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대’ 2000건 돌파 작성일 03-04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2025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 발표<br>제도 도입 7년 만에 2000건대 돌파…통신사 해킹 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lts0J6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71ecdd1926da2c57c522c9e78657b7df8593a7191913a99c7f2efdd2602908" dmcf-pid="ZYqxpelw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seouleconomy/20260304153326916aspc.jpg" data-org-width="620" dmcf-mid="fQrg2jZv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seouleconomy/20260304153326916as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4f3c21037484320cdc46152936ef4481f3497822c0435eba5bff99e429f289" dmcf-pid="5GBMUdSrSL" dmcf-ptype="general"><br> 지난해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000건이 넘게 접수되며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b84447a7364fd7fc896eb5e99371f23b732dac5fe074d953b1b2228bab70674d" dmcf-pid="1HbRuJvmSn"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처리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a31dcf9b3c9390bb30a90fc0da3b603ba00b443f688e2f0c2269c28f868655a" dmcf-pid="tXKe7iTsWi" dmcf-ptype="general">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2024년도와 비교해 590건(38.5%) 늘었으며,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 보다 1,270% 가까이 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47cb5932c79f863c1d0565377cfc5f9c45b44112a2bd38945460697111b8ed" dmcf-pid="FZ9dznyO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seouleconomy/20260304153328194byik.png" data-org-width="600" dmcf-mid="HKnrRO71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seouleconomy/20260304153328194byi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452fcbcecaa671893b655eebc3debe10f6da978c657d1bcc6e5b2e60440871" dmcf-pid="352JqLWIvd" dmcf-ptype="general"><br> 방미통위는 “유·무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에 대한 해결을 돕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 7년 차에 접어들며 제도 인지도 및 접근성이 제고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fc5f61179273dfb28b209c1afa2230ad46aa8f0b9b49a5c213dd40b33afce33" dmcf-pid="01ViBoYCSe"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3.6%포인트) 하락한 79.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2cf44a651b459fa97d00f12d800987f18455ee1f9635d0e93386bc8899715eeb" dmcf-pid="ptfnbgGhCR" dmcf-ptype="general">전체 21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었다.</p> <p contents-hash="39a2628481f6bda6798b5cb51370a5e9edd0b10924206b9b923a6f3f77e1fa21" dmcf-pid="UvU8tQOcCM" dmcf-ptype="general">최대 비중을 차지한 ‘이용계약’ 관련 문제의 경우 통신서비스 계약·이용·해지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과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관련 분쟁 사례가 대다수였다. 계약 내용에 대한 유통점이나 고객센터의 불충분한 설명, 허위 및 과장 광고, 복잡한 지원금 지급조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f09f1fd1cbe03df08b10e30250c70c6d50ce59a50cf9855db89436e802b750d6" dmcf-pid="uTu6FxIkWx" dmcf-ptype="general">통신4사의 사업자별 분쟁조정신청 현황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T가 507건(35%)과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307건(10만명 당 1.5건), LGU+는 276건(1.3건)이었다.</p> <p contents-hash="8bc30968b8e1c65d879782d309a35ed0d10d96f51024f1b9f1fec34c172637e2" dmcf-pid="7y7P3MCEvQ" dmcf-ptype="general">유선 부문 분쟁조정 신청은 엘지유플러스(LGU+)가 185건(27.4%),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167건(10만명 당 0.9건), SK브로드밴드는 121건(10만명 당 2.3건), SKT는 74건(10만명 당 2.1건) 순이었다.</p> <p contents-hash="cd0ecc198af11dc7670d61e1e6b7f7e0034596cec97850f9c5abcb9c8767acc6" dmcf-pid="zWzQ0RhDlP" dmcf-ptype="general">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78건), 케이티엠모바일(64건), 엘지헬로비전(43건), 한국케이블텔레콤(31건), 미디어로그(16건)로 전년도와 동일했다.</p> <p contents-hash="8fbbd66f8d7316677188b0e0bcf6c23dc498b1c89d03f2c74e3912304b1cfe56" dmcf-pid="qYqxpelwl6" dmcf-ptype="general">통신4사의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T(83.1%)가 가장 높았고 LGU+(73.1%), KT(72.1%) 순이었다. 유선 부문의 경우 SKB와 KT(83.3%)가 가장 높았고 LGU+(73.9%), 낫(73.7%) 순이었다.</p> <p contents-hash="6127d8b9dce080ea50e589985fd2546e4161ef59eb39f980967195b880bc8a6f" dmcf-pid="BGBMUdSrC8" dmcf-ptype="general">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제도 해결률은 낮지만 빈발하고 있는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및 대여 등사건들에 대한 피해예방, 사후구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766614e9c4e58d692f4e9361369da94f861b675388bf80dc7fb54f3c83dfee9" dmcf-pid="bHbRuJvmC4"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면서 “집단분쟁 조정제도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bb5adc6725f85c7762e22ac4697847351f54fb61d0ae257d38ddb466ea3b71" dmcf-pid="KXKe7iTsvf" dmcf-ptype="general">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자율주행·휴머노이드 확산…K-팹리스 성장 기회 잡았다 03-04 다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계주 금메달 이소연, 스포츠토토빙상단 간판으로 우뚝[토토]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