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징벌적 과징금’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공포…“AI 혁신 위한 활용방안 필요” 작성일 03-10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Zeu7Rfy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dbbd9521ebef2e5600757359866ca3bb67d4b75855269a8c43cf49cf2b35b4" dmcf-pid="XH5d7ze4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dt/20260310163927127jmct.png" data-org-width="640" dmcf-mid="G4PhnLCE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dt/20260310163927127jmc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ec1d0b0a2f95d795b2ad4b7fa606474c8e2b9d3728d6f0b0b6508df79f0f99" dmcf-pid="ZX1Jzqd8CZ" dmcf-ptype="general"><br>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징벌적 과징금’이 현실화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산업의 혁신 동력을 꺾을 수 있다며 보호에 치우친 현재 정책과 균형을 맞춘 ‘안전한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62febfd16b582dca73a467dfd764a06915f8ca2bf3181ae9113bebea0647b45" dmcf-pid="5ZtiqBJ6h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징벌적 과징금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ba5900b6797eedd68a36a9eb1894518376e4672290b3779505c4e63643bf25d" dmcf-pid="15FnBbiPWH" dmcf-ptype="general">하지만 9일 개인정보위와 유관 학회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개인정보 관련 정책이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연이어 터진 해킹과 유출 사고로 위원회의 기조가 보호와 제재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e3ee01c74e267326f41c4533888850ff366a035524dbbdcce0cca025a354965" dmcf-pid="t13LbKnQvG" dmcf-ptype="general">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은 “최근 사고들로 인해 정책이 보호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다”며 “기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체계는 AI 시대에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당성 요건을 빠르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134cc85e74807bbc7cf5a9e64e8190973e164086fc9cf8e4ec0763e38f5a09f" dmcf-pid="Ft0oK9LxlY" dmcf-ptype="general">특히 플랫폼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원본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촘촘한 규제망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p> <p contents-hash="532864fdac26b36f612ab40fb30ef7eb12cc70b9124652298f6f081e1c5d2e31" dmcf-pid="3Fpg92oMSW" dmcf-ptype="general">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을 위해 원본 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고, 김종엽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원만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사전 동의 방식만 가지고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ecdce546dde3f5397fce07c8685795465f7ad51c507b6b11205ff9b608605d2" dmcf-pid="03Ua2VgRyy" dmcf-ptype="general">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활용에 있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나왔다.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왜 보호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5d620bffa87a5d225ffd8e62f670054096aca932551c30a0b88d1d06449d2c1" dmcf-pid="pNc0IC3Gv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학계와 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단순한 제재를 넘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인센티브와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b3be3833e59727316a39e05b5cc9666378529c2cd3fdb7bbdcf6c13deffe632" dmcf-pid="UjkpCh0HWv" dmcf-ptype="general">‘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본 개인정보 활용 특례’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af9f6f85cd3d6f54e179a1f21df8288284297a6f7eb9cc31d66db0442ff3935" dmcf-pid="uAEUhlpXS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의 AI 학습 시 강화된 안전 장치를 전제로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cad634a558a83c5afdfeb7e102a48ee66d7cc6cb859992acd09d9f1df424c8e" dmcf-pid="7cDulSUZhl"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구상한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해 사적 위임 계약을 맺고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한국형 개인데이터저장소(PDS)’ 시범 사업을 올해 도입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78df2e70a2ddf506a35ff19ed1431f7d40b8fdfc4e0894ac52950588be013dc" dmcf-pid="zkw7Svu5hh" dmcf-ptype="general">IT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10%라는 채찍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약속한 과징금 감경과 AI 특례 법안 등 ‘당근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현장에 적용될지가 올해 플랫폼 업계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7767c0a89c8f0ccefd469e02f2cfa6d5a9a901c73eb30b985c0d06e53a9e18c" dmcf-pid="qErzvT71lC"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 제작 세제지원" 문체부·국회 공감대…재정 당국은 '신중' 03-10 다음 [현장]"美·中 지원 퍼붓는데…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로 '기울어진 운동장' 잡아야" 03-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