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추산 '197조원 손실' 고정밀 지도 반출, 구글 협상 카드로 작성일 03-11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시영 부연구위원 "구글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격적 근거 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ZFh4Nd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4630780b79ebfa6c3984b732ca43162a6942835a92b2ab493c670aabf0c348" dmcf-pid="ysig4h0H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밀 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오른쪽). /사진=김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oneyweek/20260311134804011kzqe.jpg" data-org-width="680" dmcf-mid="QSISjpQ9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oneyweek/20260311134804011kz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밀 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오른쪽). /사진=김미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cd4c602dee350c9dcc708809a7acc6f029e046824db4c0f402d085145f5381" dmcf-pid="WOna8lpXtn" dmcf-ptype="general">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밀 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정밀 지도를 국가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도 반출 결정 이전의 찬반 논의에서 벗어나 반출을 전제로 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div> <p contents-hash="d1c41e751e368498e7af377fb3ac39a5e69bdc685f4ea7aa272166eb2601085c" dmcf-pid="YILN6SUZHi" dmcf-ptype="general">임 위원은 학계 연구에서 제시된 '지도 반출 시 10년간 197조원 손실' 수치를 언급하며 구글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97조원 손실이라는 숫자가 가진 힘을 바탕으로 구글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9f104156923c6d0b8702300daf3bf7793593364ca04a5f95c351fe87548400" dmcf-pid="GCojPvu5HJ" dmcf-ptype="general">국가 공간정보 인프라에 대한 저조한 예산 투입과 규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위원에 따르면 2026년 국가 인프라 전체 예산 27조7000억원 중 공간정보 관련 예산은 약 5000억원으로 철도 예산(8조9000억원) 등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임 위원은 "공간정보 활용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증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23498f3bc67477ddce9f0c124aecbe261df06fff27d44f54a2d63e2bf13fc90e" dmcf-pid="HhgAQT71Yd" dmcf-ptype="general">공간정보업종의 대기업 참여 제한도 지적했다. 현재 공간정보산업은 2006년부터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업종'으로 제한돼 대기업의 참여가 가로막혀있다. 임 위원은 이를 두고 "대기업 참여 제한이 걸린 이후부터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역할자가 사라졌다"며 "업계에서는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ba05b12d73b24c0a0364484897c90751dcf3008adabdebd46774bc887f2dacb" dmcf-pid="XcQeBwXSXe" dmcf-ptype="general">임 위원은 장기적 대응 방안으로 공간정보 정책을 총괄할 거대 싱크탱크 구축과 사업 예산 확보를 제안했다. 임 위원은 "공간정보는 단일 부처가 이끌기에 광범위한 업무"라며 "30명 규모의 현재 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모를 5배 이상 확장해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단발성 사업 대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전용 투자 기금'을 마련해 혁신적인 R&D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b9a8011a58aaf64e318f053fdd23e918b206788d9537d9ce1499ff3dd1cdb1d9" dmcf-pid="ZkxdbrZvtR" dmcf-ptype="general">단기적으로는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범정부 TF를 구성해 구글 측에 AI 도입 및 신규 비즈니스 협업 아이템을 적극 요청하는 '글로벌 표준 협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산업적 측면에서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으나 직간접적인 국가 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발생 수익을 공간정보 생태계로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e162cd6be249dd93ed6258ad8726a0ffa463d9edc2fda2c53c651eeb65d5b9e" dmcf-pid="5EMJKm5TYM" dmcf-ptype="general">또한 "지도 데이터 유료화 등 가격 정책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며 "구글을 위협적인 경쟁자로만 볼 것인지 국내 생태계를 강화할 백신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대응 역량에 달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5f8a143985ddf08b5916d4c076ca2def0b8d3bfb14df447e42b2bd7e19aaa10" dmcf-pid="1DRi9s1ytx"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국내 공간정보 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현실에서 해외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잠식에 대비한 자생적 디지털 생태계 보호 대책이 엄중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구글의 국가안보 관련 보안 자료 처리 절차와 국내 서버 활용 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지도 반출 전 선결 과제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정부에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82177632863eac8412edcb6db43287e578cdf57759337315e7e0d948fe55438" dmcf-pid="twen2OtWGQ"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222h@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름 한방울 없이” 하늘 난다…영화 속 ‘전기제트엔진’ 현실로 성큼 03-11 다음 NTT도코모, AWS 기반 상용 5G 코어 출격…아태 첫 하이브리드 상용화 03-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