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확정 수순… 지분 매각 압박 커진다 작성일 03-08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LQnJ5V7C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42cbe799bacc3c8d02fd054fe1f1bdf4576405ef4e322f36f6b584766a5d74" dmcf-pid="ZPb64SUZ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8/dt/20260308175038746qvju.png" data-org-width="640" dmcf-mid="GHPdRHKp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8/dt/20260308175038746qvj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ba866f882ea419fb962c2819b4a48c677495cbac43a8d190676880930ec3cc" dmcf-pid="5QKP8vu5hg" dmcf-ptype="general"><b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들이 이르면 3년 안에 보유 지분을 20%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고강도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당정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이른바 '거래소판 인뱅법' 도입에 가닥을 잡으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 압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위축과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7f582029b7fb2238d12bd588d617ae842fa0bb6e803d85b69d24ad739adc95a3" dmcf-pid="1x9Q6T71So" dmcf-ptype="general">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제한하고 약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에는 추가로 3년의 유예를 더 주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11d8d6e0afec5c3afa25afd1d2689e30b71497d2b3f7da5be1eda19dd6aff0" dmcf-pid="tM2xPyzt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8/dt/20260308175040026kpcj.jpg" data-org-width="640" dmcf-mid="HOQnJ5V7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8/dt/20260308175040026kpc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9b03b5372c0e154c6a63c5325485f57631217e15d5e5701a84dc24f7923222e" dmcf-pid="FRVMQWqFvn" dmcf-ptype="general"><br> 예외적으로는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예외 적용 대상에는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와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 거래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c8687e6af34d01403c9e03712004e0f1fb5964dd53a6f32e180e8623ab4b6c1d" dmcf-pid="3efRxYB3vi" dmcf-ptype="general">이 같은 지분 규제 틀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규제와 유사한 구조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금융 인프라 성격이 강해지면서 유사한 지배구조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91350a44ce4f13228b2e55dc5c5d3ae66a3c2bc8dc8f8798380aaa49907f6d1" dmcf-pid="0d4eMGb0WJ" dmcf-ptype="general">당국이 거래소 지분 규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거래소와 대주주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소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d8631aad5baa9645f264d43d0f05d6d9bedc9b382a5fe3104a578ed22f8d60ba" dmcf-pid="pJ8dRHKpWd" dmcf-ptype="general">법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거래소 지분 매각이나 전략적 투자 유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5대 원화거래소 모두 대주주 지분이 상한인 20%를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cbb28a32f04a8e2b29a834aa43dc5a466d51e3132bda5e153017adfbbb9cb33" dmcf-pid="Ui6JeX9UTe"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유치가 위축될 수 있으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기준이 유동성과 거래 편의성 등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단순한 지분 규제만으로는 점유율 변화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f388fcdf2c7225962a58b9dbabee87e3d671aca36e02a77008df249e4e3aca1" dmcf-pid="unPidZ2uTR" dmcf-ptype="general">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거래소 지배구조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이용자 점유율이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통 금융권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면 은행이나 증권사와의 제휴 이벤트, 서비스 연계 등이 확대되면서 시장 경쟁 구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838593096dddeba48edf790915918c622a13626eea089bfef142be08e6faaa" dmcf-pid="7LQnJ5V7WM"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작 시장에 필요한 정책 과제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도입을 예고했던 일반 법인 대상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역시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45901054621913265f1d0fec2dd1169647ea3852b00c3c31035b71f76c32cbb5" dmcf-pid="zoxLi1fzWx"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조성자(MM) 제도 같은 경우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장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며 "다른 쟁점들 때문에 관련 논의까지 함께 지연되고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9c51b2345a999f1fd6110ee711be60f3914133b8632fb28cdd8ce9cac20592" dmcf-pid="q9pKBm5TyQ" dmcf-ptype="general">이어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까지 미뤄지면서 정작 핵심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7d32448056d134294057c1c12d696a3860d400aa293a95b6d38eeb18a91192b" dmcf-pid="B2U9bs1ylP"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허민 국가유산청장, ‘왕사남’ 천만 축하…“영월 장릉 등 문화유산 프로그램 준비” 03-08 다음 ‘AI토피아’ AI 범죄 실전 예방법 03-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