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살인병기 코딩 거부"…美 덮친 윤리 논쟁, 韓 '국방AI법'으로 틈새 뚫을까 작성일 03-09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전장화 속 글로벌 전략 분화…美 내부 갈등·中 군사 AI 확대 속 韓 제도 대응 시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tmWWqFg0"> <p contents-hash="5dab6b46723e7baab89e4e2c02d79db5d6bdde8a672ed8f2751c615b6f530831" dmcf-pid="qIFsYYB3g3"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인공지능(AI)이 전장의 핵심 인프라로 편입되면서 AI의 군사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앤트로픽의 '레드라인' 고수와 오픈AI의 전쟁부 계약을 계기로 실리콘밸리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방 AI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18b6630d15a6df2611de8a0f06cc436a633493692dcce36bba394c71b0577ac5" dmcf-pid="BC3OGGb0aF" dmcf-ptype="general">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 현직자 1000여 명은 미국 전쟁부의 AI 군사 활용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2018년 구글의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내부 반발로 평가된다. </p> <p contents-hash="6b05ae392c60869111807ea83b391fb320c4eab30457bccc02bd0cfd3b43cca6" dmcf-pid="b7RUffaeot"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의 발단은 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사 모델을 자율 살상에 사용하지 않겠다"며 설정한 '레드라인'이었다. 그러나 미국 전쟁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갈등이 촉발됐고 이후 오픈AI가 전쟁부와 기밀 네트워크용 AI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리콘밸리 내부 논쟁은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하드웨어 부문을 총괄하던 케이틀린 칼리노브스키는 자신이 속한 오픈AI가 전쟁부와 계약을 맺자 지난 7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p> <p contents-hash="17933276f81a0f013a5b5cf1d74dfa38a85cd5131c2354ab8f4bf4227ed797df" dmcf-pid="Kzeu44NdA1" dmcf-ptype="general">소비자 반발도 이어졌다. '큇GPT(QuitGPT)'라는 온라인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며 챗GPT 구독 해지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는 챗GPT 모바일 앱 삭제 건수가 하루 만에 295%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p> <p contents-hash="7e38feff747d4bb6b6780cee6848b5b1cbf516934375a1327bf03dadd71696e6" dmcf-pid="9qd788jJk5"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AI 군사 활용을 둘러싼 윤리 논쟁은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흐름이 향후 국방 AI 공급망에서 인력 확보와 기업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7ceb66e364b8cfd16d92c7ccdeba91df266b5196eaafd0e0b0969431827231" dmcf-pid="2BJz66Ai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구조대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6.03.03 (사진=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ZDNetKorea/20260309181626201vsby.jpg" data-org-width="639" dmcf-mid="uSAsYYB3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ZDNetKorea/20260309181626201vs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구조대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6.03.03 (사진=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852cf0b31d07f31eaed25091321c7dfb724f67d3a40c03e472b658c1ad722c" dmcf-pid="VbiqPPcnoX" dmcf-ptype="general">이처럼 미국에서 윤리 논쟁이 확대되는 사이 중국은 국가 주도의 동원 체계를 기반으로 군사 AI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AI를 차세대 군사 혁신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드론 군집, 자율 무기, 전장 정보 분석 등 이른바 '지능화 전쟁' 개념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p> <p contents-hash="8486b45cd5dfd75defe067f8747f1afa3d5ae62b3fe99fcdbc3b6ab392ab9300" dmcf-pid="fKnBQQkLjH" dmcf-ptype="general">특히 중국은 '군민융합(軍民融合·Military-Civil Fusion)' 전략을 통해 드론·로봇·통신 장비 등 민간 산업에서 개발된 AI 기술을 군사 시스템에 빠르게 적용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군민융합은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도록 산업과 군을 통합하는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중국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기점으로 AI를 핵심 군사 기술로 육성하고 있다.<br><span><br>또 최근에는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AI 기반 드론 군집 전투와 무인 전투 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국 군은 다수의 드론이 서로 협력해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알고리즘과 자율 비행 기술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장 지휘·통제 시스템 연구도 확대하고 있다. <br></span><span><br>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식 기술 경쟁과 중국식 국가 동원 전략 사이에서 제도 기반 국방 AI 전략을 선택한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산업·공공·국방 전반에 AI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AI 기반 국방 강국' 구축이 주요 정책 축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 있다.</span></p> <p contents-hash="a570b72fd6641a6918cfc9a40879db8b42bb190562fa121baf6f11f6a172691b" dmcf-pid="49LbxxEooG" dmcf-ptype="general">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AI 기술 발전 주기를 고려해 기존 무기 획득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무기 개발과 도입 절차를 AI 기술 주기에 맞춰 대폭 단축하는 이른바 '국방 AI 패스트트랙'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또 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민·군 협력을 기반으로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p> <p contents-hash="5367ce28e3d7832a24cc1d54dc83d0fa324ddac4369f0dd84acb296ef45fa089" dmcf-pid="82oKMMDgNY" dmcf-ptype="general">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방 무기 획득 체계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과제"라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실전 데이터를 확보한 AI 방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30022e0c6ae5fda670e34e11cee6c221717b90c0989e78c23e8adeb2a4065b1" dmcf-pid="6Vg9RRwaoW"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 기업들은 전차나 함정 이미지 같은 기본적인 군 장비 데이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전 경험을 축적한 AI와 결합하지 못하면 방산 경쟁력도 빠르게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6797502bf6b083dbf6e3e76d2daafcf82add79e8c9ff6a143a236d3e5258abe" dmcf-pid="Pfa2eerNgy"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이 발의되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방 AI 기술 개발과 운용, 안전관리 체계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AI 기본법이 국방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법적 기반을 통해 국방 AI의 책임 있는 활용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국방 AI 거버넌스 구축과 민군 협력 연구 체계, AI 무기체계 안전성 확보, 인간의 최종 통제 원칙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b060ffeab4211ab186b80d54eb1bd97bb2137eb0a19aaaf0ceeb1ee5c6d19e0" dmcf-pid="Q4NVddmjkT" dmcf-ptype="general">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인공지능법은 AI 전쟁 시대에 국방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며 "관리와 책임에 초점을 둔 제도화를 통해 국방 AI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8ba1c71778f0d593d3d2b65a50dd63e9c657962430c0ce94c4a834a11f4594" dmcf-pid="x8jfJJsA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폐쇄망과 고위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무기로 국방 영역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ZDNetKorea/20260309181627548tkve.png" data-org-width="639" dmcf-mid="7oYACC3G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ZDNetKorea/20260309181627548tkv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폐쇄망과 고위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무기로 국방 영역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b3a707bd9cd5c0b36afd423bdcf6d712554e9646713c687adbd3872cdc300b" dmcf-pid="ylpCXX9UgS"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정부도 AI의 군사 활용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간 중심 AI'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5e351acf3740a03421918ac666f465964f45ed3e86e94d7c7e5d9484a4835746" dmcf-pid="WSUhZZ2uNl"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지만 안전과 책임을 전제로 활용돼야 한다"며 "특히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인간의 통제와 국제 규범, 윤리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dc196b5abfa76e35554d8e00da01f7a914c761134e12b14ea64ed7d3828d499" dmcf-pid="YEGchh0HAh"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는 AI 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인간 중심 AI 원칙과 안전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규범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은 단순한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4665fe507dcdf31cf4a01c8e0512953cdda21574cda67d3433f915287e8fff9" dmcf-pid="GDHkllpXkC"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노려야 할 전략적 방향은 '신뢰 가능한 국방 AI' 모델 구축"이라며 "빠른 기술 도입을 위한 AI 획득체계 개편과 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민군 협력 생태계 구축, 인간 통제 원칙을 명문화한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경우 글로벌 국방 AI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1f24b25836fc4bd80790aff5e0c6051828509d9eebd0492bd48e82651117f87c" dmcf-pid="HwXESSUZNI" dmcf-ptype="general">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포뱅크, 생산성·사생활 보호 동시 구현 'AI 거버넌스' 제시 03-09 다음 올림픽 김상겸·유승은·최가온→패럴림픽 이제혁…한국, 진짜 스노보드 ‘강국’ 됐다 [2026 밀라노] 03-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