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환자사망’ 양재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보완수사 받아라” 작성일 03-09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재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보완수사요구<br>W진병원 담당의 등 7명의 의료인에 ‘유기치사 혐의’ 보안수사요구<br>사건 발생 1년9개월, 사망 피해 환자 아버지 “끝내 한쪽 눈 실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GJjEGh0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beb67d051639b30e1ade25bfe71c48eaaf625460f4c58f629c1b6c7f4ba9ea" dmcf-pid="67HiADHl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074240377waxq.jpg" data-org-width="1079" dmcf-mid="4fdZUqd8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sportskhan/20260309074240377wax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42ae5847f225947c1b8d7ce773bcd69ff7da3f48d67e2bcea7968f8dcd28978" dmcf-pid="PzXncwXSuw" dmcf-ptype="general">‘여환자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천 W진병원의 양재웅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시해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p> <p contents-hash="a62eeb9abe40523d64c261fa93b43c6c78afa933a4885347a4469ac3108a0f3d" dmcf-pid="QjMG3uMV3D" dmcf-ptype="general">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문자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됐다. 보완수사 담당 업무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맡는다고 명시됐다.</p> <p contents-hash="4532f4f22af914410f7665f2a03c43d636f385c3718ea3f7688612eb77415c01" dmcf-pid="xARH07Rf0E" dmcf-ptype="general">그간 피해자 가족은 양재웅의 ‘유기치사’ 혐의 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앞선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이 양재웅의 법률 위반 혐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었다.</p> <p contents-hash="78947a7e0d2e4ea26d18331c5a5060a30732e9ac74fc957362863d121fd54bcf" dmcf-pid="yUYdNkYCUk" dmcf-ptype="general">피해자 가족은 “입원 환자가 죽었는데, 해당 병원 원장이 관련 혐의를 조사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죽도록 아파하는 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야지, 업무상과실치사다. CCTV나 증언을 놓고 봤을 때 병원은 아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유기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더라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치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니 해당 기관의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314c892ff400188f7a1f3f37e8ead52e7e86f2c559df5603ca8b765b04c54fd" dmcf-pid="WuGJjEGhpc" dmcf-ptype="general">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요구는 양재웅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W진병원 관계자 7명 모두에게 내려졌다.</p> <p contents-hash="eefdb861d408138a0f195d02ef7a0d7849afe0ee99b4df983dc648df3dbe4679" dmcf-pid="Y7HiADHluA" dmcf-ptype="general">양재웅 원장에게 내려진 보완수사요구는 이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다.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이 그것이다.</p> <p contents-hash="41e6a0b055cca4401282f65e397339b7b6235fcf7575e2f63becb458a50edb94" dmcf-pid="GzXncwXSFj" dmcf-ptype="general">2004년 5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의료진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까지 5명이 기소됐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해당 병원장이자, 방송인으로도 잘 알려진 양재웅 원장 역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진 피의자는 총 8명이다.</p> <p contents-hash="d7322846a50aa04a0503dbaa93cf2614e054f354f8c0ca1d0bfbf0de51b6ebaa" dmcf-pid="HqZLkrZvuN"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들은 설 명절을 눈물로 지냈다. 딸을 떠나 보낸 피해자 가족의 눈물은 1년9개월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다.</p> <p contents-hash="128d1577670f2dec89f791ad87e3201c24b41fb38ad55e766301169e0ec721e1" dmcf-pid="XB5oEm5TFa" dmcf-ptype="general">피해자 아버지는 “죽은 딸을 그리는 마음에 가슴에 돋은 칼로 내 몸을 벤 것”이라며 “기자회견 사과만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눈길 한번을 주지 않는 ‘철면피한’ 양재웅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cf0a294ece3f11ec1716a66d38952ebb29114afc00891131561f3307ad9b95" dmcf-pid="ZtSQnaSrUg" dmcf-ptype="general">2024년 해당 사건이 발생한 W진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고 강박했다. 이때 주치의는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고,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변비약을 투여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p> <p contents-hash="9fd52b9ef0aad80a6ee80d31959cb714bf278b3a01dc44c5e34afef537b2c00e" dmcf-pid="5FvxLNvm0o" dmcf-ptype="general">정신건강복지법과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뚜렷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만약 환자의 반항이 멈추고 자해 위험이 사라졌다면 즉시 강박을 해제해야 한다. 단 1분이라도 더 묶어두는 것은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W진병원에서는 강박이 일상에서 벌어졌다. 끝내 환자는 방치된 상태에서 죽었다.</p> <p contents-hash="2c6b33292d47b0e07bf8a16ce97d93e13ea23229ebacd4513ef651d13baf66a6" dmcf-pid="13TMojTs0L"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나 ‘의료법 위반(기록 조작)’ 혐의를 다시 따져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 재판부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한다. 형사 유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때 양재웅 원장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생긴다.</p> <p contents-hash="f7174e37b012b37fc6bcf0830b65feb1fa617845a4a1366c47a715bd16010354" dmcf-pid="t0yRgAyOpn" dmcf-ptype="general">나아가 업무상 과실 치사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무겁다. 병원 원장은 환자 보호 의무가 있다.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계약 당사자인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보완수사요구’는 사필귀정을 향한 첫걸음이다.</p> <p contents-hash="9e5de704f1bca7bbd9ad7583c34b0ce23f3e6acbedc01aa8e84e44d0cbbbb4e9" dmcf-pid="FpWeacWIzi" dmcf-ptype="general">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랙터 몰던 25세 채린, 트로트 신예 '미스김' 된 사연('인간극장') 03-09 다음 ‘트로트 황태자’ 신유, 초이랩과 전속계약 체결…김연자와 한솥밥 [공식] 03-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