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해도 멈추지 않는 AI… 전장에 남은 '클로드'의 역설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작성일 03-07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책은 금지를 선언했지만<br>전장에 들어간 AI는 멈추지 않았다<br>국가와 기업의 통제권 충돌 드러난 지금<br>한국도 소버린 AI와 국방 AX 서둘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QvhLPcnET"> <p contents-hash="31071a51aaa410b78ce0a8f2a345db130c074feb0a65e2cbe66f1335d8347ee2" dmcf-pid="8xTloQkLD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기술 시장을 넘어 전장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이란 침공 과정에서 AI가 실제 작전 분석에 활용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AI는 더 이상 연구실이나 데이터센터 안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미래 기술로만 여겨졌던 AI가 이미 현실의 무기체계와 작전 환경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p> <p contents-hash="e334de37c677ee7284116ec67d29c0591681833abb7d3caba36f448966a898c9" dmcf-pid="6MySgxEoDS"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분명한 역설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스로픽의 대표 모델인 ‘클로드’ 사용 중단을 언급한 직후, 정작 그 AI가 군 작전에 계속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8a546d77bf22b6770447dc84e4558ec46cd76766c66e0f68a5e157148108c2f1" dmcf-pid="PRWvaMDgEl" dmcf-ptype="general">정책은 금지를 선언했지만, 시스템은 이미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기술이 정책보다 훨씬 빠르게 전장에 스며든 결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30b3d11279cce58f512a58eacb60133c376a1e7a4ef19748cf815519921d97" dmcf-pid="QeYTNRwa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7/Edaily/20260307132102755gihe.jpg" data-org-width="550" dmcf-mid="9i9j47Rf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7/Edaily/20260307132102755gihe.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b79cbcee5d192f7e9a790af4b2e64c2544a0b8b9532f8b3001173601a5ad494" dmcf-pid="xbwkPBJ6EC" dmcf-ptype="general"> 미국 국방부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관련 기관과 계약업체는 사실상 클로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겉으로는 공급망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의 군사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충돌이었다. </div> <p contents-hash="4be8933893a094fefd7713a2155e63011ba9a0de3783c18bc73d3137ca86c200" dmcf-pid="yrB7vwXSEI" dmcf-ptype="general">앤스로픽은 대규모 시민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 같은 영역에는 AI를 쓰지 않겠다는 안전 제한을 유지해 왔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합법적 범위 안이라면 군이 필요로 하는 AI 활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에 민간 기업의 윤리 기준이 과도한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63ba736aa394323b58e53ccdff107bde0906d1a81cca38d8e64b59a0628a9dac" dmcf-pid="WmbzTrZvOO" dmcf-ptype="general">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용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이미 현장 시스템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다. 클로드는 팔란티어의 군사 플랫폼과 연동돼 미군의 데이터 분석 환경에 통합돼 있었고, 위성 이미지와 드론 영상, 감청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 활용돼 왔다. 한 번 현장 시스템에 들어간 AI는 대통령 발언 하나로 바로 떼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c64b789e15a2c23c5adad540687c33613f2e80789da1e5f405d679baf8e9b9" dmcf-pid="YsKqym5T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7/Edaily/20260307132104022mqlc.jpg" data-org-width="400" dmcf-mid="2Nkj47Rf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7/Edaily/20260307132104022mqlc.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23fc9abd85f33026e4a9bae59069ec0bd659e441d240b7f2da2831f6da39ac2" dmcf-pid="GO9BWs1ymm" dmcf-ptype="general"> <strong>정책보다 빨랐던 기술, 전장을 먼저 바꾸다</strong> </div> <p contents-hash="705d4ce807c7ca4a14b96543d5b71c24561d0577f381b216870af3d1ab9992e8" dmcf-pid="HI2bYOtWEr" dmcf-ptype="general">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안을 상징적으로 만든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다. 팔란티어가 전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해 상황을 보여주면, 클로드 같은 AI 모델은 그 위에서 목표물의 위협 수준을 분석하고, 타격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공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다. 인간 지휘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분석과 판단의 상당 부분은 이미 AI가 선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4079361ebd891eed320e036b0f5301b4984785e34ed2d176c37090724ce6ed5" dmcf-pid="XCVKGIFYIw" dmcf-ptype="general">이는 전쟁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인간이 정보를 모아 판단하고 기계가 이를 실행했다면, 이제는 기계가 먼저 분석하고 인간이 마지막 결정을 승인하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드론이 전술을 바꾸고 스타링크가 전장의 통신 구조를 바꿨다면, AI는 이제 전쟁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p> <p contents-hash="35e562b21ee4acce86c543c6e712155981c574db708cd22d56c6df0cfe2b2e83" dmcf-pid="Zhf9HC3GED"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AI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복잡해졌다. 단지 성능이 뛰어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책임 아래,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됐다. 전장에 들어간 AI는 더 이상 기술 기업의 제품 하나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의 일부가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63d2f33a1521f369bbfbf8a9974d8772f16d6eec3cd28e3d75060ca30e589e0" dmcf-pid="5l42Xh0HOE" dmcf-ptype="general">이 갈등은 곧바로 빅테크 간 충돌로 번지기도 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는 오픈AI가 국방부와 계약하며 내세운 안전장치를 두고 “안전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군사 활용을 사실상 허용하면서도 안전을 말하는 것은 보여주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반면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AI 통제의 최종 권한은 기업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5a9d844115ba3023541acd016894d4714b9416d5b4280a03588a80934e69efc7" dmcf-pid="1uAaVUx2mk" dmcf-ptype="general">겉으로 보면 두 CEO의 신경전 같지만, 실제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AI의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 기술을 만든 기업이 선량함을 무기로 윤리 기준까지 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최종 판단권을 가질 것인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6e154ab429e966c7ea15e9b6f880313b535de41a6750dbb8a9ec5da55750865f" dmcf-pid="t7cNfuMVEc" dmcf-ptype="general">어느 한쪽이 쉽게 정답이 되기도 어렵다. 기업은 기술을 더 잘 알지만 공적 정당성이 약하고, 정부는 권한은 강하지만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c7efef8aab19f828a60062d5a698f26fc6b1c7cf3de06ae75e956c3b9cdb86" dmcf-pid="Fzkj47Rf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7/Edaily/20260307132105232ynnc.jpg" data-org-width="670" dmcf-mid="VsCsdfae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7/Edaily/20260307132105232yn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053b1a6499ba912db8bfcd5307f690afdb58d515dec039cd084b46c6ecced8" dmcf-pid="3qEA8ze4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7/Edaily/20260307132106456nfte.jpg" data-org-width="670" dmcf-mid="fUpFOjTs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7/Edaily/20260307132106456nf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05533975c56a793f6f4a4409a670c556da3d4147958c2768822764c3efb7cbb" dmcf-pid="0BDc6qd8mN" dmcf-ptype="general"> <strong>AI 통제권 전쟁, 이제 한국의 문제다</strong> </div> <p contents-hash="da64d0541893f6e45895850685ed13d1ced93be784b24519a1ade2b6dd6e3510" dmcf-pid="pbwkPBJ6Ea"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AI가 군사·안보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는 구글, 오픈AI, 앤스로픽 같은 해외 빅테크 모델에 대한 의존 자체가 구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정책 변화나 사용 중단 조치가 곧바로 국가 안보 체계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89e804a4d34798fceee0dde38fa5769e560f93169e9d72bed30cf021728a6814" dmcf-pid="UKrEQbiPEg" dmcf-ptype="general">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통제력 확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얼마나 직접 관리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다. 외국 오픈소스 모델과의 유사성 논란 역시 단순한 사용 여부보다 라이선스 관리와 통제 가능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4938612e1bd7ddbec329af04861f5671ed02427f6d4aba92af70a1da1c4a3be" dmcf-pid="u9mDxKnQEo" dmcf-ptype="general">특히 국방까지 포함하는 소버린 AI를 지향한다면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 외부 코드를 읽고 이해해 재구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인력과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구조를 장악하지 못하면 보안 사고나 백도어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2521cad59b2be92ec47a3c816d7e0e4ef1f61e520008dac29ce611256eb296c9" dmcf-pid="77cNfuMVwL" dmcf-ptype="general">국방 AX도 더 이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인화·지능화되는 현대전에 대응하려면 경직된 무기 획득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달 구조를 함께 손질해야 전장에 필요한 AI를 빠르게 도입하면서도 통제와 책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p> <p contents-hash="7865b267d6109373e518337c15a42bc80431ec4561e94443609a6f90b5fd1735" dmcf-pid="zzkj47Rfrn" dmcf-ptype="general">이번 클로드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하나다. AI 전쟁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점이다. 한국도 이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볼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기술 개발 경쟁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끝까지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국가적 준비다.</p> <p contents-hash="9143ca6875870d7bccee993ac3dd7109cf2448517a99325544a5d5096182ae90" dmcf-pid="qqEA8ze4Oi"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예나가 장르다..컴백 나흘 앞두고 '러브 캐처' 하라메 공개 03-07 다음 메달 따고도 '논란' 휩싸인 쇼트트랙 황대헌 “세계선수권 후 사실 아닌 부분 바로 잡겠다” 03-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