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숙의 절차서 뺀 ‘후기 감축형’ 다시 선택지로…탄소중립 공론화 시작부터 ‘삐걱’ 작성일 03-10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cWtF8B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211c82f820941dd3c590b024404645c82dc6581c93d7be8c62d433cdd542d1" dmcf-pid="41yzf4Nd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4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khan/20260310163237682wisl.jpg" data-org-width="1200" dmcf-mid="0BUxLohD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khan/20260310163237682wis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4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41c4598de33918f71198fab643dd07bfa1811bd356522651e5a78110d0bce1" dmcf-pid="8tWq48jJvN" dmcf-ptype="general">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키면서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6886ca9b78dfc6d7ea5c0d76cec3ce5944c31a23d079e04b4c94e96f177476d7" dmcf-pid="6FYB86AiTa" dmcf-ptype="general">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300명의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a57df630e5c654a7b08a5abece4e51d74498f96cf7df2d0b8f2651588d3f3ccc" dmcf-pid="P3Gb6PcnCg" dmcf-ptype="general">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p> <p contents-hash="59d7be95b9ac01b34a67189b11aea9be7ece9e7ec72ddc0b05cc35e2b0303677" dmcf-pid="Q0HKPQkLvo" dmcf-ptype="general">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a0973e7bf22b9f4553d4a7a23214e6b86d38c2aaf18ebe5605cb9d5bcc6e914" dmcf-pid="xpX9QxEoTL"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는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f151c882af6ad65bbfbaceb0ed08f623251b523c12f2f5dff657b69825d368" dmcf-pid="yjJsTyzt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한 활동가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며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khan/20260310163239096ywto.jpg" data-org-width="1200" dmcf-mid="VXDH0pQ9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khan/20260310163239096yw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한 활동가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며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d994409a669699e08a0e068b0b9ba4ed500f1a88860acc024947ad3fc8841c" dmcf-pid="WIkYF36bli" dmcf-ptype="general">공론화위의 결정을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f82bba143091e9abfd3b96caf321b28f441f397d584152ced910902c5d28de9" dmcf-pid="YCEG30PKSJ" dmcf-ptype="general">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53afa5edfdd0777991a41fdb97f8b90a0b4148a37d879e9d97596c48adc509b" dmcf-pid="GhDH0pQ9hd" dmcf-ptype="general">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0424df547df5ff16f0da71f11471257b6e8c130e9721967015fecbc53936e9" dmcf-pid="HlwXpUx2ve"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GTA6와 경쟁할 게임”… 펄어비스 ‘붉은사막’, 글로벌 기대감 최고조 03-10 다음 케이블TV협회 “종합유선방송(SO) 산업 구조적 붕괴… 시장 실패 아닌 정책 공백” 03-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