를 한글·산수처럼…'AI 활용 일상화' 정책 본격화 03-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