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순 금지, 청소년에게 부작용" 작성일 03-05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운하 의원실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MNhfDgcH"> <p contents-hash="53bf90da17251172445d4ef5b76259ffb54fbf5f0024529051f3fa04aad272e1" dmcf-pid="QVRjl4wao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세계적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가 화두인 가운데, 금지보다 청소년 ‘보호’ 중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e2584f3cc33ba5a89a86a80c4ad5ba1b71af9accb0e2c74fd585d32f5d63e368" dmcf-pid="xfeAS8rNcY" dmcf-ptype="general">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등 당사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호책을 마련하자는 게 이들의 대안이다.</p> <p contents-hash="b6de38dc2488ae8643a4d5e800702078205031f7e2f2e85f4deb4fdc85b66e86" dmcf-pid="yCGU6lb0NW"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은 5일 국회에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선 한림대학교 연구원은 “SNS 단순 금지 위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단순한 물리적 분리보다 사용 시간 조절 방법을 알려주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365dd78a9e70e47d81939f8f90ee5ed66ecf6ffb14f7bf6b64cb73dc5977fb0" dmcf-pid="WnklFoYCjy" dmcf-ptype="general">이어 “청소년은 세계의 당사자고, 어른들은 관찰자일 뿐”이라며 “규제 통보가 아닌 이용 맥락과 자기 조절 여부에 초점을 맞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방법’ 등 교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4b0b8db5bcf51849d6811c1f28ba740ba9259880563312748d6987cd5f9d77" dmcf-pid="YLES3gGh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국회서 열린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164232169vhph.jpg" data-org-width="640" dmcf-mid="7LbU6lb0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164232169vh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국회서 열린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afba5baaa649fdad41627f515a17083c3914776a76eeb69678c48768eeabe5" dmcf-pid="GoDv0aHlcv" dmcf-ptype="general"><span>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스마트폰 금지와 같은 기기 중심 규제는 또래 관계, 학습, 정체성 형성 등 청소년 삶 전반에 얽힌 다층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며 “이런 규제만으로는 청소년 SNS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span></p> <p contents-hash="fbfade83574e5bba820fcee6096c4701fcb3bddd8a0cec912bb3a60ce42511fb" dmcf-pid="HgwTpNXSa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SNS 정책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경험을 제도화하는 과정은 여전히 성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직접 규칙과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c15bef69b3816b922a15f197e0a96d28a09b346e255ee3f9a18de36f11e63e" dmcf-pid="XaryUjZvgl" dmcf-ptype="general">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SNS 설계 방식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SNS 사용 피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f2d481e1dc78b05d7d8565d7bd02fdf9019908aa35fd9774dc78469db197b6" dmcf-pid="ZNmWuA5Tch" dmcf-ptype="general">진 연구원은 “SNS 알고리즘 설계가 청소년의 이용 경험과 위험 노출을 구조화한다는 증거가 계속 나온다”며 “영국은 SNS 기업이 아동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안전한 콘텐츠,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등 이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책임을 법제화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2ae3b3744989e039345158a493b2d4cb8aa0793e73319323a9f9999e973150" dmcf-pid="5jsY7c1yjC" dmcf-ptype="general">이어 “SNS 문제 해결에 단순 금지, 이용 시간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플랫폼 책임을 전제로 SNS 이용 환경의 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1afae71af0044b9f58137e9a9a9780206e6abe68b42e8623870d80d02d29dc0" dmcf-pid="1AOGzktWcI" dmcf-ptype="general"><strong>“SNS 피해 상담-신고-대응 ‘원스톱’ 지원 체계 필요”</strong></p> <p contents-hash="671f8b114f9e74f9166d5ec746bff86b5a34a5d8307046a3cf2d74bbf7d70586" dmcf-pid="tcIHqEFYkO" dmcf-ptype="general">진 연구원은 또 SNS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담·신고·대응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선 미디어 피해 지원 기관이 분산돼 있기에 위급 상황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 정확하게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5eeb40d063ed0d9bae13b9376ddbd1beb43cb625dc77a1615e1b392ac939556" dmcf-pid="FkCXBD3Gcs" dmcf-ptype="general">진 연구원은 “온라인상에서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부모는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호주는 온라인 안전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 ‘온라인안전국’을 설립해 청소년이 SNS상에서 문제를 겪었을 때 전화 상담과 유해 콘텐츠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이 동시에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58e5a5176f3a3ee353abdf313fcd9ec96438dcd1f21e396c7bfb63e1f26fac" dmcf-pid="3EhZbw0H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164233433mhay.jpg" data-org-width="640" dmcf-mid="zym8gtRf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164233433mh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47ca4f2396a35ad98a00023aa212b6dd01c43dbea4e001a360c070ffd5be3c" dmcf-pid="0Dl5KrpXor" dmcf-ptype="general"><span>이같은 문제 제기에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현재 논의되는 청소년 SNS 보호책과 플랫폼 규제책 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범부처 간 협력과 통합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pan></p> <p contents-hash="455a59f63d338d1e6ea06090977dccd9198523173b0c7756425ccfb8ded7c795" dmcf-pid="pwS19mUZow" dmcf-ptype="general">최 과장은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청소년 보호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참여해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c243731aff5ec4361d52bc7d11f92b83767c2cf6ec707e0975d7e61175cd6a" dmcf-pid="Urvt2su5AD" dmcf-ptype="general">이어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45e3b51af3d10721f3e1bf0997d318ea80acc7c2d3dcfd2561e2a0648ffa07e" dmcf-pid="u3bxApiPaE" dmcf-ptype="general">황운하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고리즘 추천, 무한 스크롤 기능 등 SNS 설계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시화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법제실 검토를 거쳐 이달 20일 이내에 발의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78dcb36656969747e10f3055942b5fcc43b12eafcc1da4f7c8dd5b3a2b9db20" dmcf-pid="70KMcUnQck"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C현장] "목표는 200만 돌파"…'삼악도' 조윤서X곽시양, 공포 오컬트로 흥행 기운 이을까(종합) 03-05 다음 삼촌과 조카의 MMA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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