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더스] 판결 주체는 누구인가…강민구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 AI 조건 작성일 03-04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 지연 해소부터 판결 품질 제고까지 사법 AI 도입 필요성과 한계 (上)</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uLjWfzg8"> <p contents-hash="dae9b5290a012b0f58cc1da46cfa90b179eb380174ef8052b1fd59c5a1d6ac1e" dmcf-pid="x8iTH2kLN4"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span>재판 지연과 판결문 작성 부담, 늘어나는 사건 수와 제한된 인력.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가운데 사법 영역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span></p> <p contents-hash="f8f92cf8495190e190dfb34bdcbe179bceb024cffc11c72de42461d0863feee2" dmcf-pid="ylZQdO71gf" dmcf-ptype="general">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span>는 4일 지디넷코리아와 서면 인터뷰에서 "사법 영역에서의 AI 도입은 재판 지연 해소와 판결 품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필연적 진화"라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0543fe059f39e104994774894f84d750e5d15cb01b46e829f650d7e3b1b1773c" dmcf-pid="WS5xJIztaV" dmcf-ptype="general"><span>3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한국 전자소송의 기틀을 닦은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의 전신인 국가AI위원회에서 법제도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도울과 디지털·AI 상록수 연구회를 이끌며 법조 AI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5940cfc9d93f6f1445bb9c8b111aab660d80c3a2eaf161e4bab1b3d58e38a7" dmcf-pid="Yv1MiCqFo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ZDNetKorea/20260304122255078xtfg.jpg" data-org-width="640" dmcf-mid="8MvkmtRf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ZDNetKorea/20260304122255078xt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3b3065835de1bc034a70be342d01b91f8e881063d40b55bba9ea0b022b3d44" dmcf-pid="GTtRnhB3k9" dmcf-ptype="general"><span>강 변호사는 사법 AI 논의 출발점으로 재판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먼저 짚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의 판사 수는 인구 1만 6000명당 1명 수준이다. </span><span>그는 "법관들이 판결 결론 숙고에 10~20%의 에너지만 쓰는 반면, 판결 이유 작성엔 70~80%를 쏟고 있다</span><span>"고 </span><span>말했다. </span><span>이어 "이유 작성 부담을 줄여주면 법관이 판단 그 자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span></p> <p contents-hash="010a95dea2d8690e48601309408779914cb6fe4fcf82e7af0fe6f0e046917680" dmcf-pid="HyFeLlb0kK" dmcf-ptype="general">판례·법령·학술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판결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강 변호사는 "법관 1인당 여러 명의 AI 비서가 상시 대기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물려 생성형 AI 기반 법률 정보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p> <p contents-hash="3a7867985869b125c3637a26c043f1481cdab70b06b11ab873d166176f54eead" dmcf-pid="XW3doSKpNb" dmcf-ptype="general"><strong>AI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판단과 책임의 경계</strong></p> <p contents-hash="b4730fc6130f2aacb8a5ba45cb85fd7c92d544b34148d4bbb0df6ca8b69ae327" dmcf-pid="ZY0Jgv9UkB" dmcf-ptype="general">기술 도입 논의가 확대될수록 사법의 본질에 관한 질문도 제기된다. AI가 판단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강 변호사는 판결의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인간 법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0ae01dc5eabe50b2d6854c194817c85efe43c790fb9e74184fe2530050f754" dmcf-pid="5GpiaT2u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ZDNetKorea/20260304122256334ftet.jpg" data-org-width="638" dmcf-mid="6n7oAY4q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ZDNetKorea/20260304122256334ft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b0f9c2f6a19e7c27970dc903ec1a6cfe27d6a80b9a19186eb7ad4e99522d71" dmcf-pid="1HUnNyV7Az" dmcf-ptype="general"><span>그는 "AI가 아무리 정교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더라도 판결이란 최종 행위와 책임은 인간 법관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AI가 재판의 주체로 설계되는 구조는 우리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span></p> <p contents-hash="a7b075938d013c8e79c789cb233f5e32b85b0e23f0ea915e19db35df850be8bd" dmcf-pid="tXuLjWfzN7" dmcf-ptype="general">판사가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헌법과 법률, 확립된 판례, 직업적 양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기술은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판단 자체를 대체하는 위치에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AI가 특정 판례를 추천하거나 양형 범위를 제시할 경우 그 근거를 법관이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설명가능성과 투명성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b17702e1273c1294fff9bbf09120f12576cdd217c5c20aa354390ef523b53c1" dmcf-pid="FZ7oAY4qku" dmcf-ptype="general">활용 가능 영역에 대해선 비교적 구체적인 선을 그었다. 판례·법령·학설 검색과 요약, 판결문 초안 작성 지원, 양형 가이드라인 범위 산출, 법정 발언의 음성-텍스트 변환(STT), 반복 행정의 업무자동화(RPA), 재판 일정 관리 등은 수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봤다. 반면 AI가 직접 주문을 결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4fcf574a268f23d29a902925bb52a1d45b080009280244db88b8500730605ba" dmcf-pid="3hXPesu5AU" dmcf-ptype="general">그는 에스토니아의 소액 사건 AI 판결 시도 사례를 두고 "민사 분쟁에서 사법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면서도 인간 법관이 주문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법의 본질을 침해하는 절대적 금기 영역으로 규정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면 동일한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1c07a3006163b11e3fb83d09ea1a9a4b9f905e7e44974976357247d74ee0c8" dmcf-pid="0lZQdO71Ap" dmcf-ptype="general"><strong>"도입 전략은 단계적으로…판결문 보조가 우선"</strong></p> <p contents-hash="44e4246683aec810e57ba912d142649425641847ddb4da8870b7c41432f89bb9" dmcf-pid="pS5xJIztg0" dmcf-ptype="general">사법 AI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 도입 전략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강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는 판결문 작성 보조 기능을 갖춘 '판결 도우미 AI'를 우선 도입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 구조상 이유 작성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부터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451339427a24f2a66f6597a959183fb3166ab6dd66aa90bbbd61196efb30b3" dmcf-pid="Uv1MiCqFN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ZDNetKorea/20260304122257564mohw.jpg" data-org-width="639" dmcf-mid="P5NXFPsA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ZDNetKorea/20260304122257564mo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f50441db1de08ed136b678009154018ecad8310b6e939ba3edd7c39eb7c0d9" dmcf-pid="uTtRnhB3oF" dmcf-ptype="general"><span>운영 방식으론 법원 내부 서버를 활용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사법 데이터는 민감성이 높기에 물리적으로 법원 통제 범위 안에서 관리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TT와 RPA 도입 역시 판결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영역으로 꼽았다.</span></p> <p contents-hash="20644377083666e18d437e7b7bfa7f9e20e0c0c95c14da5d1cdccabd47624417" dmcf-pid="7yFeLlb0at" dmcf-ptype="general">AI가 판사의 판단에 무의식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른바 '닻 내리기 효과' 우려도 짚었다. 강 변호사는 미국의 양형 계산 프로그램 '컴파스(COMPAS)' 사례를 통해 "알고리즘이 제시한 재범 위험도 수치가 실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54d8e607e2f0960b5bbd51ce4212b8024761848a2bd93f021c1aa2dcd7fe35f" dmcf-pid="zW3doSKpa1" dmcf-ptype="general">COMPAS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해 제공하는 AI 도구다. 알고리즘이 제시한 수치가 판사의 독립적 판단력을 무의식적으로 제약하거나 특정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AI 추천 결과를 참고 자료로 규정하고 정기적인 알고리즘 감사와 편향성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관 대상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e5227376790dcb3863de0686780d709e405b7a2bc1ef522c75dbcdc7cc25345" dmcf-pid="qY0Jgv9UN5" dmcf-ptype="general"><strong>"판결문 공개와 데이터 통제가 성패 좌우"</strong></p> <p contents-hash="6a453d7df1161bf9ab0f8f5a845b2370321a82cd81eb0ceebe0293b94e2a38df" dmcf-pid="BGpiaT2uaZ" dmcf-ptype="general">사법 AI 토대는 데이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 판결문 공개 범위가 제한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비실명화 자동화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만큼 공개 범위를 넓히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해선 "온프레미스 또는 법원 통제 범위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d36b310d066b3898de97ab6e58054819d42d1164832f4123c52b9d5bfd8705" dmcf-pid="bHUnNyV7jX" dmcf-ptype="general">리걸테크 기업과의 관계 설정엔 규제 일변도 접근을 우려했다. 그는 "국내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해외 거대 기술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데이터 제공자이자 최종 검증자로서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b18d1deeca53352aba121613fed49e7fd4752b694ca2a75304821fe2cf2c24fa" dmcf-pid="KXuLjWfzAH" dmcf-ptype="general">강 변호사는 끝으로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역량과 함께 깊이 있는 법적 사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법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1b93ee61c008132b50fc43fb4b077ff76b7cc6ed610c5790f0d4f926190a773" dmcf-pid="9Z7oAY4qkG" dmcf-ptype="general">이나연 기자(ny@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르테미스 2호 고장 원인 찾았지만…다음 달 달나라 갈 수 있을까 03-04 다음 6월 초 개최의 컴퓨텍스 2026, 로봇 및 스마트 솔루션 집중 조명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