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6 지원금 허위·과장 신고하면 포상…'폰파라치'의 부활? 작성일 02-28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이용자 참여 신고제' 내달 시범 운영<br>신고대상은 지원금 허위·과장, 광고와 다른 지급행위<br>과거 폰파라치 제도 달리 연 최대 20만원 포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CnHRuLxG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fb643e94029ba4cb6c5b6cbd0303c48c3e2e4c2202b33912ff6dfd24a8e2d3" dmcf-pid="phLXe7oMX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newsis/20260228130159373artb.jpg" data-org-width="720" dmcf-mid="FkEUNfDg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newsis/20260228130159373ar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0123b77657dde4428c29ef2dc89a3dc04362ec34d781975b70c2e0d4ec24df" dmcf-pid="UloZdzgR5N"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을 뿌리 뽑기 위해 이용자 포상금 신고제를 도입한다. 언뜻 보면 과거 휴대폰 시장 감시자 역할을 했던 폰파라치 제도를 떠올리게 하지만 대상이나 금액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e0d3c4c798ea1dd7ac50923febffa4cabc43450b170a114435daef25a5107eb3" dmcf-pid="uSg5Jqae1a"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에 맞춰 다음달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문제 행위가 발견되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차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p> <p contents-hash="43e41c0554fa9616eecc5c6dee1d2ebe0b0227f02abd6d0c2a3ac6e34d1b7f81" dmcf-pid="7va1iBNdZg"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013년에도 시장 경쟁 안정화 자율사업으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가 운영된 바 있다. 초기 포상금은 건당 최대 100만원 정도였는데, 불법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뛰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ce4554a50743346e3ede284ca937ec435dd2fd6516e65a48465ab31d284e8a8f" dmcf-pid="zTNtnbjJZo"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2년 중단됐다. 유통점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고액 포상금만 노리고 전국을 누비는 전문 신고꾼들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탓이다.</p> <p contents-hash="c2e99d57ba973a728a860572a17b054b30aaa662ca7ce7344802a09ea6d8c638" dmcf-pid="qyjFLKAitL" dmcf-ptype="general">이번 신고제는 과거 신고제와 크게 두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포상금 액수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폰파라치 보상금은 제도 폐지 전까지 약 350억원 넘게 지급됐는데, 1건당 평균 지급액이 약 110만~120만원 정도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신고제는 건당 5만원, 연간 20만원에 그친다.</p> <p contents-hash="274b17a3e852e1f20c0c87679ee25f52a91a857e24962f77291d3f05cf6ff611" dmcf-pid="BWA3o9cn5n" dmcf-ptype="general">그 다음 또 차이가 있는 건 신고 대상이다. 과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아래 지원금 상한이 있어서 과도한 지원금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단통법이 폐지된 상태다.</p> <p contents-hash="935cf1e6d0b99c0acedff46978b8cd1e73293eed2fe47b4d91348a3b26dbef29" dmcf-pid="bYc0g2kL1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번 신고 대상은 지원금 과다 지금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에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b7dd54290eb1a9d4001d8372e0d1d0709afd0f43458c504220b958c4b778cf39" dmcf-pid="KGkpaVEoHJ" dmcf-ptype="general">▲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되는 이용자 피해 사례다.</p> <p contents-hash="f427c1bd0dd49a5529662e2469eb887fd6966d892e50d9593f62a51be7400d69" dmcf-pid="9HEUNfDgHd" dmcf-ptype="general">신고 의사가 있으면 이동통신 서비스 실제 계약자가 개통일 기준 7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미성년자 직계가족을 제외하면 대리신고도 불가능하다. 이 조건 또한 과거 온 가족 명의를 빌려 기업형으로 활동한 폰파라치 재현을 막기 위해서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874d0a45ca8df57718c7a52038693419d9f0346a6966418496bd0d775ca51a" dmcf-pid="2uSfOJvm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에 맞춰 다음달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이용자 참여 신고 배너가 추가된 모습.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newsis/20260228130159529wcny.jpg" data-org-width="614" dmcf-mid="3wzA0CqF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newsis/20260228130159529wc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에 맞춰 다음달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이용자 참여 신고 배너가 추가된 모습.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8d4520d54bfaae0aee751473c4b43cd1756a9c6c873675eb84ab195a844e73" dmcf-pid="V7v4IiTsZR" dmcf-ptype="general"><br> 아울러 단말기 구매 또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입은 피해는 각 이통사 114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불편 신고 창구가 여럿이라 이용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c0b5e72a8d40e249661932408d0586a236b940599a9771d04ab34c58fc6622cc" dmcf-pid="fzT8CnyOHM"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KAIT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 연결 배너를 생성해 안내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6cb45d2d0b79417d290f996c82fcf2404c0b9e14f56a8c97d1835bd57caf51e5" dmcf-pid="4qy6hLWI1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돼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e3c863fa91d420b94e8dd34a3789d6a1495c201ed4722f342aaa27e21d10471" dmcf-pid="8BWPloYCXQ"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pH-1 콘서트, 2분 만에 전석 매진 ‘티켓 파워 증명’ 02-28 다음 진짜 병목은 POWER…삼성, HBM4E '전력망' 대수술 [강해령의 테크앤더시티]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