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작년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2123건…대규모 유출에 ‘역대 최대’ 작성일 03-04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pinhB3v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833d4632e53a83c62456ea3a84c82499c699d44087e76d39786e55097a1583" dmcf-pid="WMsu7dSr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통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dt/20260304111526982ahcc.png" data-org-width="545" dmcf-mid="xRmUuelw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dt/20260304111526982ahc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통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350e4dc83a734d4bf0cf1c9b1e81a464a2fbf677d4ffeeea3ded86c34c8033" dmcf-pid="YRO7zJvmlq" dmcf-ptype="general"><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조정 신청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60310ea06f6f280b3f4920ac333c0b21537fe121d80cb764d2606ff03ee01f4" dmcf-pid="GeIzqiTsCz" dmcf-ptype="general">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p> <p contents-hash="12d1e1c20bc8073c4ed01845d22114aeba53f521f8c0d3aa9cf04cb6984b6df0" dmcf-pid="HdCqBnyOW7" dmcf-ptype="general">2019년 15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1년 1170건으로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97884219fa3a851a799fa4ba3a6a5539c8b5fbd632deda91511a74399890be25" dmcf-pid="XJhBbLWIlu" dmcf-ptype="general">지난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은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유형, 기타, 서비스 품질, 이용약관 등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025a748e50dc22f1245d04959ff4aed03915d3b9e16196eb9522d7b8feabc60f" dmcf-pid="ZilbKoYCyU" dmcf-ptype="general">계약 내용에 대한 유통점이나 고객센터의 불충분한 설명, 허위 및 과장 광고, 복잡한 지원금 지급조건 등으로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b68a5b359ced2cf7a45b59e6eed9344219d9100f968f83d76eeebd7104d9efb1" dmcf-pid="5nSK9gGhy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신청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봤다. 또 제도 도입 7년차에 접어들며 제도 인지도와 접근성도 제고됐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a4093e2148a7273290471626b0479e2ba7b1bdeefaeaf0494b398ee41feeeb2" dmcf-pid="1Lv92aHlW0"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해 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3.6%포인트) 하락한 79.3%로 집계됐다.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KT 갤럭시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며 전체 해결률이 낮아졌다.</p> <p contents-hash="feb9349d8ccc6ad9d0fb0534950476debb997747d35440174cc76963834681d8" dmcf-pid="tjG86ktWl3" dmcf-ptype="general">통신 4사의 중 무선 부분 조정 신청은 SKT가 가장 많았고, 유선 부문은 LGU+가 가장 많았다. LGU+의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3.1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c37dd8713411d43f31cce306698598567ef6454953ac3a743ecb95c5a5d6adb4" dmcf-pid="FAH6PEFYWF" dmcf-ptype="general">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티엠모바일, 엘지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순이었다.</p> <p contents-hash="4e03ca660caf48d7780c67b476ef16603bed85703563762d34dc3c49ea091c66" dmcf-pid="3cXPQD3GWt" dmcf-ptype="general">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제도 해결률은 낮지만 빈발하고 있는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및 대여 등 사건들에 대한 피해예방, 사후구제를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7d6046c0a90a80f3033a1a989ac06211d076fd9db2d23b734d9fed3b2aa6af2" dmcf-pid="0kZQxw0HW1"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4기 조정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5c9a76b6809d803500c55ab508db797f30b1c0ab6ea8f50469a820db4e033b" dmcf-pid="pE5xMrpXC5"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산다라박 측 "마약 주장? 사실 무근…박봄 건강 염려 중" 03-04 다음 현주엽, 아들과 생애 첫 PC방 갔다가…싸늘한 기류 왜?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