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송정보 의무 제출”…또 플랫폼 옥죄는 與 작성일 03-09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택시사업발전 개정안 발의 예고<br>호출 건수 등 공공데이터 편입<br>카카오모빌리티·우버 등 겨냥<br>중복 규제·영업비밀 유출 우려<br>“토종기업 통제권 강화…역차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n8KNNvm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2158a423d930c7cabab6dd4fe47422f040f7c3d42eeaef9bd51fbfc3e3cdf3" dmcf-pid="X6z3RRwa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eouleconomy/20260309180840583ivpt.jpg" data-org-width="620" dmcf-mid="XaO3qqd8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eouleconomy/20260309180840583iv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a678a1f47d6002a86f381019932e603f24ac0895ee7163524948c37ad8853d" dmcf-pid="ZPq0eerNSa" dmcf-ptype="general">여당이 운송 플랫폼의 호출 건수, 배차 시간 등 핵심 영업 데이터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카카오모빌리티·우버 등 택시 호출 서비스를 겨냥한 규제로, 사기업의 영업 자산을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방식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산업계 안팎에서는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4e75eb027b6d6a0cb96913f3316847b74110184b3ab436b222521e8a2f9531" dmcf-pid="5QBpddmj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eouleconomy/20260309180841853egyw.jpg" data-org-width="500" dmcf-mid="ZZkZppQ9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eouleconomy/20260309180841853egy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b3687bbe1eff6ac09ab6227602694568179a5d121184d1233668ad967efb3bc" dmcf-pid="1xbUJJsAWo" dmcf-ptype="general">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간 택시 플랫폼이 보유한 각종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강제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등은 택시 호출 건수 및 요금, 배차 성공률 등 주요 영업 지표를 정부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법령상 플랫폼사의 영업 정보 제출 의무가 없어, 교통 정책 판단을 위한 핵심 지표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556f0a1c7d6814e3455c97bc0c6a9f1371ae34e5fc614222a9f33b6adb0b3c6" dmcf-pid="tMKuiiOcCL" dmcf-ptype="general">그러나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과 ‘모빌리티 혁신법’을 통해 이미 당국이 관련 지표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택시 플랫폼이라는 특정 업권에만 데이터 제출 의무와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단체 간에 모처럼 상생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e909d151dc847ebd411df0c7e471335216149e4ceb4bdddee685723a9a263c7b" dmcf-pid="FR97nnIkln" dmcf-ptype="general">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구축한 운영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 강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플랫폼의 알고리즘 노하우가 집약된 핵심 자산을 아무런 보상 근거 없이 정부가 거둬들인다면 민간의 혁신 동력은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820fd09a4d7ddb8217dc8485bdc57ff18c54b0799d006957b14505318f7c5fa" dmcf-pid="3e2zLLCECi" dmcf-ptype="general">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공공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개방되므로, 자칫 경쟁사에 핵심 영업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데이터가 공공재로 전환되면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자산을 누구나 무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무임승차를 방치하는 격이 돼 결국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a5976e5ad4b49f4640288fd6eb6b8778ea5df321ceb87e2b6e85715a4935175" dmcf-pid="0dVqoohDSJ"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의 정책 기조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통제권 강화’에만 집중되면서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5월 택시 플랫폼을 겨냥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배달 라이더의 생체 정보 활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p> <p contents-hash="1647d9c7239738f80bde957b18a9f624f70c101897a50c63cb6ff851516fae95" dmcf-pid="pJfBgglwSd"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들은 정작 해외 빅테크 기업에는 통하지 않는 족쇄”라며 “결국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숨통만 조이는 역차별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010400d78529c7285d108758e6e8024a8fe482f08aca228e16d1d0a03817da11" dmcf-pid="Ui4baaSrCe"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Q 145·206㎝' 연쇄살인마…"친모 등 10명 살해" 03-09 다음 중동전쟁에 커지는 헬륨 리스크…삼성 '재사용 시스템' 부상 03-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