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안내하고, 민원 처리 지연"…정부,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작성일 03-04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국내외 생성형 AI 기업과 간담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Tv3w0H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653de0dbcb35efc52745713f96f3e45a4c0271f157072377b415fb4fe34259" dmcf-pid="qINaIMCE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dailian/20260304182327785noqh.jpg" data-org-width="700" dmcf-mid="7XuU8H6b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dailian/20260304182327785no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efe2fa695aa78cbef6b5af9f735d3840bfd98e12d4ae2da442729411e10eb0" dmcf-pid="BCjNCRhDGl" dmcf-ptype="general">주요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3c8c728311d23f631992924976ff2678ef5ba734f1c8aaa49e4985b0d067ba1" dmcf-pid="bhAjhelwX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기업 및 전문과들과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45802efc30666ce94f83f3ab6ad3c77333bc69e8ec6dd0fb9f459981f82141ed" dmcf-pid="KlcAldSrZ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dd626a23d71dfad6796d28428e24a712691bb31df619c12136c4b45bbdc59aa" dmcf-pid="9SkcSJvmZI" dmcf-ptype="general">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의료, OTT, AI 채용 등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24년 전체 평균 점수는 57.9점에 그쳤다.</p> <p contents-hash="a33a7207c36b5e1e66c445931ecf4d3961213f19fd5b1c56c2ca2511e5c57de2" dmcf-pid="2vEkviTsZO" dmcf-ptype="general">이후 평가매뉴얼 배포, 작성지침 개정 설명회 및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기업간담회 등을 진행한 결과 2025년 7대 분야 전체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상승했다.</p> <p contents-hash="bb189822cfaaa5ceb4314f5dc89ac1db1308e466f8240befae742d908d871612" dmcf-pid="VTDETnyOXs" dmcf-ptype="general">다만 생성형 AI 분야의 경우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처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p> <p contents-hash="2dac76651d423601371e16e0a93b9d265c5911660ac41d708a4eacd2dcd418be" dmcf-pid="fywDyLWIYm" dmcf-ptype="general">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2fa9af9fe2f7d8a6cefc765eec3f09ba7c94ab567d6847c2504b3eaa1a7f27e" dmcf-pid="4WrwWoYC1r" dmcf-ptype="general">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영문으로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됐다.</p> <p contents-hash="0807bfc7ae5b15670d3e5005e95edc0f6197a602b3bf1d173920d352038b8570" dmcf-pid="8YmrYgGhX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평가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프롬프트 입력정보의 처리 및 학습 활용 관련 기재 방식 ▲처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fd8e68d8e853f2008245342590572a19d04ca1b00cc00b1d8b9c3e7c1557977b" dmcf-pid="6GsmGaHlYD" dmcf-ptype="general">참석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상 처리 구조가 복잡하고 글로벌 본사 정책과의 조율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p> <p contents-hash="56f8f59e484617a85529251b34d58fd757a06149051e9cf34cae2ffb6f6aa098" dmcf-pid="QXIOXjZvZk" dmcf-ptype="general">특히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 보유기간, 옵트아웃(Opt-out)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b1135c9fcfcad0dc479a9950c62ae13acdb31d23f5d398d3f56c0e47d2436c54" dmcf-pid="xZCIZA5TYc" dmcf-ptype="general">송경희 위원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때 AI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책임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2f245ec4ff39fe23202f69db4f222b1c9f4bef675e5c443608459885e2d5ee" dmcf-pid="yifViUnQY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기관들이 개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터뷰] 프래그마타 "슈팅과 퍼즐, 쉽게 질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03-04 다음 '살목지' 윤재찬 "김혜윤 받들어 모셔…강심장=장다아"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