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KISA에 수사권 부여... ‘사이버특사경’ 뜬다 작성일 02-28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wcBEFYIp"> <p contents-hash="7397cdfa3a8252c03386e26cab529444691a90bcca7f1e2021d068a7ac954af0" dmcf-pid="GRrkbD3GI0" dmcf-ptype="general"><strong>해킹 잡는 전담 수사관... 조인철 의원, ‘사이버특사경 도입법’ 발의<br>신고 의존·행정 대응 한계 돌파... ‘조사-수사-차단’ 원스톱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br>조인철 의원 “해킹은 민생·안보 직결 사안…수사권 결합한 국가 총력 대응 시급”</strong></p> <p contents-hash="b49f145d7623f8ef0cde17e4dd801d642e18096f19bc1a1e0e172df4d758fac9" dmcf-pid="Hr5GnXPKE3"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사고, 쿠팡·YES24 랜섬웨어 공격 등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수사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사이버특별사법경찰(사이버특사경) 도입법’이 국회에 발의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59ff849b6b7eddec37357c19b6e74cc0f30eb95e68d6464a2519e4794ad35f" dmcf-pid="Xm1HLZQ9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552815-KkymUii/20260228090822204ucvh.jpg" data-org-width="1000" dmcf-mid="WemEKw0H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552815-KkymUii/20260228090822204ucvh.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1852a399dcc16e2fdce11fcde14d1a8e593a5e7af5a49e8793a877a78b40e45" dmcf-pid="ZstXo5x2st" dmcf-ptype="general"> <div> <p>[출처: gettyimagesbank]</p> </div> <br>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fe58e26eb5b17f62ff7898037ab40d859a9a6565c7c661c5877a123850ea6c8" dmcf-pid="5OFZg1MVD1" dmcf-ptype="general"><strong>신고 의존형 대응 구조... 기업 협조 없으면 조사도 못하는 현실</strong><br>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민간 분야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이미 1,000건을 넘어서는 등 사이버위협은 급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c658a01e0a0ced5c75f103dce9652b4ec0dbf5fbb31a78132f082e70c79f652" dmcf-pid="1I35atRfE5"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행 체계는 피해기업의 ‘신고’와 ‘기술지원 동의’에 의존하는 구조로, 기업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정부는 현장 조사조차 착수할 수 없다. 실제 2024년 신고된 1034건 중 기술지원이 이뤄진 건수는 337건(약 30%)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4083a7293e79d04016d0ddb176d248bcb6c7adf8a61eff11b44093316f5926be" dmcf-pid="tC01NFe4OZ" dmcf-ptype="general">침해사고의 특성상 로그·패킷 등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이 높아 초동 단계에서의 신속한 확보가 관건임에도, 현행 체계는 ‘탐지-권고-복구’ 수준의 대응에 머물러 공격 근원지 추적이나 2차 피해 차단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91902b239f7092daf27b310d724d1840bd9eda406b50f4c4d0836af2dcd9ef8e" dmcf-pid="Fhptj3d8EX" dmcf-ptype="general"><strong>전문기관 역량에 ‘수사권’ 결합... 초동부터 차단까지</strong><br>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과 KISA 직원 중 침해사고 대응·원인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b8db6fe55439a3bc34071602e9bc48b4b4b9fd0157415efce6c33188062f1733" dmcf-pid="3lUFA0J6DH" dmcf-ptype="general">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해킹·DDoS·백도어 설치 △악성코드 전달·유포 △피싱·스미싱 △발신번호 변작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로 한정된다.</p> <p contents-hash="8605048a96a8d6ed245b6f6a270c7042ca67cb82b1df72c25dec5cbcb7eb536f" dmcf-pid="0Su3cpiPrG" dmcf-ptype="general">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침해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입과 증거 확보, 서버 압수·분석, 불법 유통 차단 등 수사 연계가 가능해져 ‘탐지 → 조사 → 수사 → 차단’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74ca2f0be4b0a0376c2703b772e0f34dbdabfa815ba22c84a070c622b932ff6f" dmcf-pid="pIOw2mUZrY" dmcf-ptype="general"><strong>금융감독원 특사경 사례... 정부·정치권 공감대</strong><br>이미 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2015년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2024년 기준 자본시장 특사경은 46명으로 확대됐다.</p> <p contents-hash="a16460157a8d01a39d195243323572bbba4b3111b3a907221fb68f0f9c3f8764" dmcf-pid="UCIrVsu5OW"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실은 “금융·환경·노동 분야에 특사경이 정착돼 있듯, 사이버보안 역시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고위험 영역”이라며 “전문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과 시급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ac0e2aa781643483775ae6f489b1e6adcb6f2c6d81269a00632c6f4c4890980" dmcf-pid="uhCmfO71Oy"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기부를 대상으로 ‘신고 의존형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4643841d5ea4148fb040d283a81ffa11441e5d67ef7fb9ba266de14d91aa52c" dmcf-pid="7lhs4IztrT" dmcf-ptype="general">또한, 조 의원은 국회에서 최초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정부·학계·정보보호 업계와 함께 특사경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등 공론화를 주도해 왔다.</p> <p contents-hash="cef31dbcd029bb22ca75ba71dbb7037628343ca662775f123a365c226aa6d8da" dmcf-pid="zSlO8CqFmv" dmcf-ptype="general"><strong>조 의원, “사이버범죄 대응체계의 근본적 혁신, ‘사이버특사경’ 신속 도입 시급”</strong><br>조인철 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이라며 “지능화·조직화되는 사이버범죄를 기업의 자발적 협조에만 기대는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b285db08ced883f1801171c4b31daba5b22f5e96f47756d5306a1620da048d7" dmcf-pid="qvSI6hB3sS" dmcf-ptype="general">이어 “과기부와 KISA라는 전문 기관이 현장에서 분석과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확보한 범죄 단서를 즉시 추적·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이 존재한다”며 “이제는 조사와 수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d51fbfc3000cd3f1862d70f7cfc7ee782f6815c9a75759c67def5196eee9761" dmcf-pid="BTvCPlb0ml" dmcf-ptype="general">또한, “그동안 국회 토론회, 과방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이버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실이 오늘의 입법 발의로 이어졌다”며 “현재 과기부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에 착수한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법적 기반을 마련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5d2f1b58e5d9fe10d52e5e757904e5d99cf26bb1fd070c21b94e3ca3391d1150" dmcf-pid="byThQSKpOh"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월 과기부 업무보고에서 사이버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정부 정보보호 대책에 과기부·KISA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 방안을 포함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브, ‘뱅뱅’ 음방 2관왕 02-28 다음 [TF프리즘] 이이담, 흥행 3연타 성공…또 다른 '넷플 공무원'의 탄생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