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위험’ 기업 지정된 엔트로픽, “위헌적 보복”… 美정부상대 소송 작성일 03-10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급망위험 지정은 적대세력의 전복 위험시에만 가능…징발 위협 등과 모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93XC7Rfh9"> <p contents-hash="dcf8c9cf37ecdf866ed2659db828432f7f33a34102373c48ddba140df771e7fb" dmcf-pid="520Zhze4WK"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0813104f281952a6e10c7784b5bd6d0b39ff98c2fd41a2d4c92c1d7155737f10" dmcf-pid="1EixbaSrlb"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18곳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피고로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1a015448660eae33c3ae9f27cdd6e38595674d76b5eef422993e7272b006e5b" dmcf-pid="tDnMKNvmSB"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은 또 자사 AI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6d8c3bbe19ee90ab2159ec45c04681dd889b62dbb235b7ec04ab9b35ffedc797" dmcf-pid="FwLR9jTsvq"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은 소장에서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미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위법 행위”라며 “헌법은 정부가 기업의 보호받는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89b3af0357dd8ba6eb096fa736f1bc4d9b532739cddcd671e117c5fcb5f3183" dmcf-pid="3roe2AyOhz" dmcf-ptype="general">엔트로픽은 아울러 “공급망 위험 지정은 적대 세력이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전복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앤트로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5686f342c14fbbd770023696642d6813fe1366b6fc97d8f5059cb92cfca7ecf" dmcf-pid="0mgdVcWIC7" dmcf-ptype="general">이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도 동시에 6개월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 점, 국방부가 한때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앤트로픽의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점을 거론하며 앤트로픽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1040be7b3fa30a39d5cfc06e039e412e87c121ba8f8effb549b8dd3e2ffb68a" dmcf-pid="psaJfkYCvu" dmcf-ptype="general">엔트로픽은 “국방부가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AI 기업에서 서비스를 조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백주에 가해진 이 불필요하고 극도로 징벌적인 조치는 위헌적 보복의 전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451efcba823a19e755efb04cfb2398b6876cef563646bfe67ff12dcb63ceca7" dmcf-pid="UONi4EGhlU" dmcf-ptype="general">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앤트로픽)이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개처럼 해고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자사에 가한 미 국방부의 조치가 보복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8bdf6b19d62228cbe9b4248a25c0c8710f5fbe180fc9a8d2ac4099e7407524c" dmcf-pid="uIjn8DHlhp"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이 이번 소송에서 국방부 외에 연방총무청(GSA) 등 다른 연방기관을 피고 명단에 포함한 것은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이후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554290865144d41d33a8cfdd9bef828e2e82c874208b1ea8c53594be43190e1" dmcf-pid="7CAL6wXSS0" dmcf-ptype="general">AP통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의 다른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081de6d253ca02c0c4ef27317e48f5c00db012fd770c91800916bb783cdea5d6" dmcf-pid="zhcoPrZvS3" dmcf-ptype="general">엔트로픽은 AI 모델 ‘클로드’가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p> <p contents-hash="de425959176c90b602f9c616a883c2f983c11d16bd2288a41af01b963bc74984" dmcf-pid="qlkgQm5TTF"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AI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선 끝에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08d4a7b616099f5b3cfaa6dd3ae03b76e2cae57c08ed9fbf55e78e57afaae3f" dmcf-pid="BSEaxs1yTt" dmcf-ptype="general">공급망 위험 기업은 주로 미국의 적대세력 대상으로 지정한다. 미국 기업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30280f18c975bb88f4f32f6d1fc7494543dafb243d68b95727f2ea626a7d60" dmcf-pid="bvDNMOtWh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美국방부에 소송 제기한 앤트로픽.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dt/20260310021404999ffxw.jpg" data-org-width="500" dmcf-mid="XCvONGb0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dt/20260310021404999ffx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美국방부에 소송 제기한 앤트로픽.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b160f84e750f889c32f0a768b1d803178f0e79e1d6ff40be3cbda3a78ef4c9" dmcf-pid="KTwjRIFYW5" dmcf-ptype="general"><br> 이규화 기자 david@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zna(이즈나), 日 현지 CM 송 부른다···16일 ‘Love All’ 음원 발표 03-10 다음 ‘2026 서울 히어로 락페스티벌 X 트리헌드레드’, 데이브레이크·QWER 이어 국카스텐·노브레인 등 2차 라인업 공개 03-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