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정부조달 규칙 강화…"AI 모델 사용 제한 못 한다" 작성일 03-09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앤트로픽 갈등 이후 신규 계약 가이드라인 추진…'모든 합법적 목적' 사용 허용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za8ONvmkA"> <p contents-hash="a4b95e00016bbc20f236a02f71df6cddc2c51a762f1d00ed352a75fe4351a854" dmcf-pid="XqN6IjTsk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span>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인공지능(AI) 계약에 적용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AI 기업을 둘러싼 공급망 위험 관리와 기술 통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계약을 맺은 AI 기업이 기술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민간 AI 기업과 미국 정부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span></p> <p contents-hash="5ab9a9913ec7c578bfff03810fe408766e20b037fe5c03c2842eb9ac9322a0de" dmcf-pid="ZBjPCAyOaN" dmcf-ptype="general">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연방총무청(GSA)은 정부의 민간 AI 계약에 적용할 새로운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에는 정부와 계약을 맺는 AI 기업이 자사의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e3ce61d697500c4717d8d50da325fefb2c04a0c7834ad70999ea3cf09fcf7e5" dmcf-pid="5CBHxbiPja" dmcf-ptype="general">GSA는 미국 연방정부 전체의 소프트웨어(SW)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산하 연방조달서비스(FAS)를 통해 오픈AI·메타·xAI·구글 등 주요 AI 기업들과 정부용 AI 모델 공급 계약을 체결해 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599f65ea33406371dbc62e1531ea1ce9a50cbd03a428b096ba25a579f52680" dmcf-pid="1hbXMKnQ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트럼프 TRUTH)"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ZDNetKorea/20260309102426826nwal.png" data-org-width="640" dmcf-mid="YJAQhcWI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ZDNetKorea/20260309102426826nwa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트럼프 TRUTH)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f338dc6f45a90e47e27591009bbea48b14025de62941ad44bf41fceb038479" dmcf-pid="tlKZR9Lxoo" dmcf-ptype="general"><span>이번 지침은 정부가 AI 서비스를 조달할 때 기술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계약한 AI 시스템을 모든 합법적 범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span></p> <p contents-hash="6c555a210b653f4bb149781d93228ac3a38874dedf0e42b127c1fea7de2a1bc7" dmcf-pid="FS95e2oMcL"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전쟁부와 AI 기업 앤트로픽 간 갈등 이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부는 앤트로픽이 자사 모델 '클로드'의 군사적 사용 범위를 제한하려 하자 약 2억 달러(약 2900억원) 규모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65d6dba3a97088dc61273cd60994d2314c63af03c66f27633f71716f64cedcb" dmcf-pid="3v21dVgRon" dmcf-ptype="general">앞서 앤트로픽은 자사 AI 기술이 모든 합법적 사용 조건으로 제공될 경우 대규모 국내 감시나 치명적 자율무기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이 의도가 미군의 작전 결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17867cd351288f7572fe6af0c722a783c222871dcec591fcbf101801bae8e2e" dmcf-pid="0TVtJfaeAi"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조치는 통상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 등에 적용되던 조치와 유사한 수준의 대응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bcb0b8645f2a997891cd38898c561d7d43f7c952d6193a837a7cfa0f54454654" dmcf-pid="pyfFi4NdoJ" dmcf-ptype="general">새 가이드라인에는 AI 모델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계약 기업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특정 이념을 반영해 응답을 조작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9140f6a0d5c5275ba459cf83bd7783675fcc5df851cf961500b7df413a89c9bc" dmcf-pid="UW43n8jJcd" dmcf-ptype="general">또 다른 조항은 AI 모델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미국 외 규제 체계에 맞춰 수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AI 기업의 해외 규제 준수 여부가 정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c732d9f7bb164dba20596a9fc05b3d82c60e6eebb71163550a9eed0068d5fad" dmcf-pid="uY80L6Aige" dmcf-ptype="general">GSA 측은 "새로운 AI 조달 지침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44e6e14c468deb3441437d2c9126cb2ecce1a7349a29345f9e1a2f13741b42" dmcf-pid="7G6poPcnaR" dmcf-ptype="general">한정호 기자(jh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드유스, 새 챕터 시작…‘베이비페이스’ 포인트3 03-09 다음 독도 미생물 '독도티오신'…난치성 뇌 질환 치료 기대 03-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