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래소 지분 20% 제한” 당정 협의…가상자산 업계 ‘경영권 흔들’ 반발 작성일 03-04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 초읽기<br>예외 34%·유예 2030년까지 조율 관측<br>경영권 강제 변경 따른 시장 혼란<br>AI와 웹3 융합, 창업 생태계 위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20kZQ9I0"> <div contents-hash="99bde49fd4f09e0c51196be1b8d7af7a24c64d67790f89bcc31fc17fe495b587" dmcf-pid="bnVpE5x2r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98d0367d85935e7706b0d9c69e2b10c2fceed80ccb43e2656366bcb5eb4d0f" dmcf-pid="KLfUD1MV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Edaily/20260304154604032rqiv.jpg" data-org-width="460" dmcf-mid="qvcd1PsA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Edaily/20260304154604032rq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1b314794e40c40d612f58395a732b54179b768cb6420bf414667b41aa0a4202" dmcf-pid="9o4uwtRfDt" dmcf-ptype="general"> 정부가 5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을 논의한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af4945209d8dd95025a77243ed5cea683b7a66cd3765865e4cb436cd4b36b9c" dmcf-pid="2g87rFe4s1" dmcf-ptype="general">논란의 중심은 금융위가 중점 추진하는 ‘대주주 소유 제한’이다. 두나무·빗썸·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를 준용해 15~20%로 제한하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p> <p contents-hash="11bde1aa75e69a1e85b9fde5e9d18fdb8dd5c114929c57a22f1d20410f9b3ddd" dmcf-pid="V2tvRO71O5"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규제 강도를 완화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p> <p contents-hash="37e42c6ceb144c5ac44e1c0fff6b50a2ba298517982ed57945b12778243f81cc" dmcf-pid="fVFTeIztmZ" dmcf-ptype="general">법에서 정한 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 시행 유예 기간을 법 시행 이후 최대 2030년까지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며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823d88ea6daa486bbed103fd568904f2ec4b8abe1903c476bf291d8af12115fb" dmcf-pid="4f3ydCqFsX" dmcf-ptype="general">업계는 규제가 사실상 기존 거래소의 소유구조와 경영권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네이버(NAVER(035420))와 두나무의 합병 논의, 빗썸의 대주주 개편 등 민간의 지배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인위적 재구조화’가 겹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웹3 산업 위축과 창업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303020ae0118416b3d93e2df768ec5d8b52f5f68386006bcab7bcca98f1ddc0" dmcf-pid="840WJhB3mH" dmcf-ptype="general">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결여될 소지가 상당하고 신사업 투자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이 창업해 기업이 성장하자 정부가 지분을 쪼개라고 하는 사례와 유사하게 비칠 수 있고, 향후 법적 쟁점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와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지분 제한은 목적 대비 엄격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있고 헌법적 적합성 측면에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a199e8b7ef2d923fac3356169d08bb7c9902e898970d8ffecf769c723f00d94" dmcf-pid="68pYilb0OG" dmcf-ptype="general">규제가 오히려 독과점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은 “과거에도 다수 거래소가 VASP(가상자산사업자) 허가를 보유했지만 은행 연동 등 규제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했고 독과점 체제가 심해졌다”며 “대주주 지분이 문제될 정도로 커진 배경엔 기존 규제 정책이 독과점 권리를 만든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대주주가 우려된다는 접근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 내부통제 강화 등 2단계 입법을 서둘러 빗썸 사태 같은 문제를 막는 쪽이 더 실효적일 수 있는데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a978cd8fdb1a228b93de310e0ab196aa557719e940eaeaa681ab9bd89677f1" dmcf-pid="P6UGnSKpEY" dmcf-ptype="general">해외로의 자본·인재 이동 가능성도 업계가 내세우는 우려 중 하나다. IT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은행 중에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만한 곳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들에게 AI와 웹3 융합 같은 미래 혁신 기술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미래 먹거리 전쟁에서 나중에 먹히거나 외국에 지분 팔며 자연스레 넘겨주는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서 두렵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6f11d64800e736387b165dbc49db4e7c8a36e378a92e3b09c2b21a7fff93f8f" dmcf-pid="QPuHLv9UmW" dmcf-ptype="general">당정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라는 목표 아래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분 제한’이 거래소의 투자·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흔드는 규제인 만큼 논쟁은 당분간 확산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68e77d3d912defd62b42734a99404070b3f0ab156e09e4c8d64cde9917a589c" dmcf-pid="xQ7XoT2usy"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NHN 신작 ‘어비스디아’, 기본에 충실한 수집형 RPG의 재미 03-04 다음 "집 근처서 운동 즐겨요"…익산시, 생활·전문 체육시설 확대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