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美 연방조달 정책 통한 '한국형 혁신조달' 전략 논의...“혁신을 살리는 조달” 필요해 작성일 03-06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xjKyztm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5a85590280437f6144ec7e08135c3ddfa771fa6a2e8b4f5df62267d9f914f9" dmcf-pid="GhMA9WqF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TEPI·KIP 공동 세미나 참석자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etimesi/20260306142145599exwg.jpg" data-org-width="700" dmcf-mid="WcosQt4qD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etimesi/20260306142145599ex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EPI·KIP 공동 세미나 참석자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b00776c566ede41a6b80e505e2ae32c44f7a16c8bd51a207e867aceb75092b" dmcf-pid="HdF2yglwm2"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한국조달연구원(KIP·원장 이상윤)과 함께 5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혁신을 살리는 조달, 혁신을 죽이는 조달'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c0719edc41f96c27e24601feb6785f4a022b1590fbab22f6a41667abff9e8421" dmcf-pid="XJ3VWaSrE9" dmcf-ptype="general">이번 세미나는 혁신 주체들의 도전적 수요가 실질적인 시장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공공조달을 혁신 촉진의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230497b5c8a34eb800bd665a929226480a2a9f6dcbdf5ec3ea3e8f0e0d5704c5" dmcf-pid="Zi0fYNvmOK" dmcf-ptype="general">주제 발표를 맡은 이영달 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장은 '미국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와 한국형 혁신조달 구축 전략'이란 주제로, 공공조달이 단순 구매를 넘어 혁신 생태계를 설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온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68832855d1c151bde1f893188d34d17b36b9f1833b938e9d660e2d9c2597987" dmcf-pid="5np4GjTsEb"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미국이 국방·에너지·보건의료 등 임무 지향적 분야에서 조달을 초기시장 창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산업 기반 확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왔다고 소개했다.</p> <p contents-hash="e95940360d9c1e1811ba221f1cfa696d844048802d2a035b3043b31004c39acc" dmcf-pid="1LU8HAyOIB" dmcf-ptype="general">특히, 공공이 '최초 구매자'로서 도전적 기술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확인된 기술이 후속 조달과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는 전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efa2c95b2d1cc7d4524926a7dda8f5caa5db82e8b9abf284435f9a1011d56a3" dmcf-pid="tou6XcWIEq"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단순한 공공조달 제도를 넘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7a01da990337308b8c8e5e692c178772c703ac971eca5a0292164d020f3e9ba" dmcf-pid="Fg7PZkYCEz" dmcf-ptype="general">발표에서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이 △임무 기반 수요 설정 △실증 기회 제공 △성과 검증 이후 확산 구조 마련 등 단계적 체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을 연결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로 작동해 왔다는 점이 소개됐다.</p> <p contents-hash="a5877c74d359864a8bf30876e7deb55f15f713936716b4514b789f016212e486" dmcf-pid="3azQ5EGhI7" dmcf-ptype="general">반면, 국내 조달제도는 규제와 관리 중심의 운영 관행이 강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140d561dcdb114708c5f06e2cde12bec42840640bb80331b11ad9747f11626e6" dmcf-pid="0Nqx1DHlwu"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조달 구조는 도전적 기술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며 “혁신을 살리는 조달은 통제 중심이 아니라 기회 창출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bbcb75acca5c2395c52f78f27644821b85af67e9eafc5a43dedc39056b79a9a" dmcf-pid="pjBMtwXSEU" dmcf-ptype="general">이어진 Q&A에서는 공공조달을 연구개발(R&D), 산업정책, 기술사업화와 보다 긴밀히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0f338887926a4cde0222af9e1f1ff85b54b02848d61582ded4aa3fae1b705ce" dmcf-pid="UAbRFrZvsp" dmcf-ptype="general">특히, 조달이 혁신기업·연구기관·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목표의 일관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9ba9ea161a3e1444c6ae9a0cdd9bbf00d91ddd713c70d3dcbb2a84cce3ec8fb" dmcf-pid="ucKe3m5TE0" dmcf-ptype="general">김선우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은 “공공조달은 혁신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검증되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라며 “조달제도가 전략기술 육성과 기업 성장의 연결 고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48a4cddf6fabd25e761f1091a4b261e8048ee0a98f8d52be9870577019739af" dmcf-pid="7k9d0s1ym3"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혁신제품 스카우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STEPI가 관련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KIP와 공동으로 혁신조달 정책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3bf2a2606dc3bbf8d8bfbe0e773d601f77aef4b58bb588b744a5bad9fe8eeeb5" dmcf-pid="zm8ozlpXwF" dmcf-ptype="general">STEPI는 향후 혁신조달이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dcd155c376d1866f08f186828309fbaf00e5875e137fd58fc19ef8cf969f721" dmcf-pid="qs6gqSUZDt"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케이윌, 오늘(6일) 데뷔 19주년 “힘들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03-06 다음 ‘게임대상’까지 받았는데…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메이플 키우기 동반 추락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