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에 '예의주시' 나선 업계…韓 역내산 인정 유지 관건 작성일 03-05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0D1P6mjv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cf7a708e11b8c184c03c87654626e7c8285950aa94efd9ecbe73ce002af40d" dmcf-pid="FpwtQPsA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552796-pzfp7fF/20260305134258305zsvj.jpg" data-org-width="500" dmcf-mid="1JQrFtRf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552796-pzfp7fF/20260305134258305zsv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6ddca548ee2b9f4e373c93780ecdd223bcdb839a6eb19a9c1108718691f04fe" dmcf-pid="3UrFxQOcCd"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을 내놨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 공공조달 및 보조금 지급에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전기차 등 영향을 받는 산업군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1def1a629a6e798e85c1ef2d61440c88119396c33867a4fe323d629b9d45b41" dmcf-pid="0um3MxIkWe"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IAA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7d35831ad51c9347a5309b820abbfb2ff029bb9a11365cf5701f767df9952555" dmcf-pid="p7s0RMCEWR" dmcf-ptype="general">이번 IAA에 따라 향후 기업이 EU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EU산 부품이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조건이 담긴다. 이를테면 전기차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 부품 최소 70%를 EU에서 생산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제조업 차지 비중을 현 14%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28985020a942ba5936669eaed8e2357426cd515508048a7768fcd9092e1f19a" dmcf-pid="UzOpeRhDCM" dmcf-ptype="general">또 향후 10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 예상되는 60만개 감소를 완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 약 15만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7c253b17621601fa7ee1d55ff34439ac4eecf99ac0b7ceff6cb9c4d9b226d29" dmcf-pid="uzOpeRhDCx"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전체 경제 약 14%에 달하고 있어, 공공 재정을 역내 제조업에 집중 투입할 시 침체된 산업 지원과 신산업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c11e6f4997ddee5e9f7e93466c403e57b87fc0bc556a9b834cb8bbdd77cb790d" dmcf-pid="7qIUdelwTQ" dmcf-ptype="general">또 IAA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글로벌 생산능력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EU 산업에 1억유로 이상 투자할 때, EU 노동자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고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며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유럽에서 단순 조립만 수행하는 일부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c8af1d882b2d9b49cd7e743c2b162d48c6a629211483b4ab8172e903e544de60" dmcf-pid="zBCuJdSrTP" dmcf-ptype="general">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EU가 21세기에 걸맞은 경제 원칙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불공정 경쟁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금을 유럽 내 생산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며 경제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9d3eaef2a2ee66d2a46f2ddc84d8e2a2fec72acf2a63d4e86f927de8e3ddba" dmcf-pid="qbh7iJvmy6" dmcf-ptype="general">IAA는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발표가 여러 차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등은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교역 상대국 보복을 우려한 반면, 프랑스 등은 미국과 중국의 산업 보호 정책 대응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b4f1ef8faef95b500f2586bb8482eb4262f15da0880678dbc614b7c9d3032ef" dmcf-pid="BKlzniTsS8" dmcf-ptype="general">'메이드 인 유럽'의 인정 범위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프랑스는 EU 27개 회원국과 단일시장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 등 북유럽국가는 영국과 같은 EU 외 국가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면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aa7417dd548e12658863dfe42fabcb51b8e0e07a02cdc68885444040f298c42" dmcf-pid="b9SqLnyOW4" dmcf-ptype="general">이에 EU 집행위는 EU와 FTA를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한 국가 중 EU 기업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5aa29060f5a0dea6c1dde4c1c89f61c68f19499c43c220ce2d7cb16cd275341" dmcf-pid="K2vBoLWIlf" dmcf-ptype="general">EU 원산지 조건에 FTA 체결국이 포함되면서 한국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역내 생산 조건에 해당하면서 EU에 추가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낸 덕이다.</p> <p contents-hash="210f698273bd47fe9f7b76bf2500ebfcc595fa36c25076fcbde71280990f0052" dmcf-pid="9VTbgoYCvV" dmcf-ptype="general">다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최소 70%를 EU 역내 생산해야해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IAA가 EU 회원국, 유럽의회 승인 과정이 남아 있어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존재한다.</p> <p contents-hash="c3be93fa500d7b49a7e0c15673376963809d7835e4d3fdc16eeb69560bcc5351" dmcf-pid="2fyKagGhT2" dmcf-ptype="general">배터리의 경우 일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관측도 있다. IAA의 목적이 중국 저가 수입품을 겨냥한 데다,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폴란드와 헝가리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전기차 부품 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덕이다. 단 CATL 등 주요 중국 배터리 셀 제조사 역시 독일 등에 거점을 두고 있어 수혜 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p> <p contents-hash="681eab141e18dc4a2681db86e1bf0ecf765bddfcd24748d44b684a281c5328e4" dmcf-pid="V4W9NaHlC9"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 정부기관에서는 EU의 IAA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IAA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c08a01620951a8b9217372fdf78b29c4c642760c48f84d00e50a866ab491aabd" dmcf-pid="fqIUdelwCK" dmcf-ptype="general">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fa31329ff095e2a0c35da28a3358b14c86da24887ecdc8cba24e691aabe5a24" dmcf-pid="4BCuJdSrWb" dmcf-ptype="general">현대차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되어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4b72b9826ceb3354a5ec9e47f48bdacb0cecb97b75e91d3b9fe468a3829e9dda" dmcf-pid="8bh7iJvmhB"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동 법안이 우리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3.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믿기 힘든 광경” 평생 누워있던 뇌성마비 환자…‘로봇’ 덕분 제대로 걸었다 03-05 다음 미 대학 휩쓴 '체조 천재' 클로이, 돌연 "태극마크 원한다"…이유는?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