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신 분쟁 2123건 '역대 최대'…통신사 해킹 사고 여파 작성일 03-04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nWCpiPE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bfc659a23b8ce4d7e5219fa2ee1874fe8f82abd7f96e9691671dbf2ae6d0c1" dmcf-pid="BpLYhUnQ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etimesi/20260304121302392flji.png" data-org-width="653" dmcf-mid="zeD0XVEo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etimesi/20260304121302392flj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6ad558e11d1fe2384953fadd432ea813f6f26ea3f1e95eb833022bfb165105" dmcf-pid="bUoGluLxmI" dmcf-ptype="general">지난해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약 분쟁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b67adb5e0814782277877da0c49a9719e5f9ce343f4fc6b6fed83dfcd17ecfdd" dmcf-pid="KugHS7oMDO" dmcf-ptype="general">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5년 통신분쟁 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2123건으로 전년(1533건) 대비 38.5% 급증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155건)과 비교해 약 1270% 늘었다.</p> <p contents-hash="98e457ef64fdf60e78c570934c0dd72ab9297052c32bf2c0016566c0507b39ab" dmcf-pid="97aXvzgRms" dmcf-ptype="general">통신분쟁 조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2019년에 첫 시행 이후 신청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446680e9f75a369e0582d53adb4705ad0a6fc2feb4e12db0f4c7cfb9f52cd67" dmcf-pid="2vVDaT2uIm" dmcf-ptype="general">다만 작년 전체 분쟁 해결률은 79.3%로 전년보다 3.6%p 하락했다. 통신분쟁조정위가 결정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안을 사업자가 불수락한 사례가 전체 해결률을 끌어내렸다.</p> <p contents-hash="510adcd56f4fd97535e2fac45ddf04a6d4e25053bbfb481bdffb5ff93ee2c5d8" dmcf-pid="VTfwNyV7Ir" dmcf-ptype="general">무선 부문 기업별로는 SK텔레콤이 507건(35%)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도 1.6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KT 307건, LG유플러스 276건 순이다.</p> <p contents-hash="e6b54815dc2345c7d388eacbdf43f7f0ab8952c4cfdc8ba0e2ab4dee6a559484" dmcf-pid="fy4rjWfzDw" dmcf-ptype="general">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85건(27.4%)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 역시 3.1건으로 최다였다.</p> <p contents-hash="313bf9a9d7a897db10596e025346cb0641901c4f24bf205d3eec218afc3a0231" dmcf-pid="4W8mAY4qwD" dmcf-ptype="general">알뜰폰(MVNO) 부문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78건), KT엠모바일(64건), LG헬로비전(43건)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0826c707992525a0616e2cad4e559a2ca3586e8a6bee19a89a8eda03bbb0420d" dmcf-pid="8Y6scG8BDE"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1122건(52.8%)이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478건, 22.5%), 기타(359건, 16.9%), 서비스 품질(143건, 6.7%), 이용약관(21건, 1%) 순이다. 무선·유선 모두 계약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p> <p contents-hash="e9d08ceabfb6a52a1d058649d7f178a1b18d3f16f18e46e202f7cb4e9d291cf1" dmcf-pid="6GPOkH6bEk" dmcf-ptype="general">유형별 해결률은 이용계약 관련 분쟁은 82.8%로 가장 높았다. 중요사항 설명·고지(79.5%), 품질 분쟁(78.9%)이 뒤를 이었다. 반면 명의도용 등 기타 분쟁(65.9%), 이용약관 분쟁(54.5%)은 상대적으로 낮은 해결률을 보였다.</p> <p contents-hash="de483cac56dbca4e2990f2f292fdd4a6c0d18eff6c8f29aff0e7ed1b704149be" dmcf-pid="PHQIEXPKmc" dmcf-ptype="general">사업자별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8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LG유플러스(73.1%), KT(72.1%) 순으로 나타났다. 유선 부문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KT가 각각 83.3%를 보였다.</p> <p contents-hash="cb65f965ee25d5244520a45f65f0d3d095706e0aac29a251896a9dbe6249533b" dmcf-pid="QXxCDZQ9DA" dmcf-ptype="general">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제도 해결률은 낮지만 빈발하고 있는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및 대여 등 사건들에 대한 피해예방, 사후구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efeb61dcb7d0e52d567e3a6ab87d76aa60828f240225ee57be5f6a1afed3104" dmcf-pid="xZMhw5x2Ij"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면서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6dbdcbfcf16d275a3a0fa9fa09162958266fa011e5b219e1ead0026b0209ef" dmcf-pid="yiW4BnyOrN" dmcf-ptype="general">남궁경 기자 nk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응수 "여학생도 예외 없었다"… 과거 연극계 군기 폭로 03-04 다음 ‘중국 배드민턴 멘붕’ 남 단식 1위 시위치, 전영오픈 1회전 탈락···천위페이, 안세영 2연패 저지 도전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