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리면 매출 10% 날린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 작성일 03-05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로트러스트 2026] 개인정보위, 개정 개보법 시행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aooLWI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f038c179e9a9ebd3b216ecb2e5f3e382073a9f2b30ccd62a2c4b6c4292754c" dmcf-pid="QyNggoYC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552796-pzfp7fF/20260305113407103xnpw.jpg" data-org-width="640" dmcf-mid="6kIssmUZ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552796-pzfp7fF/20260305113407103xnp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f6d2909f3d5913ff81efe2ff9fb2524008fcb502b9114307fd658ea57c07966" dmcf-pid="xWjaagGhWT"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9월 시행한다.</p> <p contents-hash="4ffa467073c6984b130c1fb6340891a299f8d88e619118ee94afb2f3f6723606" dmcf-pid="yMp33Fe4vv" dmcf-ptype="general">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데일리 시큐리티 전략 포럼'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보안 사고를 낸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72b45af3d5456a6cfc1cecaa22a9cce2a4675778616baeac491779392e3ff8a" dmcf-pid="WRU003d8W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국회 문턱을 넘어 이달 국무회의에 공포됐다. 공포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올해 9월 중 시행된다.</p> <p contents-hash="4e20862365d9b716e4680f0f3641ab17a166d5e81376258a402058c5397f4a5d" dmcf-pid="Yeupp0J6hl"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현행법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 3% 이내였다.</p> <p contents-hash="17c29cf4557deef04fb1e636be5e53346ce9dfbbdfad67ba4cc2cef11b629058" dmcf-pid="Gd7UUpiPlh" dmcf-ptype="general">고 과장은 "무조건 매출액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중대한 경우, 과실로 인해 반복적으로 유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다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감경 요건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면 공표하는 내용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5eeb2209a822b30d3bcd949a1bb951d486254ae564ddc3c37b9b61f5aae7327" dmcf-pid="HoKBBqaeCC"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보안 투자를 유인할 만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과장은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검토하는 중"이라며 "예산, 인력, 장비 설치 등 보안 투자를 선행적으로 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분야에 선제 투자하거나 업계 평균 수준을 상회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제도는 9월 중 시행된다.</p> <p contents-hash="66841e41fa1ebe6efbbe06faac4f5a46862802b1e72716060793359847e3c871" dmcf-pid="Xg9bbBNdyI" dmcf-ptype="general">고 과장은 "개인정보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으로 줄이지 않아야 한다"며 "더 많은 투자를 하면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6661be6a648f75b8fc35dff0314400fc1a6fc26ae2e6a4429d285dfc92d4aeb" dmcf-pid="Za2KKbjJy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으로 CPO 지정신고제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실효성도 강화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fcf32d9e8834a2aab70693a5fba01ba1da68cc7f60bba63375b9662c6b0aba5" dmcf-pid="5NV99KAiy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c8a8df48226a9c8e97965f7997750873528bcd8bce12d79df97d11091d46122d" dmcf-pid="1jf229cnh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정무위를 통해 이행강제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고 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보고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증거 보전 명령을 부과하고 보호 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증거 보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49789bafe9929c962f7be75eb632ce3f4d24dbb17b5dc8ff3c10b4b1645924f0" dmcf-pid="tA4VV2kLW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정법에 맞춰 관계 기업에서 개정 내용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 과장은 "법에 명시되면 따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bD)라는 원칙을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그렇다면 유출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해병대 입대' 정동원, '이등병의 편지'로 전한 작별 인사…팬 위한 깜짝 선물 03-05 다음 ‘왕과 사는 남자’ 이준혁, ‘막동아재’로 국민 아재 등극…믿고 보는 ‘신 스틸러’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