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AI 승기 상납하나"…미 기술 산업계,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에 우려 작성일 03-05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gf33PsAW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ef737e81bf17aa9bb541d0f6e23d566cc109ef73805391b3985c457c94b9a2" dmcf-pid="GEMqqJvm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552796-pzfp7fF/20260305072928013bzvm.jpg" data-org-width="640" dmcf-mid="Wgf33PsA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552796-pzfp7fF/20260305072928013bzv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3b29f3eefbf7d2843f679433e451feff31ce8f0874a197f8976e949d288251c" dmcf-pid="HDRBBiTsSw"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미국 주요 기술 산업 단체가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지정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는 4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셋(Pete Hegseth)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달 분쟁이 아닌 비상 권한을 통한 공급망 위험 지정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2c94ac669680a69f2f53a2ce683ed480a5a3b60a6b6c4559e5bb815137f90088" dmcf-pid="XwebbnyOCD" dmcf-ptype="general">ITI는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앤트로픽(Anthropic) 등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단체다. 서한은 특정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지난주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c7190d96851f909503be66c05cec111d313f105edc3caa25ea81dcdebeb73a7b" dmcf-pid="ZrdKKLWITE" dmcf-ptype="general">ITI는 서한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은 일반적으로 외국 적대세력으로 간주된 기관에만 적용돼야 하며, 계약 분쟁은 법적 절차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비상 권한의 남용은 국내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29130e068512810a4a1542ac23d06d2646d5bd09094db4edd18c92dd3989a78" dmcf-pid="5mJ99oYCvk" dmcf-ptype="general">헤그셋 장관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에 해당 기업 기술 사용 중단을 명령한 직후 발표됐다.</p> <p contents-hash="d3e02464cfeddc55b9e221788fca774d47432c3665c7c3e3dda77987f38596cb" dmcf-pid="1si22gGhSc"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SIIA), 테크넷(TechNet), 컴퓨터 및 통신산업협회(CCIA),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BSA) 등 4개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유사한 우려를 전달했다.</p> <p contents-hash="45d2f102674b6d272b5dc82e428fb3bd664bdc50e0b53fcdc983236550654a37" dmcf-pid="tOnVVaHllA" dmcf-ptype="general">이들은 “AI 혁신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내 AI 기업을 외국 적대세력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망 위험 지정은 미국 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앙집권적 모델이 아닌, 분산되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통해 혁신을 주도해왔다”며 “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정책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54d9f5795e32926afc003bf65307dd68b4cc79537ed457368485949c2debaee7" dmcf-pid="FILffNXSCj" dmcf-ptype="general">서한은 또한 2018년 제정된 ‘연방 조달 공급망 보안법(FASCSA)’을 언급하며, “해당 법은 지정 이전에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보호 장치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62e3a6e97239435306331cb59eb9bcd7c3b4e86b2d1e517d071ac0a77bb15ce" dmcf-pid="3Co44jZvWN" dmcf-ptype="general">한편, 앤트로픽은 지난해 7월 국방부로부터 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자사 AI 기술이 자율무기나 미국 내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이 모든 합법적 용도로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p> <p contents-hash="91f1b133937741c95b6c39b07481b9023f6dce1d51045640e1360acea0745437" dmcf-pid="0oVFF6mjya" dmcf-ptype="general">기술 업계는 이번 사안을 ‘공급망 보안’이 아닌 ‘정책적 신뢰 문제’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AI 기업을 적성국 수준의 위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미국 기술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왕과 사는 남자' 박지훈만 있나? 이준혁도 있다! 03-05 다음 삼성 파운드리 '멀티다이' 설계로 AI 반도체 경쟁력 높인다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