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美·中 지원 퍼붓는데…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로 '기울어진 운동장' 잡아야" 작성일 03-10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구권 개발사들, 세제 혜택으로 시도 반복하나<br>국내 게임사 '다음이 없다'는 위기감 가지고 있어<br>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br>재경부 업계와 온도차…"예외적 제도, 신중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pDTkEGh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3fe7e3ac3cb60f8da2553651986720004c845641361a31abcefd2a68dac7fd" dmcf-pid="poU40pQ9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dailian/20260310164237736pfyw.jpg" data-org-width="700" dmcf-mid="FwXzGHKp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dailian/20260310164237736pf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ea4093c0fcfaa342c98ab85a7c15e764616a342e701aacccd91f7ecec48f40" dmcf-pid="Ugu8pUx2Hx" dmcf-ptype="general">해외 주요국이 세제 혜택과 정책 자금을 앞세워 자국 게임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에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 격차까지 벌어질 경우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p> <p contents-hash="12d854da561016be0da5d4bd5aa15283cabaa32847bb3ad0b6a642b34489ed14" dmcf-pid="ua76UuMVtQ" dmcf-ptype="general">황욱 네오위즈 CFO(최고재무책임자)는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에서 "유럽과 미국은 엄청난 세제혜택으로 작은 게임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게임을 만드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중국은 엄청나게 싼 인건비로 좋은 게임을 뽑아내며 모바일을 넘어 PC와 콘솔 영역으로 세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d321f0c98ad6a61be20650004d26b6d1b2f86f82fd36f6f010b851477d5c0c" dmcf-pid="7NzPu7RfZ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게임사들과 경쟁하려면 정부 지원을 통해 이들과 경쟁할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a1fa1aade49fc0132ecf239ccac6a85fde48b53fc9bda5f856f83a058816d2f9" dmcf-pid="zjqQ7ze416"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콘텐츠 조세지원 제도는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에 한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영화와 드라마가 관광이나 수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웹툰은 웹툰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제작비 세액공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365cd58c89778c0876b813dd7cc6a73d69ccc70b5522f696ee911d1cbc1c9f59" dmcf-pid="qABxzqd8Z8"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게임 콘텐츠에 특화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일반 산업과 달리 아이디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업계 특성상 큰 불확실성과 고위험이 따르고, 흥행 변동성이 커 투자 유치에 애로 사항이 많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9c6e2f6679e7028d038493eb453f04efa68e6e20b3cfcc359ee20e5ad08c752" dmcf-pid="BcbMqBJ6X4" dmcf-ptype="general">국내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게임 제작과 관련해 촘촘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해 게임사들의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는 곳이 많다. 미국 뉴욕주와 루이지애나주, 위스콘신주는 25% 수준의 제작비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게임 포함 제작에 대한 임금 중심의 세액공제와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f72371c09c2a9389bd4a34bee7f347c1ec9384cf2651455ae7b76667fb8d634" dmcf-pid="bkKRBbiPGf" dmcf-ptype="general">영국도 비디오 게임에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다양한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일본은 게임 매출 중 특허권에서 발생한 매출의 3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b012ae0b2c5ccabd04398f5546b1403227baaa5e5ded4d12602721aca994f9f" dmcf-pid="9D2dK9Lxt2" dmcf-ptype="general">황 CFO는 "퍼블리싱할 게임을 확보하러 유럽 게임사들을 만나보면 이들은 실패하더라도 지원 제도가 있으니 반복해서 좋은 게임을 만드려는 시도를 단행한다"며 "국내 소규모 개발사들은 다음이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게임이 대박나기 전까지 시도를 거듭하려면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06b3317a2ccf691030c2ef55280b35a30c579f9274256ec2c528a48b0fa8b9" dmcf-pid="2wVJ92oMX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dailian/20260310164238996vepo.jpg" data-org-width="700" dmcf-mid="37EvckYC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dailian/20260310164238996ve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0c8b794abd0ef34731263ed5ce2c7b140c60f4b2c4d04e90d3d586598f423e" dmcf-pid="Vrfi2VgRYK" dmcf-ptype="general">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시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증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p> <p contents-hash="070c473e4aef0a718431baef8377edb4064d23e25ff17e063fb7064609100d5e" dmcf-pid="fm4nVfae5b" dmcf-ptype="general">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제작비 세액공제가 실시될 경우 5년간 1조4554억원의 부가가치, 2조2550억원 수준의 생산유발, 1만5513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세액공제 적용 시 게임사들의 재투자 여력이 높아져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c44e05d0420ec79091ee27b4fe59131e2ef093feb92501eb23829d9d758297b" dmcf-pid="4s8Lf4Nd1B" dmcf-ptype="general">송 센터장은 "게임기업 조세지원제도 신청 및 수혜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13.5% 정도이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22.8%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역시 기획, 개발, 제작 과정을 모두 R&D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당국이나 현장에서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eebf8460512f986548be7e882846471d3d239dd073e8ac8c5ddaaf132485c50" dmcf-pid="6hxNPQkL5z" dmcf-ptype="general">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 팀장은 "R&D 세액공제는 기술적 진전이나 과학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고, 제작비 세액공제는 실패 확률이 높은 콘텐츠 산업에서 민간의 제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들 성격이 다른 만큼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고, 제도의 지원 목적이 상이해 R&D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fea3a472b888ca504f64beddddcc9d2d242d57cec24980f416b2029c18d6721" dmcf-pid="PlMjQxEoH7"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다양한 형식의 세액공제 지원이 제공 중인 상황에서 게임 콘텐츠에 국한된 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79b251c925df0b349bb41887499b7e91ada6111fa00dba7977c31c5ff1cb03af" dmcf-pid="QSRAxMDgXu" dmcf-ptype="general">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게임은 기술 개발 비중이 높아 다른 콘텐츠 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R&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세액공제는 국가가 특정 산업 비용 일부를 직접 보전해주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필요성과 효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621c6112c07f86b4e113348a1df4df4120986356045d882d0f6e849a668c84" dmcf-pid="yPGuWYB3Hp" dmcf-ptype="general">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게임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세액공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를 떠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보유출 ‘징벌적 과징금’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공포…“AI 혁신 위한 활용방안 필요” 03-10 다음 아이와 함께 서울을 달린다…‘서울 유아차런’ 3월 28일 도심 8km 가족 레이스 03-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