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만난 이통3사 대표, '담합 행정소송' 화두에 작성일 03-03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 2개월 만에 성사…SKT·KT·LGU+ 각각 따로 만나<br>유료방송 규제 등 거론…"균형있는 정책 추진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N8rH6b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812dd1a6e0176129c796a1ae76ae24a9aa25fa3c5051f3449c7f177291c4a8" dmcf-pid="WTj6mXPK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053138240kfvf.jpg" data-org-width="1400" dmcf-mid="QEOnyuLx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053138240kf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d964de56e0e9bb0f3b6b3d549551acade97a72979ceb6236bbe6bdb3096a09" dmcf-pid="YyAPsZQ9H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났다.</p> <p contents-hash="3f9e9df7282fc9043203cf8692e8fc43d65400a0b79f64c9c75127fcb9d9b166" dmcf-pid="GWcQO5x2tD"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이통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한 후속조치를 화두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f454aa5ecee550d4f1708c8f62174693afc3e67253ee104fbbaf27cfcd5716a" dmcf-pid="HYkxI1MV1E" dmcf-ptype="general">3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b4bf71bb5b4bdda1c89d8ac19b7f3a504d43b5cd6bf1a7988b09cdca2b4f86a7" dmcf-pid="XGEMCtRfGk" dmcf-ptype="general">만남은 각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는 전언이다.</p> <p contents-hash="9cb6f62791e6329c1a9c6ac8f75554ffb6365f54d91161a2d516a9b9cb024926" dmcf-pid="ZHDRhFe4Xc"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이 취임 후 3사 대표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기관장과 피규제기업의 상견례는 취임 1개월 이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상견례는 기관 출범 후 5개월만, 김 위원장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한 차례 만남이 예정됐으나 불발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31ebc97222e1cd9c9fec157c2b7e5000332e93e8c685ff617810fa7d7ddb160c" dmcf-pid="51siTUnQXA" dmcf-ptype="general">이번 미팅에서 이통3사의 주요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번호이동(MNP) 순증감 조정 담합 제재와 이에 대한 행정소송 후속 조치와 △유료방송 시장 내 규제 체계 개선 문제 등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f0a6861e43e99f576734da07de1a3dd4605cbfde2a1d358d3f513fcf455193dc" dmcf-pid="1tOnyuLxHj" dmcf-ptype="general">현재 이통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이통3사의 합의가 담합이라고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p> <p contents-hash="b5441a670ec2ea665f21830b3929258d70a6b9e00a34cde0b6b7e62509ca08bd" dmcf-pid="tFILW7oMHN"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당시 방통위 소관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집행 과정에서 이뤄진 시장 관리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2401f7889a3c9f6e973cf0f8e8e9ee0258058cac4e77a607ded5af937c5d6a2" dmcf-pid="F3CoYzgRHa" dmcf-ptype="general">유료방송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형평성 문제, 광고·편성 규제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35e3dd6cb80c14559a0255bde44add7d61320e49837f874f45d122bb2a957e" dmcf-pid="30hgGqae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053138680zgmz.jpg" data-org-width="1400" dmcf-mid="xRFCqRhD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053138680zg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3f301d46fa10bc662f467e8d8390eb6c463ab95325fec808e0a23562510fdd" dmcf-pid="0plaHBNdt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서는 통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481c608edae41861cb2254e013dbeff68fb3e475e21842a7982f0354c074dd8" dmcf-pid="pUSNXbjJGL"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이후유통환경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다뤘다.</p> <p contents-hash="f3d6fcce9dbfedcb389a16577d59a42226247a793fe9b80c7ac866c18de1a2b9" dmcf-pid="UuvjZKAitn" dmcf-ptype="general">여기에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70b869ed8d6f9f1d141993181ec165fc3e0b4e6ad253cd8b75dd969138e8757" dmcf-pid="u7TA59cnXi"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기관장 취임 이후 통상적으로 한 차례씩 이뤄지는 자리인데 좀 늦어진 경향이 있다"며 "안건에 따라 공동으로 만나기도 하고 개별 면담이 이뤄지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만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b56908704c74002dd7d7a73a83a7bea992464ac25c81cf9ed4b3398e178eb4" dmcf-pid="7zyc12kLHJ"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통신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통신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bc588116661009934ab850de8a0cad67bf444d80021715867cb292126e09233" dmcf-pid="zj83dw0HHd"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축하 없는 이상민 대상‥신동엽 “자격 충분해” 홀로 동료들 설득한 ‘진짜 의리’ (짠한형)[어제TV] 03-03 다음 1500만원 받고 컨츄리꼬꼬 결성…탁재훈 "신정환과 활동? 거절했었다"('짠한형') 03-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