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에이전트 없는 ‘AI 3강’ 없다… 규제 혁파만에 살길 작성일 03-02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마트 제조 등 세계시장 가파른 성장세<br>한국은 데이터 규제·노동 경직성 등 발목<br>사전규제보다 ‘시행 후 사후검토’ 가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eEtIqaeT3"> <p contents-hash="cbdec0597d8c370d62147777369c9b683e8e35b98c7f7b73a758e6308eb86fe7" dmcf-pid="VdDFCBNdWF" dmcf-ptype="general">스스로 학습하고 퇴근시간 없이 일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혁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국은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을 맞았다.</p> <p contents-hash="7553b4f4e5182f927de1bd751e19df9a8acbd1e2c3b21783261196957d73e848" dmcf-pid="fJw3hbjJWt" dmcf-ptype="general">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 노하우와 세계 최상위권인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회요인이지만, 기득권과 노동계에 쏠려있는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한 'AI 3강'은 커녕 외국 플랫폼 의존도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p> <p contents-hash="5ae7d2d7bfe250505f633a6211d55bc42396e7feb3d2115a8421c7cec2426c55" dmcf-pid="4ir0lKAiy1" dmcf-ptype="general">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작년 말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업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주기를 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2bfbb4e518d6baa96f87ec2b0cd264c395f9e2ef049ddbe086e4a728e1fe557" dmcf-pid="8nmpS9cnT5" dmcf-ptype="general">불확실한 AI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상당수의 기업들은 아직도 AI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5월 발표한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 건의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도입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의 경우 19%, 전기·가스공급업, 금융보험업은 13% 수준을 보였지만 제조업은 AI 도입률이 2.7%에 그친다.</p> <p contents-hash="f8b4894947c01f90f49b1ea883ec7d22a6ebbcaf287993519522629f5d228ef0" dmcf-pid="6LsUv2kLyZ" dmcf-ptype="general">특히 국내 수출산업을 이끄는 제조업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기업들도 이에 대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가 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e76270e09b7ef994026c0f69f39173c2297408b733fab5b44d48227d8c6603e7" dmcf-pid="PoOuTVEohX" dmcf-ptype="general">해외의 경우 아마존은 작년 10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3만명을 감원하고 직원들의 AI 도구 사용 행태를 추적해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9f2397f51b3488f3b95451663ba04d4d8585a7b0f56adcc814f4dbb04d27b05" dmcf-pid="QmH83JvmyH" dmcf-ptype="general">2023년 1만명을 해고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상반기 약 6000명 규모의 해고 계획을 밝혔고, 인텔은 작년 실적 부진을 이유로 1만5000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메타는 2022년 1만1000명, 2023년 1만명을 감원했고, 지난해도 회사 전체 직원 5%에 달하는 3600명을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438c902ea87d856724ec80a12d34363c48f66761acc67b029e45c161d768dd8c" dmcf-pid="xsX60iTshG"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은 제한적인 도급·파견법으로 주요 하청업체까지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AI·로봇 등의 도입을 놓고 노조 반발도 거세다. 기업 입장에서는 AI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6ea40717506651db4db568486d316a045e6c788c539ba3308d816d3d93186362" dmcf-pid="y9JSNZQ9SY"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노사간 협상만으로는 글로벌 성장 속도에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제조 시장 규모는 2024년 3582억5000만달러(516조8000만달러)에서 2033년까지 8249억8000만달러(119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가 예고된다.</p> <p contents-hash="9383dc46ea2fe806d7badf8a01f1e2b467ae1d8384f1b3d5e538e1465abd52b6" dmcf-pid="W2ivj5x2S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가 컴퓨팅 인프라와 연계해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에이전트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ee3cbce883dce60a883ffa799bdd3b759861f3901e7587c0aa67bbeab81ab28" dmcf-pid="YVnTA1MVyy" dmcf-ptype="general">한 예로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는 현재 가명처리(모자이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학습해야 하지만 규제 장벽에 막혀 있다.</p> <p contents-hash="f0dfcaa982f8298127492235ba2c0e9bdca0b59b055c95c607d6489343ef93df" dmcf-pid="GfLyctRfWT" dmcf-ptype="general">미국,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원본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정보 수집·소비자 사전 고지, 합리적인 보호장치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데이터 유출 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7d7918bdc90bfa0d7f7cf3884f90956782cde28dbc1f761c929d7d800d26802" dmcf-pid="H4oWkFe4C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업종·규모 등에 따라 AI 도입 현황이 다른 만큼, 각 기업별 전략에 맞춰 정부의 AI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AI 활용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일률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보다, 자사 프로젝트에 맞게 정부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클라우드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d026b80ebe52a5a6166c680e1625f66bc4a70051b9c16d983defb0c79379f539" dmcf-pid="X8gYE3d8vS" dmcf-ptype="general">반대로 AI 도입률이 낮은 기업에게는 단순 자금 지원, 장비 보급보다는 'AI 도입 과정에서의 의 단계별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도입 전 단계에서는 업종과 규모별로 적합한 AI 활용 모델을 진단·설계해 주는 컨설팅을, 도입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정제, 알고리즘 적용 등 실무 중심의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d663c5289891be922e71a6eefbcec342e9ccc1e381b52d74c6229faf38bd4d3" dmcf-pid="Z6aGD0J6Wl" dmcf-ptype="general">AI 활용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 빅테크 기업들은 언론사와 계약하는 등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데이터가 부족하고 기존 규제 틀에서는 활용에도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d82724b3014a7883348711388b0ff8bac5126df0989a703a91054daff147fcd" dmcf-pid="5PNHwpiPTh" dmcf-ptype="general">이 외에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AI 특구 조성, AI 우수인재 특별비자 우대 정책 등도 제시된다. . 또 AI 에이전트가 로봇, 자율주행 등 신산업과 결합할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p> <p contents-hash="85664c1777beddf94b356f09d2f0dd376f049be44f2bbd425810f589e4a5c80a" dmcf-pid="1QjXrUnQyC"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엄격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핵심"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예방 중심의 규제보다 AI 실증을 통한 성공 사례를 빠르게 구축해 글로벌 자본 유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cb809009accf5a81583578633c15002f7d92c4de12f9599997a5b20d6452a2a" dmcf-pid="txAZmuLxhI" dmcf-ptype="general">장우진 기자 jwj17@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매출 3000억’ 여에스더 운까지 대박 “52억 집 38억에 사”‥현재 시세 73억(에스더TV) 03-02 다음 하예린 “할머니 손숙, 한쪽 눈 시력 잃고도 TV에 바싹 붙어” 손녀 사랑에 감동(‘브리저튼4’) 03-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