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너지면 지역 민주주의 위험해"…마지막 호소 나선 케이블TV 작성일 03-10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케이블TV 정책 기자간담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8F1t4q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9029ee7decbc6ae9b54bf1aef154b15012075180cccd4c31fdf496ae7fc535" dmcf-pid="pd63tF8B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희만 KCTA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oneytoday/20260310150003867jxtl.jpg" data-org-width="1159" dmcf-mid="QKf1Z5V7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oneytoday/20260310150003867jx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희만 KCTA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5440436f401f7e7be0a4a103639d389dbd7b713025d4340063c189b4ad163c" dmcf-pid="UJP0F36bGL" dmcf-ptype="general"><br><strong>"케이블TV는 여전히 전국 1200만 가구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이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정보, 재난 대응,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함께 약화할 수 있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ff46e9d0088e981da8f1d93577116d59b40afb852831e72c10dc2bdeb83c9fc9" dmcf-pid="uiQp30PK1n" dmcf-ptype="general">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SO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e04fd6f03027d603c7bb635695b98bd297806573ffe1ebde73c8de6d97cb23c" dmcf-pid="7nxU0pQ9Xi" dmcf-ptype="general">이날 KCTA는 정부·업계 공동 정책연구반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지역 채널 의무에 부합하는 공적 지원 체계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 등을 추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31e722d7b4a0332cde16bbe9e2958d2f7d15c068242e77bad33d6675623489b" dmcf-pid="zLMupUx2YJ" dmcf-ptype="general">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는 "최근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어려워진 건 지역 채널 운영 등 30년 전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탓"이라며 "이 구조와 시스템이 반복되면 TV 사업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8c56d8aab6e2866559ebd50c8463f6d9fdc80adae184170e016e6a3433958f" dmcf-pid="qoR7UuMVYd" dmcf-ptype="general">한상혁 KCTA 미디어사업실장은 "각 SO는 연간 789편의 지역 관련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하루 평균 15편의 뉴스를 생산한다"며 "지금 체계로는 이정도 수준의 방송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17f32df4969e42584209a1370ad8c3a8ec062093e8e6ff1658608ae354e8d72" dmcf-pid="Bgezu7Rfte" dmcf-ptype="general">특히 지역 SO는 전면 중단(블랙아웃)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기현 울산중앙방송 대표는 "매년 지역 채널 운영비로 30억원 이상을 쓴다"면서 "지역 채널을 30년간 운영했는데 오죽하면 극단적으로 블랙아웃까지 생각하겠냐"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62113cec898b35a35d79edd7cfcdfc2f4c6005012cd842618bf8c543c7c65648" dmcf-pid="badq7ze41R" dmcf-ptype="general">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해선 방송사업매출액의 0.8%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방송사처럼 지역 방송을 하는 SO도 감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현행 방송사업 매출액의 1.5%로 영업이익보다 1.6배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방송사업매출액의 1.3% 수준으로 논의했다.</p> <p contents-hash="eea2af6f34c9ee75c2b0f5c2166cbf5c1be1ea1b656bb51c3293b201d8c924e6" dmcf-pid="KNJBzqd8HM" dmcf-ptype="general">신호철 KCTA 정책실장은 "1.3%는 SO의 숨통이 트일 만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협회 시뮬레이션 결과 0.8% 정도는 돼야 존속이 가능하다"며 "유료방송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방미통위가 지상파에 적용해주는 감경기준을 SO에도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11ec3cb5df3adb00806ae9d3439ecc88ac2fb744d0fb0f125e31d6be5988041" dmcf-pid="9jibqBJ65x" dmcf-ptype="general">현재 SO업계는 법령 등에 명시된 사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받는다.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행위를 대체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반대로 신사업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p> <p contents-hash="2e4d0235939ae57d538db0859d7de74a7c1315c51e1ea8c9fc2cb9b77c830b41" dmcf-pid="2AnKBbiP1Q" dmcf-ptype="general">한 실장은 "요금·상품·구성·영업까지 계약의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옛날 방식에 갇혀 있다"며 "OTT 등 새 경쟁자가 나타난 만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22ee4f5fe39791b397f9eaf8fe162fdb6154a79f311aba83a22d5ce68b766f" dmcf-pid="VcL9bKnQHP" dmcf-ptype="general">전국구 사업자인 OTT·IPTV·위성방송 등과 같은 규제에 묶이는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 실장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다른 규제를 해야 하는데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이고 있다"며 "이러한 비대칭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6957b533b87401040dcb794806b69356cc9434d5b90642335a820afdd80df5" dmcf-pid="f9uvlSUZH6" dmcf-ptype="general">PP(프로그램공급자)와의 콘텐츠 대가 산정 문제에 관해서는 "SO는 채널 편성권이 없다 보니 PP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342f30fddb7fa7267259591463bc332e164282fef18de7078a1dab6fb48795" dmcf-pid="427TSvu5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KCTA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oneytoday/20260310150005141wiis.jpg" data-org-width="1200" dmcf-mid="3xR7UuMV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oneytoday/20260310150005141wi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KCTA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d245208c31179df89ec95cdafd8e283c85a6cc1cd7389642402f932522a314" dmcf-pid="8VzyvT71X4" dmcf-ptype="general"><br>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세이렌' 박민영,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에 유치장行 03-10 다음 [스타트업 브랜딩 가이드] 로고 제작은 디자인이 아니라 신뢰 설계다 03-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