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운전 후 술 마셨다”···음주운전 재판의 쟁점 [연예강력3반] 작성일 03-09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By7mSUZU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486b03fabe85fe60364a053054d5f82555b893d7d8061c4cffde3fc66e2720" dmcf-pid="2bWzsvu5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고 후 도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145527072zplm.png" data-org-width="1200" dmcf-mid="qI1fTZ2u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145527072zpl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고 후 도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7f8a03dbafb398cd61c81209590674eaef690d422e69f133237214fc6b1045" dmcf-pid="VKYqOT71UP" dmcf-ptype="general">배우 이재룡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음주운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p> <p contents-hash="c3a0443409e1276e22b73d55902277d4e1ba95ac7495a68b0df4761d967737af" dmcf-pid="f9GBIyzt76" dmcf-ptype="general">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 0.08% 미만)이었다. 하지만 그는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법적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p> <p contents-hash="ee05385f420757e9d3e8b58076b237a2a134f1722ea2926028b205a17290786a" dmcf-pid="42HbCWqF78"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6년 3월 6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고, 몇 시간 뒤 경찰에 검거됐다.</p> <p contents-hash="cad276b09ce16f008784097d9addb02cbe2479939c2f7457cad2b0f7a1c68693" dmcf-pid="8VXKhYB3p4" dmcf-ptype="general">많은 사람들은 음주 측정에서 일정 수치가 나오면 곧바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판단의 기준은 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 시점이다. 즉,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순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p> <p contents-hash="3058b35394cc7382c9f4f6f4d8001ed8cf22b2e794bcdb3c33e8fbdc775a2d03" dmcf-pid="6452SHKp3f"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종종 다음과 같은 주장이 등장한다.</p> <p contents-hash="e9a11e4aec5c84e888a471643db03ce3b0fd44be6aa940b02ce94975c87ca020" dmcf-pid="P81VvX9UpV" dmcf-ptype="general">“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p> <p contents-hash="7cc2eff9e629b6801362b015539d9684719d98f3d2f1b692f6fa4ce046b0a352" dmcf-pid="Q6tfTZ2u02" dmcf-ptype="general">이른바 ‘사후 음주’ 주장이다.</p> <p contents-hash="fc26a44be33d9d345871f29293c40bbcfa223bba9115163ea60a03f9e725fcb8" dmcf-pid="xPF4y5V709"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단순한 진술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이동 경로, CCTV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상황을 판단한다.</p> <p contents-hash="e4e9731eeb9623fdce2b38a9935a0096afcaff54bb991f0a71e5caf464c6a430" dmcf-pid="yvghxnIkuK" dmcf-ptype="general">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판단 기준은 분명하게 나타난다.</p> <p contents-hash="08104fa86b7ec37ce77410ce4262ba94b48cfb87167bcd0c9d57dc1032f0cf4c" dmcf-pid="WTalMLCE0b" dmcf-ptype="general">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집에 돌아온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로 확인되자 사고를 인정했을 뿐,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p> <p contents-hash="600eded89e0999f522da199f60cfdaaa7b0c26175be12907df728f67745a9f3b" dmcf-pid="YyNSRohD0B" dmcf-ptype="general">또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떠난 사실도 확인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8a0d17f980a6073a7541d5945a997de678273512a5d420fdeb2c498f397180" dmcf-pid="GWjveglw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음주운전 관련 재판. 경향신문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145528479ohkp.jpg" data-org-width="1024" dmcf-mid="Bbh3kOtW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145528479oh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음주운전 관련 재판. 경향신문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aaf324c65ddebd8c3a2bc07c23c271f554cee125dce5ae80c445a13b6e5599" dmcf-pid="HYATdaSr7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운전 이후 별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53de7df5ebd475b308e0403a4772385bed3eec5b2b49bf8e9dca47ddd4076b45" dmcf-pid="XZDGLcWIz7" dmcf-ptype="general">반대로 사후 음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도착한 뒤 술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사무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과 반쯤 남은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과자를 안주로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4c3a9dc0e4ac55d6780fc0eddbc4b3028bbd6211e3b0d05556104a442302a71c" dmcf-pid="Z5wHokYCz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운전 이후 음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7aadb88ce9a5f23098f2d679c9f4d3c11506ef3e9fc50cda849a485faf97f36b" dmcf-pid="51rXgEGhpU"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이재룡의 ‘사후 음주’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0a6eac5a9b947fa337d30e040d8a6be9bd1c7a65a7e2d38389648b919448a3f" dmcf-pid="1tmZaDHl7p" dmcf-ptype="general">다만 음주운전 여부와는 별개로 사고 후 미조치 문제도 남아 있다. 보도된 내용처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시설물이 파손되고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차량을 세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4f2df2d6f2e3aa55300c931049e51af26c74f5316ce9af974750c7406819ca5d" dmcf-pid="tFs5NwXSp0"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이 더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2003년 음주운전 사고, 2019년 만취 상태 재물손괴 사건이 다시 언급되면서 반복된 음주 논란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p> <p contents-hash="b0b075ca9d3ef79699f65115bc18fdb8f3b6ad459b06469964199e10d3fa3cb9" dmcf-pid="F3O1jrZvp3" dmcf-ptype="general">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뀐 계기 중 하나는 윤창호법이다.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재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p> <p contents-hash="bc1cdec898850f20af43553f18eceaab0306265676591474a51d4e10c2a531ca" dmcf-pid="30ItAm5TuF" dmcf-ptype="general">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대중문화에서도 종종 다뤄진다.</p> <p contents-hash="3fc2a2ec6dfc1f5aa25d1c9609cf205e3f9c1c876872e91dac0ae4dce8e17ab8" dmcf-pid="0pCFcs1yUt" dmcf-ptype="general">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는 만취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한다. 그 사고로 현장에서 한 명이 숨지고 병원에서 또 한 명이 사망한다.</p> <p contents-hash="a18747f33cdc08d1646e232932a229ba524c7f619f128144a75bb346a67ffcf8" dmcf-pid="poKi3qd8U1" dmcf-ptype="general">극 중 의료진은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한다.</p> <p contents-hash="59b39bc7a0de8f2dfcd3fe3f438535ca7763838a54830816ea689976e1307d13" dmcf-pid="Ug9n0BJ6u5" dmcf-ptype="general">“사람이 죽었습니다.”</p> <p contents-hash="c2c82fabe959eadc39fc36304c93c176190e2eae8599b3feb1d4adc27fb3f4fe" dmcf-pid="ua2LpbiPzZ" dmcf-ptype="general">“혈중알코올농도 0.18입니다. 그 정도면 죽자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p> <p contents-hash="4edaff8cc1bae82f0399013ab20cc9ebbe297938e295ef4e3ec3a645ee206533" dmcf-pid="7NVoUKnQzX" dmcf-ptype="general">이 장면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는 짧은 순간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을 바꾸는 사건이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57a0edb681be3520ff452781b4e3da7ae9f6300d2fd486ff0737b15dcd1047" dmcf-pid="zjfgu9Lx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실제 사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로 다리를 잃은 환경 미화원 사건을 다룬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SBS 방송 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145529827slzg.jpg" data-org-width="978" dmcf-mid="bnLIPJsA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145529827sl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실제 사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로 다리를 잃은 환경 미화원 사건을 다룬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SBS 방송 화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a858679cacaa6411e1628dafb96dcac8ee9ba295216b257b77067f50099b01" dmcf-pid="qA4a72oM0G"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연예인의 음주운전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일정 기간 자숙 후 복귀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fca69c5f72cc2994c4e3cc67e9092531cf06db147ff4bb985764075fa964fd20" dmcf-pid="Bc8NzVgRUY" dmcf-ptype="general">이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연예계 내부에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일정 기간 출연 정지, 2회 적발 시 장기 출연 제한, 반복 적발 시 사실상 영구 출연 제한과 같은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방송사와 제작사, 관련 협회가 공동 기준을 마련한다면 예방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p> <p contents-hash="3cbcff84ea6e0ee86e8553de3c34017a6a82f863aa97fb9be35b7c79fb24029a" dmcf-pid="bk6jqfaezW" dmcf-ptype="general">음주운전 문제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만이 아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타인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사실상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라는 점을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다.</p> <p contents-hash="ce2508b06b0609694cc2e7affc99fc775970b8c9fe97b678eb57d8da8a654e7c" dmcf-pid="KEPAB4NdFy" dmcf-ptype="general">이재룡 사건의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p> <p contents-hash="307c4659fa929c93491430566ffc80f69da7a381ac76a8b9e6ac4b4bfbc11dbf" dmcf-pid="9rME9PcnzT" dmcf-ptype="general">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이다. 사회가 그 위험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f08014bd5174717229cde7b48422e836e92764680c4e336e20e9410ec01466" dmcf-pid="2mRD2QkL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145531235pyjy.png" data-org-width="1200" dmcf-mid="K17MZpQ9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145531235pyjy.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08d3f80b7ed64957f4451a3e00278d4e05e88fef8285edeb7d718411f109afa" dmcf-pid="VsewVxEouS" dmcf-ptype="general">■ 정태원 변호사는?</p> <p contents-hash="17b87ae84ad05d7a5f70dc4a2d2e3370ecafd02af3eda688a98d89d54c473835" dmcf-pid="fOdrfMDg3l" dmcf-ptype="general">검찰청 재직 시절 2023년 대검찰청 상반기 우수공판부장을 수상하고, 2010년 검찰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LKB평산에서 대표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 사건과 대형 사건을 다루고 있다.</p> <p contents-hash="6111b4123444c8d876474a7e4fe006dc9f023a24b2896a03e4b27d8f1379268c" dmcf-pid="4IJm4Rwa3h" dmcf-ptype="general">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진짜 건물주 하정우 "건물 매각 이유? 드라마와 연관無…부동산 시장 안 좋아서" 03-09 다음 골든어스, OGG 기반 데이터 통합 전문기업으로 성장 가속 03-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