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 '차은우 방지법' 발의... 스포츠 ESG·연예산업 투명성 강화 시동 작성일 03-03 2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스포츠·문화계 투명성 강화 박차... "문체부, 위탁 뒤에 숨지 말라"<br>기획사 6,140곳 급증... 문체부 통합 관리 근거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br>탈세 전력자 기획업 제한... 산업 책임성과 조세 정의 강화</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6/03/03/0000149794_001_20260303161708931.jpg" alt="" /><em class="img_desc">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정연욱 의원_국민의힘) /사진=정연욱 의원실</em></span></div><br><br>[STN뉴스]<strong> </strong>류승우 기자┃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과 달리 연예기획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지자체 위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연예기획사의 탈세 전력자 퇴출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 관리 의무화를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문화·스포츠 산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에 칼을 빼 들었다.<br><br><strong>기획사 6,140곳…문체부는 '통합 관리' 근거도 없어</strong><br><br>정연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2021년 524건이던 신규 등록은 지난해 907건으로 급증했다. K-팝·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 속에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br><br>문제는 관리 주체다. 현재 등록·변경·폐업 등 행정 절차는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 처리 사항 역시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임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br><br><strong>탈세 전력자 '퇴출'…연예산업 책임성 강화</strong><br><br>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결격사유 확대다. 현행법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해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br><br>정 의원은 "수억 원 탈세로 처벌받고도 기획사를 운영하는 구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탈세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를 기획업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 종사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br><br>업계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였다. 최근 반복되는 연예계 세무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br><br><strong>1인 기획사 급증…절세와 탈세의 경계</strong><br><br>연예인의 독립과 브랜드 경영은 산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실질적 기획 기능 없이 세무상 이익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형 기획사'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배경 역시 이러한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정 의원은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한 만큼 책임과 투명성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br><br><strong>문화·체육계 구조 개선 앞장…스포츠 ESG 강조</strong><br><br>정연욱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도 맡고 있다. 체육계 수의계약 문제,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등 문화·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는 특히 스포츠 산업의 공정성 확보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경영 확산을 강조해왔다. 공공 체육회 계약 구조 개선, 선수 권익 보호, 협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은 그가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과제다.<br><br>정연욱 의원은 "스포츠와 문화산업은 국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산업이 커질수록 책임과 윤리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br><br>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 위탁이라는 이유로 중앙부처가 관리 책임을 미루는 시대는 지났다"며 "문체부가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공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문화·체육 산업의 투명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br><br>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누비는 지금, 제도 역시 그 위상에 걸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invguest<br><br></div><br><br>/ STN뉴스=류승우 기자 invguest@stnsports.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평창올림픽 컬링 은메달 ‘팀 킴’ 해체…17년 여정 마무리 03-03 다음 MBC '구해줘 홈즈' 5일 결방…WBC 중계 여파 03-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