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과징금’ 이달 윤곽···1000억원대 부과되나 작성일 03-04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징금 1350억 받은 SKT 사례 참고해 결정될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o1Lv9UJ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23fbda3b6b2150b77dad84c9473b3d5c03fc4ceb02dc185f68c6d5f8a0c151" data-idxno="231978" data-type="photo" dmcf-pid="GegtoT2u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사옥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777-a6ToU27/20260304154437489gzbj.jpg" data-org-width="600" dmcf-mid="WCApjG8B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777-a6ToU27/20260304154437489gz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사옥 /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f2de6e050936f1c1b6ede8a362eb09da1cbae4c3bf47cf1cc22601931d179f" dmcf-pid="HdaFgyV7RP"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작년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고를 낸 KT가 이르면 이달 중 개인정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로, KT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대 안팎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621371d7a1bf5d7cca8cbc8346e704f46947362365e54967e63bdf7fab461d33" dmcf-pid="XJN3aWfzR6" dmcf-ptype="general">4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절차를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48c5f38eb36f6272dca64071c50138defb104c1cc298e0ba89b40bd6375ec58f" dmcf-pid="ZgE7kZQ9e8" dmcf-ptype="general">처분 사전통지는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d142f97a3b410b4ba5e496891df0657c383a68130445114267b2032faab9897d" dmcf-pid="5aDzE5x2e4" dmcf-ptype="general">유사 사례인 SK텔레콤의 경우를 참고하면 KT 해킹 사고 관련 개인정보위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KT는 해당 건과 관련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00fd9450165d48efd97f54f8d68bab53df6d2eee9ae122b91e9530984c3df55" dmcf-pid="1NwqD1MVJf"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작년 7월말 대부분의 조사절차를 마무리 짓고 SK텔레콤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후 1개월가량 지난 작년 8월말 SK텔레콤에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2d84076448093a793a5acfa9a31f6413b3fdc42088533f52e6986c5f01ac7807" dmcf-pid="tjrBwtRfRV" dmcf-ptype="general">통신업계는 과징금 부과 시점 외에도 과징금 액수를 주목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매출액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정된다.</p> <p contents-hash="9efab6ab69048c65b46e94b8d291f32350fd6fa401a2fa0b67bcf71b5a522196" dmcf-pid="FAmbrFe4R2"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KT 무선 서비스 매출의 2022~2024년 평균치는 약 6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를 법률 상한인 3%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7dc4f62efc98ec69628853342f83248c34fb77ca34ef7a60183d99fc25a51c0" dmcf-pid="3csKm3d8e9"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부과 비율은 위반의 내용과 기간, 유출 규모, 피해 확산 여부,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1348억원)은 SK텔레콤 2022~2024년 이동통신 평균 매출(약 10조5600억원)의 1%대 수준으로 적용됐다.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면 KT의 과징금은 8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KT의 경우 SK텔레콤과 달리 실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1000억원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63df4464f9a3614d6bab2773613c86760365a3e8e23627555175c88e63d1ae1" dmcf-pid="0kO9s0J6LK"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KT 조사는 마무리 단계다. 조사하면서 사전 처분은 내려졌을 것이고, 금액도 어느정도는 정해졌을 것"이라며 "전체회의 안건 상정 시점이 언제일지가 관건이다. 쿠팡 건이 관세 문제도 있어서 쿠팡 건을 먼저 처리하고 KT 건을 처리할 것이다. KT의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건을 참고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원안위,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 착수(종합) 03-04 다음 NHN 신작 ‘어비스디아’, 기본에 충실한 수집형 RPG의 재미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