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2000건 돌파…역대 최대 작성일 03-04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3hKoYCaL"> <p contents-hash="0528d1b9c3714dec42f97cd2e3fa7722a66324418d39fe54274c0c9a4da1cf94" dmcf-pid="to0l9gGhjn" dmcf-ptype="general"><br><strong>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 기하겠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bb1c44708f85d37c8187ffe330f12baf18244c305383bb26e3b918688ab37c" dmcf-pid="FgpS2aHl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590건(38.5%) 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THEFACT/20260304123432139bczl.jpg" data-org-width="640" dmcf-mid="5I4FJIzt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THEFACT/20260304123432139bc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590건(38.5%) 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3ca5c0ae5727f4f48eb82b4367f4b94fc9faba1eead9d418f68e20661fad967" dmcf-pid="3aUvVNXScJ"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작년 한 해 2000여건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며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ea14f3d984d54459272b26365f67e6c8453dee5d6aaf458a32e9225d035b29b3" dmcf-pid="0NuTfjZvAd"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처리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f906b726cbbf68cbfd025abcc5fe83a45c60af0a1db8c85bda1813ced02904cf" dmcf-pid="pj7y4A5Tc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590건(38.5%) 늘었으며,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 보다 1270% 가까이 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cebeb75cb27d9d070c009be1306fb68e4cfccca429c0c409432ec9eb1639c73" dmcf-pid="UAzW8c1ygR" dmcf-ptype="general">유‧무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에 대해 해결을 도와주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 7년 차에 접어들며 제도 인지도 및 접근성이 제고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e16ba27d8843607c71cbc4f2c1db3bb38cc20d970d4c332c0ac89bc2fac1878e" dmcf-pid="ucqY6ktWNM" dmcf-ptype="general">다만,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3.6%p) 하락한 79.3%로 나타났는데 작년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21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었다. </p> <p contents-hash="a3c69fe9492fa9edd56c2fff19c0fb5b1c1a9aca7a44ac453f93e64994dfd516" dmcf-pid="7kBGPEFYgx" dmcf-ptype="general">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655건(45.3%), 467건(69.1%)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p> <p contents-hash="db1fd91a462885323906494767d6d7ea493f2c323230e124ad5c3e9a30578f2d" dmcf-pid="zEbHQD3GaQ" dmcf-ptype="general">통신4사의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83.1%)이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3.1%), KT(72.1%) 순이었다. </p> <p contents-hash="ef761ffde26c64b6db1cb565ec61bb4927813a7b9ba355ba52556755add71cc9" dmcf-pid="qsftdO71aP"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면서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9e6e767357808556e63e3bf19f56163fdaa38c00bba793c6347fe35bc5f5a4" dmcf-pid="BO4FJIztg6" dmcf-ptype="general">jangbm@tf.co.kr</p> <p contents-hash="e9a3481aabaa7cc2f0ef2cf9753e44c56c29ae1b50ff9a1c31fb571bd99da8e3" dmcf-pid="bI83iCqFj8"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관객 홀릴 것" 김혜윤, 이번엔 호러다..물귀신 업고 '살목지' 출격 [종합] 03-04 다음 중동 충격에 공급망 혼란 가중...삼성SDS, 비상대응 가동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