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차질·사업 지연… 수장 없는 과기계, 현장이 멈췄다 작성일 02-28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사결정 및 정책 추진 안돼 대응 한계점 임박 <br>신규 사업·중장기 계획 차기 기관장 관행 반복 <br>현장서 제도 개편 통한 인선 효율성 높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g9nbjJd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994d17450747ec502fbaf606ac024a56b1c8ced0c17f17cdcfd31a7f7db2b2" data-idxno="679651" data-type="photo" dmcf-pid="ZOa2LKAi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R&D. 그래픽=김연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551721-ibwJGih/20260228120125350qsrc.jpg" data-org-width="960" dmcf-mid="fz3bJqae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551721-ibwJGih/20260228120125350qs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1be07ae1d1c7b631122b53bf5197fc403f4660a6c704c0691e334ab8eb8833" dmcf-pid="54Uh3Iztd0" dmcf-ptype="general">[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과학기술계 주요 연구기관 수장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 피로도도 누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a87451d8649be36aff4c713d6d0e90fd7d9f5ec6169ec0f44c9d178601ad99d" dmcf-pid="18ul0CqFe3" dmcf-ptype="general">차기 수장이 선임될 때까지 중요 업무 의사결정이 미뤄지거나 새로운 정책에 따른 조직개편이 추진되지 않아 급변하는 시류 대응에 한계가 생겨서다.</p> <p contents-hash="6224207d478a84d80537db2387fc6c63ca2169c3b395c186e926ba8bd0fd8ae4" dmcf-pid="t67SphB3eF" dmcf-ptype="general">2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3개 출연연 중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4곳 원장의 임기가 만료됐다.</p> <p contents-hash="24461b8324708c4edbedad530ae7d6f156a2d218f0abbffb8d4f2c55ea191d03" dmcf-pid="FPzvUlb0Jt"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4대 과학기술원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총장 선임 안건이 부결돼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신임 총장 공백이 지속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e09d3bfbf612723fab718ff7bf31c06d6bd88eb734da76f8c5b2c13e0dec671" dmcf-pid="3QqTuSKpn1" dmcf-ptype="general">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기관장 선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기관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 임면에 착수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5dd302803e0f615616b9ccfbc7392aae8ca962f19110404662de3b905e783a8" dmcf-pid="0xBy7v9UL5"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기관장 늑장 선임이 반복되면서 기관장 공백을 맞이하는 현장 분위기 또한 무력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b5fb4505c3288308e496b79de2cd3f978eefb0431f1347c2562aaff18b78b25a" dmcf-pid="pMbWzT2unZ" dmcf-ptype="general">과거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 때와 같이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춘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서다.</p> <p contents-hash="1ed01f526a0921fe0bc2cb7ee3fa44ca0ebd954b76ebe875589f53192144c45d" dmcf-pid="URKYqyV7JX" dmcf-ptype="general">한 출연연 관계자는 "PBS 폐지로 수탁과제가 전략연구사업으로 변경되는 큰 변화에 대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진행해야 하는데 임기 만료를 앞두거나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은 이를 미룬다"며 "TF를 꾸리는 등 소규모 조정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af812b0c2bec7d76480f319c34f61595f3be01c373905bafa50c1b62cfc7c55f" dmcf-pid="ue9GBWfzdH" dmcf-ptype="general">신규 사업과 중장기 계획이 차기 기관장 체제로 미뤄지는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05c21507cf1253211880819cdda9174cec8f5edaea9b1407810079799ddb115" dmcf-pid="7d2HbY4qJG" dmcf-ptype="general">사업이 중단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기관 차원의 전략 결정이 늦어지면서 급변하는 시류에 맞춘 대응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p> <p contents-hash="eef4b8c17e153ff15aa6fd5ea83fa5a5bd53a0cfecf02e65fae2d18026da07d4" dmcf-pid="zJVXKG8BLY" dmcf-ptype="general">이에 현장에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인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p> <p contents-hash="c0fecf5e28edd5bc901942e75ba0af12f9604bdc176223306d9153ed3e6c8cad" dmcf-pid="qifZ9H6bLW" dmcf-ptype="general">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은 "기존 기관장 연임 평가를 진행한 뒤 신임 기관장 공고를 내면서 법으로 정해진 3개월 전 임면 착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임기 종료 3개월 전 신규 공고를 기계적으로 내고 기존 기관장 연임 여부를 포함한 인선 진행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c311af0cb663a66f10a8ca5091b9c71efdcb456f3c0ec171a1cf33e0d701de70" dmcf-pid="Bn452XPKny" dmcf-ptype="general">규정 준수를 담보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1d9daffa9b4c11aad0cea332e14797347c1e70f0cd3b56bbc388f6ec4ef9312" dmcf-pid="bL81VZQ9iT"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절차를 어겨도 NST나 이사회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늑장 선임이 관행화된 것이다"며 "선임 일정 준수를 위한 불이익 등 책임을 제고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10315d5ed9e24a97e62de3fb80faf9f4a3aa56da199241bb208338c0d8aeae" dmcf-pid="Ko6tf5x2L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는 "신임 기관장 3배수 후보자가 결정된 시점부터 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519fb02f27cdbe7345b60ebb313f041647a48dd19fda56a3b9111947d68ce30" dmcf-pid="9Nx06Fe4dS"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위협' 우려 여전…뉴욕증시 주요지수 약세 마감 02-28 다음 팔란티어·오픈AI부터 퓨리오사AI까지 한자리에... “올해는 AI 실전 배치의 해”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