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큐피드' 저작권 더기버스에 있다" 2심도 승소[종합] 작성일 03-05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goBD3Gv3"> <div contents-hash="5361e6a18c8ca3d499042e7e5e2d67f579a59b081827ffec35735b2980ce2002" dmcf-pid="qnagbw0HTF"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42078ea30186f1bce3028a3a31e07839113a417b445366bb0b8a6d6cf16740" dmcf-pid="BfP65iTs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어트랙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tarnews/20260305142657594tqxx.jpg" data-org-width="560" dmcf-mid="0OkGj0J6v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tarnews/20260305142657594tq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어트랙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a76fe2e133a3e583d1136fa81d31400c4859b323d19127fdf3bcb0790a9536" dmcf-pid="b4QP1nyOW1"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095f684ce349b4b725cb3a0e895fc4f7e9c2962f2d9aa2cb39ac2d8f0267df" dmcf-pid="K8xQtLWI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어트랙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tarnews/20260305142658853xqqc.jpg" data-org-width="560" dmcf-mid="U6lUI2kL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tarnews/20260305142658853xq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어트랙트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600104c55d559a5b3571ea42d1e4f4408c64d16bf3e13ddc31a239b9d7e963" dmcf-pid="96MxFoYC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tarnews/20260305142700074gyfb.jpg" data-org-width="560" dmcf-mid="7SbBv6mj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tarnews/20260305142700074gy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8adb70a94fac28cd05d7553e7081a72c6b088c007078256d652a69132eec5f8" dmcf-pid="2PRM3gGhyX" dmcf-ptype="general"> <br>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 세계적인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더기버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div> <p contents-hash="374c88b0aec1653d28dca81d7d6743aabf54855dcc235b202f93dad33caa996e" dmcf-pid="VQeR0aHlhH"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a210c79701fd35a6866a7fed86c2ce5850c3ec3fc7b04837e1e6d47b0de603a9" dmcf-pid="fxdepNXSyG"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c7de6d01b837b639619a0e4fab5603b45678fa027123a0903bb709bf316276db" dmcf-pid="4MJdUjZvT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피고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 '큐피드'의 영어 버전, 반주, 음악 버전 등을 포함해서 저작권을 확보하는 의무가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해 피고들 명의 부분에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의적 청구를 했다"라며 "만일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인 더기버스가 위임하는 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큐피드'를 4만5000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했으나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b4744145e5344985959a3129664ba40de01114a25ec759a0dc4a63daa03c40a" dmcf-pid="8dLnzktWCW" dmcf-ptype="general">이어 "이 사건 저작권 양도 계약서의 문헌 해석상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고 더기버스가 취득한 각 저작물이 용역 계약에 따라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8e04ae43c48c1257f1288ede01585c080b45aa076884a63dc79bd13398a1ea28" dmcf-pid="6JoLqEFYly"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236f36e46cf71ef42e3e047e20a5cf65dab94e6248545d38402ecff76da9a56a" dmcf-pid="PigoBD3GST" dmcf-ptype="general">이 소송은 2023년 11월 접수됐으며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p> <p contents-hash="068c09e5164ffffcfecf9204803b5fe26c4e6cadf23fbaeaef5cc1e2e1471fbc" dmcf-pid="Qnagbw0HSv" dmcf-ptype="general">당시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며 "추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c49bdda8d57200b21b35b8da3c0ddbb6889435079677423919ec507fc06491" dmcf-pid="xLNaKrpXhS" dmcf-ptype="general">반면 더기버스는 "(1심 결과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3b8fadb33574725f59ba0a83a33b8f306259d5a82e104856ef2424149605020" dmcf-pid="y103mbjJvl" dmcf-ptype="general">'큐피드'는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4인조로 활동하며 발표한 히트곡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랫동안 진입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법적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p> <p contents-hash="59caa10a6a77c077acec651a8881b0a22a919815e8c714fbaaba1b4b0f5c221a" dmcf-pid="Wtp0sKAilh" dmcf-ptype="general">이에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간의 사이도 틀어졌다. 결국 2023년 8월에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이에 멤버들이 즉시 항고하는 과정에서 멤버 키나가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어트랙트는 결국 새나 아란 시오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p> <p contents-hash="ccaa2bd60f91b8dff56c8ea9662dd8eb6be4d7d6cba9ebb3b38bbb19ca6cbdf5" dmcf-pid="YFUpO9cnSC" dmcf-ptype="general">현재 어트랙트는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2023년 7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안성일 대표는 이에 앞서 2023년 6월에도 전홍준 대표가 고소한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도 인정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으며 이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p> <p contents-hash="8135f3b0d09b5b6c6135d7a4443b44a4db4d14a13fb8f26aeb0ed886088b7d52" dmcf-pid="G3uUI2kLlI" dmcf-ptype="general">윤상근 기자 sgyoo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주엽, 아들 생일 또 잊었다…PC방 데이트도 ‘현질 10만원’에 냉랭 03-05 다음 네이버·구글 천하에 맞서 배수진…다음, '실검·AI'로 승부수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